나와 가족의 건강을 한눈에 보는 'The건강보험'

그동안 건강보험 관련 서비스를 여러 곳에서 찾느라 번거롭지 않았나? 지사 방문이나 고객센터에 전화하지 않고도 한 번의 로그인으로 건강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The건강보험’ 앱을 소개한다.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꼽히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보험제도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소득 및 재산 등에 따라 매달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스템이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아프거나 출산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을 수 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한 의료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국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과 서비스가 있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 ‘The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도록 만든 앱이다. 증명서 발급, 보험료 납부, 조회 등 각종 민원서비스를 쉽고 편리한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또한 건강검진 로드맵을 통해 0세~66세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까지 생애 주기별 검진을 받을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민의 건강생활을 위해 건강 예측, 건강 기록, 건강 알람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건

• 김동현 기자
• 2021-09-17 10:20

시민에게 길을 묻다 _ 화성시 온라인 정책자문단 발족

• 김영환
• 2021-09-14 14:14

‘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 박공식 기자
• 2021-09-13 08:51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공주형 주민자치,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만든다"

‘공주’의 공(公)은 ‘곰’의 한자어를 음차한 것으로 지명부터 ‘곰’과 인연이 깊다. 곰나루라는 이름과 시정 마스코트가 곰인 것도 우연이 아니다. 곰나루, 즉 ‘웅진’은 한성백제 이후인 475~538년 전성기를 구가하던 백제 시대의 수도로, 삼국 중 가장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우던 때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우직함’과 ‘느림’의 명사, 하지만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이미지의 곰처럼 현재의 공주시는 천천히, 그렇지만 올곧게 공주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주민협업 마을계획 수립 등 주민자치 영역에서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한 단 계 한 단계 완성을 향해 밟아가는 중이다. 도시재생과 민관 협치 등 크고 작은 성과와 최초의 정책으로도 앞서가지만, 방향에 초 점을 맞춰 내실을 다져나가고 있다. 청와대에서 김대중·노무현 2명의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며 전반적인 국정 운영의 ‘숲’을 보는 눈과, 공주시정을 경험하 며 세세한 나무까지 보는 눈을 갖게 된 김정섭 시장은 코로나19에도 흔들림 없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성과를 내고 있다. 다음은 김정섭 시장과의 1문 1답이다. * 이번 인터뷰는 8월 11일에 개관한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3:20

45년 정치 인생 충청북도의회 박문희 의장 “기형적인 지방의회 바로잡겠다”

1976년 정계에 입문한 박문희 충청북도의회 의장은 45년 넘도록 당적 한 번 옮기 지 않고 한길만 걸어온 정치 외골수다. 코로나19 위기 속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를 목표로 위기 극복과 함께 도민 이 체감할 수 있는 입법 활동(조례 제·개정 169건) 등 활발히 의정 활동을 전개하는 데 앞장서 왔다. 정책 전문인력 및 의정 지원 인력 등을 늘려 의회 사무처의 기능을 강화했고, 수해 피해지역으로 달려나가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현장을 찾았다. 지난해 용담댐·대청댐 방류로 인해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 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 촉구, 자치경찰제 시행 대정부 건의, 청 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망 국가철도망 반영 촉구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보일배를 하거나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는 등 몸을 사리지 않았다. 의원 연구 모임과 의정 학술 연구를 활성화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등 공부 하고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다음은 박문희 의장과의 1문 1답이다. 이영애 발행인_ 의장님, 안녕하세요? 이런 매거진은 처음 보셨을 텐데, 휴대폰 카메라를 켜서 QR코드를 찍어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49

장상수 대구시의장,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공헌한 단체에 시상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이 9월 3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양승평등주간 및 여통문의 날 기념식' 및 '여성UP엑스포'에서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헌신한 유공 단체를 시상하고 축하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펼쳐진 이번 행사에는 양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한 유공 기업과 단체에 대한 시상 등이 진행됐다. 장상수 의장은 (사)자원봉사능력개발원, 남구여성단체협의회, 북구여성단체협의회 등 3개 기관 단체에 의장상을 주고 축하했다. 장상수 의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 전환까지 전 영역에서 총체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성별에 대한 편견과 격차 없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도 더 관심 갖고 힘쓰겠다"고 축사에서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1-09-06 11:16

"노인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관리감독 지방정부 책임인데, 13년 동안 한 건의 시정 지시도 없어"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2017년 설립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2013년부터 10만 원도 안 되는 처우개선비가 삭제되면서 만들어졌다. 현재 노조는 보건복지부와 면담이나 간담회 형태로 협의를 하며, 7월에는 임금부터 교섭을 요구했고 노정 교섭을 제안했다. 노우정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재가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요양보호사의 현실을 이해하고 있다. 노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에 대한 이론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크다”면서 “호칭부터 아줌마는 기본이고, 치매 환자에게는 쌍욕도 들어가며 일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또 “요양보호사 임금을 자식들이 주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어 막 대해도 되고,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으로 취급받기도 한다”며 “무엇보다 어르신의 변심이나 요양원 입소로 안정된 고용을 보장받지 못하고, 월 60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4대 보험조차 가입을 못 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시설요양보호사의 경우 “야간에 최소 18명의 어르신을 돌봐야 한다”며 “인력 충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져 코로나19에 걸릴 확률도 높아졌고, 코로나19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해 노조가 정부에 위험수당을 요청했는데 무산됐다고 한다.

• 양태석 기자
• 2021-09-03 13:17

‘요양보호사 쓰나미’가 몰려온다! 정부와 지자체 개선 노력 필요한 때

이영애 발행인_ 100세 시대, 어르신들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이 곧 우리의 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오늘 논의에 앞서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지역사회통합돌봄연구센터장_ 우리 동네와 지역에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을 담당하는 유애정입니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_ 노인 돌봄, 사회서비스와 같은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최경숙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장_ 서울시에는 8만여 명에 달하는 장기요양요원이 있고, 그곳에 종사하는 어르신 돌봄 노동자를 지원하는 센터장입니다. 요양보호사의 현실, 노동 가치 높지만 처우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 낮아 이영애_ 먼저 요양보호사들의 현실을 짤막하게 말씀해주세요. 최경숙_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150만 명 중 45만 명이 현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일을 기피하는 거죠. 요양보호사는 국가가 인정하는 필수노동자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에도 어르신들을 위해 대면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노동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반면,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사회적 인식이 매우 낮습니다.

• 김자현 기자, 양태석 기자, 김동현 기자
• 2021-09-03 13:03

보조금24시에 부산 서구만의 특화서비스를 반영하겠습니다(공한수 부산서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서구청장 공한수입니다. 구민 여러분! 정부에서 지급하는 수당이나 각종 지원 혜택은 다양한데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 보건소,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다들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4월부터 보조금24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또는 정부24 어플에 접속하면 부산 서구에서 제공 중인 다양한 국가 복지서비스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각종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300여가지 맞춤형 서비스를 로그인 한 번으로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앞으로 보조금24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공영장례 지원 등 부산 서구만의 특화서비스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조금 24 많이 이용하셔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저와 우리 600여 명의 서구 공무원들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태석 기자
• 2021-09-02 15:12

지속 가능한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언

“자고 일어났더니 유명인(star)이 돼 있더라”는 세간의 얘기가 있다. ESG가 딱 그 모양이다. 오랫동안 누군가가 끊임없이 ESG의 중요성을 주창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새로운 것처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대체 ESG가 갑자기 관심을 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전한 ESG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금융시장에서의 전통적인 투자방식은 주로 재무적인 측면, 즉 기업의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을 중심으로 한 방법이었다. 여기에 비재무적 위험(non-financial risk)이 추가됐다. 비재무적 위험의 3가지가 바로 ESG이다. ESG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에 대한 3가지 측면 즉 환경(Environment), 사회 책임(Social Responsibility), 지배구조(Governance)이다. ESG는 새로운 개념은 아니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조금씩 바꾸고 있고 지금도 변화하는 중이다. ESG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국제연합(UN)이 2000년에 출범시킨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와 2006년 UN사무총장 코피아난의 주도로 결성된 책임투자원칙

• 이재광 대표
• 2021-09-01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