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40년 외길을 걸어온 남성현 산림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취임했다. 지나온 50년이 산림 가꾸기에 최선을 다해왔다면, 앞으로 50년은 환경 보전, 소득 창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라는 선진국형 산림경영관리를 통해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형 산불과 산사태 현장은 물론 임업인과의 간담회 등 소통이 필요한 현장을 종횡무진 찾아다니며 열정을 쏟아내는 남성현 산림청장을 지방자치연구소 분원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남성현 산림청장 약력] / 충남대학교 대학원 산림자원학 박사 / 산림청 기획조정관 / 제28대 남부지방산림청 청장 / 국립산림과학원 원장 이영애 발행인_ 산림청장님 안녕하세요. 남성현 산림청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청장님 취임사를 토대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QR코드를 찍어 만나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성현_ (QR코드 스캔 후 영상 재생)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미디어의 발달로 시시각각 영상을 확인할 수 있고, 피드백도 받고. 조회수를 보니 제 영상이 많은 분과 공유되는구나 싶네요. 앞으로 월간 《지방정부》와 《tvU》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애_ 4
박성민 의원은 울산 중구에서 두 번의 구청장을 지낸 행정가였다. 입법가로 변신한 지 2년 4개월. 600개가 넘는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송곳질의를 쏟아내며 유튜브 영상에서 최고의 인기 국회의원이 됐다. 올해 제20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직1본부장,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으로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자신을 ‘촌놈’이라 부르지만, 사람 좋아하고 주변을 잘 챙기며 베풀 줄 아는 호걸이다. 구청장 때부터 ‘일벌레’로 통하며 지역 구석구석을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현장 행정을 펼치던 박성민 국회의원은 여의도에 들어와 서민과 소상공인 같은 어려운 이들이 고단함과 팍팍함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삶의 현장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울산 중구를 넘어 울산시 전체를 챙기는 리더 박성민 국회의원을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이영애 발행인_ 의원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을 QR코드를 찍어서 직접 확인해보시죠. 보시고 나서 소감도 나눠주세요. 박성민 국회의원_ 네. (영상 재생 중) 지난해 국정감사 현장 영상이네요?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 감사
지방정부_ 안녕하세요? 의장님, 먼저 의장님 활동 모습을 저희가 편집해 유튜브로 담았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영상을 보시니 어떠셨나요? 배상록 인천 미추홀구의회 의장&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_ 항상 봐도 여러 사람이 이걸 시청한다고 생각하면 떨립니다.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도 떨리는 건 여전하네요. 좋은 영상을 제작해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방정부_ 미추홀구를 넘어 인천군구의장협의회장도 되셨는데요, 중요한 기초의장으로서 인천시민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배상록_ 언제나 시민을 가까이 모시고 시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을 다 만족시킬 순 없지만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지켜봐주시고 많은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언제든 필요할 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면 찾아주십시오. 지방정부_ 오랫동안 의정활동을 해오셨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한결같이 의정활동을 한 비결이 있을까요? 배상록_ 비결은 ‘꾸준함’에 있다고 봅니다. 의정활동은 하루이틀에 끝나는 행사나 이벤트가 아닌 마라톤과 같습니다. 그만큼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프랑스 상원이 하원에 이어 공영방송 수신료를 올해 중 폐지하는 법안을 찬성 196, 반대 147로 통과시켜 올가을 예정된 2022년도 시청료 징수가 전면 중단된다. 이 법안은 고물가에 따른 시청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4월 대 통령 선거를 앞두고 프랑스인의 구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TV 수신료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마크롱 대통령의 TV 수신료 폐지 약속은 프랑스 독립 언론의 재정 지원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 나 집권 여당 ‘르네상스’와 야당인 중도 보수 공화당(LR)이 다수인 상원은 반대론을 누르고 수신료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며 폐지에 합의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아마존프라임 같은 주문형 스 트리밍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져 TV 시청료 부담이 커진 것도 수신료 폐지의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상원은 수신료를 폐지하는 대신 2024년 말까지 부가가치세를 사용해 공용방송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동의했다. 현재 프랑스에선 TV를 보유한 2,300만 가구가 연간 138유로(약 18만 5,000원)의 수신료를 내고 있다. 언론은 “프랑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는 부가가치세 수입 일부를 떼어내 연간
자전거 정책의 어제와 오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인터넷 뉴스 《tvU》 발행인_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좌담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자전거정책 등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이준식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_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녹색성장’이라 해서 국가주도로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할 때 자전거 정책이 전성기였습니다. 당시 국가자전거길 2,500억 원, 국토종주길에 900여억 원 총 3,400여억 원이 투입되었죠. 그러나 이후 국가예산 지원이 없어졌고, 지자체가 자전거 인프라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은 기반 구축에, 2020년에는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계적 어젠다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편안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수립해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동차가 자전거를 추월하지 못하게 하고, 자전거도로 전용 색상을 칠하며 도로표지판을 만드는 등 경찰청과 협의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년 특별교부세를 30~40억 원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종 캠페인이나 자전거타기 정보 제공도 하고 있습니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선임연구
재정관리의 성패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재정이 미래다. 우리나라는 더 그렇다.” 필자가 20년간 국회에서 국가재정을 연구해온 나름의 결론이다. 시장이 커지고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짐을 의미한다. 국가는 그 많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규제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재정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경제·사회의 전 영역에서 공적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재정의 규모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 부문의 총지출은 무려 934조 원(발생주 의 기준)으로 명목 GDP의 48.3%에 달한다. 그런데 현대국가들은 그 방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까? 상당 부분은 조세로 채워지겠지만 부채의 비중이 전례 없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부채 위에 세워진 정책들은 괜찮은 것일까? 자크 아탈리의 표현을 빌리면, 부채 위기가 모든 국가에 퍼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국가가 재정 운용에 실패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강력한 지출조정으로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 에 없었으며, 이렇게 해서도 해결하지 못하면 모라토리엄이나 디
김경희 시장은 내무부 최초의 일반직 여성공무원이면서 고시 출신들로 가득한 중앙부처내 몇 안되는 비고시 출신으로 각고의 노력 끝에 최고의 보직인 인사과장, 감사과장을 지냈다. 이후 이천시 부시장, 경기연구원 사무처장을 거쳐 여성 ‘최초’ 수식어와 화려한 스펙 덕분에 이천시 여성 전략 공천을 받았으나 2번의 낙선을 경험하며 혹독한 시련도 겼었다. 하지만 이제 이천시 사상 최초 여성 시장으로서 중앙부처의 오랜 공직경험과 탁월한 뚝심으로 숙원을 해결하고 이천을 반도체 대표 도시로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고 있다. 특히 김 시장은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되는 ‘이천쌀문화축제’도 적극 홍보했다. 이영애 발행인_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성의 힘으로 이천시를 발전시키고 있는 김경희 이천시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천을 세계의 반도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시장님 영상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을 본 후) 어떠신가요? 김경희 경기도 이천시장 _ 이렇게 제 영상을 보며 인터뷰하니까 새롭네요. 이영애_ 네, 이런 새로운 세상에 시장님이 계십니다. 시민들이 시장님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김경
이영애 발행인_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특별한 분을 인터뷰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자체에 가장 필요하고 함께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으로 앞서 MOU한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최수종 이사장을 모셨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최수종 (사)한국방송연기자협회 이사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올 초 한국방송연기자협회 제25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더라고요. 50년 된 협회를 간단하게 소개해주신다면요? 최수종_ 올해로 50주년을 맞은 우리 협회는 방송 연기자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을 위한 단체입니다. 요즘처럼 변화무쌍한 시대에 방송 연기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고요, 회원들 간 상호 교류와 소통하는 데 구심점이 되기 위해 더 힘쓰고 있습니다. 이영애_ 어디에 초점을 두고 협회를 이끌어가세요? 최수종_ 회원들의 삶의 질의 방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방송 연기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비축하려는 생각이 좀 덜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분위기에서 생활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일하고 미래를 대비할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기려고 합니다. 사실 계획이 많아요(웃음). 이영애_ 밤잠 못 이루시는 건 아닌가 싶네요. 인터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애그테크(AgTech)는 농업(Agriculture)과 첨단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농업에 첨단기술을 적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산업을 말한다. 애그테크는 재배와 수확 같은 농업 생산활동부터 농식품의 가공과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을 포함한다. 애그테크가 주목 받게 된 이유는 인구 증가,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과 이로 인한 식량부족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 때문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50년 세계 인구가 90억 명으로 급증하고, 이는 식량 전쟁을 방불케할 정도의 식량부족 현상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구 증가에 따라 곡물 생산량은 지금보다 70% 이상 더 생산해야 맞지만, 농민층 고령화와 농촌 인력 부족, 기후 변화로 인한 물 공급의 불안정과 적절한 온·습도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면서 새로운 대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팜(수직농장), 자율주행 농기계, 농업용 드론, 그린바이오가 떠오르고 있다. 국내는 아직 걸음마 단계 수준이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예상되는 영역으로 전문가들은 꼽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애그테크 중 농업용 드론 서비스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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