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의 글

어떤 국정감사를 하려 하는가

국정감사의 계절이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행정부 및 사법부 등

국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의 권능에 기인하는 것이니

민주헌법이 보장하는 국정감사는 관련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 9월 14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국정감사 관행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바이다”

 

무리한 자료 요구와 감사권 남용하는 구태를 시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분별하고 과도한 자료요구로 지방정부 공직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것과 국가 위임사무 외

지방정부의 고유사무까지 감사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불법 시비까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너무 많은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놓고 심문하지 않고 하루 종일 앉혀놓는다든지

채택여부를 놓고 민간 기업들의 애를 태우는 사례도 있다.

 

증인 신문 방법에 있어 고압적인 태도는 시대에 맞지 않아 사라져야 할 것이다.

 

이밖에 국정감사장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

증인과 참고인 등을 앉혀놓고 본연의 국정감사 대신 정쟁에 몰두함으로써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 경제와 민생이 심상치 않다.

물가와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금융위기 때보다 더 오르며 무역수지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잘나가던 대기업들마저 난관이 예상된다.

정쟁을 멈추고 국민을 살리는데 나서길 바란다.

 

※ 국정감사, 국민들이 보고있어요~

 

2022년 10월 《지방정부》, 《지방정부 tvU》 발행인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대사, 경주시와 시칠리아 우호협력 관계 제안

경주시는 29일 주낙영 경주시장이 에밀리아 가토(Emilia Gatto) 주한 이탈리아대사를 청사 내 대외협력실에서 접견하고, 경주시와 이탈리아 도시 간 교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견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포스트 APEC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도시 외교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주낙영 시장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경주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탈리아 도시들과의 교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 간 깊은 문화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문화·경제 분야에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토 대사는 “경주는 긴 역사와 아름다운 문화유산을 간직한 도시로, 이탈리아 여러 도시들과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며 “특히 시칠리아의 아그리젠토(Agrigento)와 경주 간 우호협력 관계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또 “문화 교류와 인적 교류는 물론, 공동 사진전 개최나 양해각서(MOU) 체결 등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1985년 이탈리아 고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