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사례 △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시작하여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 공무원 B씨는 시민 간
선별적 복지를시행하는 나라, 호주는사람을 믿는 나라 호주도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처럼기초지자체 통폐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70여개의 지자체를 25개로 줄이려는 시도가 있었다. 사실호주는 기초지자체가 헌법기관이아니기 때문에 주정부가 통폐합하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다만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현재 협상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사실 30만~35만 명 정도의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행정을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동보다 작은 2만~3만명 하는지자체는 최소한의 행정역할도 하기 힘들다. 기초지자체 간에 재정격차도 심하고, 부유한 지역에서 가난한 지역과 합치는 것을 싫어한다. 한국의 지자체가 자체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돈을 따지면 전체 예산의 45%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는 기초지자체에서 4~5%밖에 사용하지 않는다.강력한 권한과 힘이 있는 주정부도23% 정도만 사용하고, 나머지는연방정부에서 73%를 사용하고 있다. 호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자체가 돈을 더 많은 비율을 쓰고있다. 특히 호주 연방정부가 센터링크를 통해 모든 복지사업을 도맡아 처리하다 보니 사용하는 예산
매달 300억 개의 콘텐츠가 공유된다. 하루에 업로드된 사진만 해도 3억 개. 그 많은 콘텐츠 중 사람들의 눈에 띄고 읽고 싶어 할 콘텐츠는 과연 얼마나 될까?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는 어떤 것일까?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색다른 이미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다. 한 개 이상의 이미지라도 추가된 콘텐츠가 텍스트만 있는 콘텐츠보다 더 많이 공유된다. 굳이 아름다운 이미지가 아니어도 된다. 보통 일반인들은 귀여운 동물이나 사랑스러운 아기 등의 이미지를 좋아한다. 눈에 확실히 띄는 신선한 이미지를 사용하라.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는 카피가 아니면 길게 써라너도 나도 짧은 콘텐츠를 많이 사용하다보니 공유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사람의 마음을 확 사로잡는 감동적인 카피라이팅이 아니라면 충분히 길게 작성하는 것도 차별화 방법이다. 긴 문장일수록 이미지와 데이터를 활용한 인포그래픽을 사용하고 소제목을 넣으면 좋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따뜻한 콘텐츠 긍정적인 콘텐츠가 부정적인 콘텐츠보다 더 인기 있다. 신비로움이나 삶의 영감을 주는 인용, 풀어보고 싶은 재미난퀴즈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는 공유가 잘된다. 바쁜 사회생활로 아무래도 진지한 모드에
타지역의 우수한 IT 행정 사례들을 알아보자. 경기도,AI로 도로포장상태 자동 분석 경기도가 도로포장상태 분석과 예측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접목시켰다. 전국 최초이다. 개발을 추진한 ‘인공지능(AI) 기반 도로포장상태 자동분석 및 예측시스템’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도로포장상태 분석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개월 이내로 줄여 신속히 보수할 수 있다. 또한 5년 기준 약 15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도 있어 효율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별히 이 시스템에는 오픈소스 방식을 도입하였다. 누구나 저작권 없이 이용 가능한 것이다. 전국 지자체는 무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량/터널관리 시스템, 비탈면 관리시스템, 교통량정보시스템, 굴착/점용허가 시스템, 도로대장 시스템, 포트홀 신고시스템 등 다른 오픈소스 기반 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층 종합적인 도로 보수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웹·모바일 페이지를 개설해 도로업무 담당자는 물론, 국민 누구나 관련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운영된다. 박성규 도로안전과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과학적·예방적도로포장 보수·관리가 가능해져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기계공학자 호드 립슨의 말과 같이 “될 것은 될 것이다”. IT 시대의 물결이 끊임없이 일렁이고 있다. 피할 수 없다면 시대를 선도해보자. 대구광역시,‘디(D)-데이터허브’,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허브(hub)’라는 말이 아깝지가 않다. 대구시의 ‘디(D)-데이터허브’가 모습을 드러냈다.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행정혁신의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디(D)-데이터허브’에서는 시와 구·군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와 통계데이터, 분석데이터 등 1만 5,000여 개의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다. 특별히 시민들의문의가 많은 총인구수, 차량등록대수 등 주요 데이터와 인기·최신 데이터를 그래프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대구시는 앞으로 ‘디(D)-데이터허브’와 연계해 행정내부는 물론 학생, 창업자 등 시민 누구나 대구시 공공데이터에 접근하고 활용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상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수집과 개방은 필수로 요구되는 행정서비스”라며 “디(D)-데이터허브를 통해 고품질·고가치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 전라남도,블록체인 기반 친환경농산물 유통 모델 전라남
시대를 선도하는 타 지자체들의 발빠른 활동들을 알아보자. 김제시,공무원 대상 4차 산업혁명 역량 강화 교육 김제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강화교육을 실시했다. 정보통신과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대응전략 △4차 산업혁명시대 공무원의 역할과 지자체 활용방안 △4차 산업혁명과 도시의 혁신 (스마트시티) 등을 중점적으로 운영했다. 특히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생활화되고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는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가상현실,블록체인, 비트코인, 스마트시티, 스마트팩토리 등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4차 산업혁명의 흐름을 알고 ICT 핵심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프로그램 안동시는 4차 산업혁명시대 인재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초·중·고등학생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9년 4차 산업혁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심각하다. “2305년 OECD 국가 중 첫 번째로 한국이 세계지도 에서 사라질 것”이라는 어느 미래학자1의경고가 더 와 닿는 요즘이다. 태어나 성장하고 나이가 들어 결국 자연의 품으로 회귀하는것은 거스를 수 없는 섭리다. 하지만 그만큼새로운 생명이 피어나야 사회가 유지될 수있는 것 또한 세상의 이치다. 늙어가는 것은 비단 생명뿐이 아니다. 도시도 노후화된다. 국내 도시의 약 2/3에서 인구 감소, 산업침체 등의 쇠퇴가 진행 중이다. 주거 환경이 악화하는 지역도 해마다 증가하고있고 대도시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정부는 2013년 도시재생특 별법을 제정하고 ‘개발’에서 ‘재생’으로 도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함과 동시에 2017년도시재생 뉴딜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 뉴딜은 ‘지역 공동체가 주도하여 지속해서 혁신하는 도시, 살기 좋은 대한민국’ 이라는 비전을 갖고 ①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정비 ② 구도심을 혁신거점으로 조성 ③ 도시재생 경제생태계 조성 ④ 풀뿌리 도시 재생 거버넌스 구축 ⑤ 상가내몰림 현상에선제 대응 등 5가지 추진과제를
“19세 청년이 어느 날 저희 청사에 찾아와 말했지요.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다른 도시에서는 아무도 안 믿었지만 우리는 믿었지요. 그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스위스 추크시 경제지원국장 로만 바이스의 말이다. 당찬 19세 청년은 가상통화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부테린. 2014년 여름 그에게 거주허가를 내준 추크시는 4년여 만에 세계적 블록체인 메카가 됐다. 서초구의 절반만 한 크기에 인구 3만 명에 불과한 추크시에는 현재 전 세계에서 3만 2,000여 개의 기업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와 스위스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언론에 오르내리며 세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을 무렵 추크시를 먼저 방문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궁금증이 발동했다. “와, 추크시 공무원들은 정말 대단하다. 만약 나라면 어땠을까. 우리 서초구 직원들은 부테린 같은 청년이 찾아왔다면 그렇게 오픈 마인드로 대해줬을까?” 언젠가 추크시를 직접 방문해야겠다고 벼르던 중에 기회가 왔다. 올해 3월 민선7기 목민관클럽이 유럽으로 정책연수를 떠나게 되었는데, 예정된 일정 한 곳을 포기하고 따로 기회를 만들어 스위스 추크시로 발
실패를 넘어 재도전으로 사람은 누구나 실패를 두려워하고 이를 피하고자 발버둥 친다.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험보다는 안정적인 길을 선호하고 살아가게 된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안정 추구 분위기에 젖어 있는 것은 큰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이다. 창의적 도전 의욕과 사회 활력을 저하하는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실패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자산화하고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를 위해 2018년 9월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를 개최한 바 있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실패를 공유하고자 하는 국민 5만여 명이 행사에 참여하며 성황을 이루었다. 실패문화 콘퍼런스를 비롯해 실패와 재도전을 주제로 한 각종 토론과 강연, 전시 및 체험전 등은 실패 박람회에 참여한 국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관련 온라인 콘텐츠 시청 수가 100만여건에 육박할 만큼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느낄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열린 것이다.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의 긍정적인 인식 조성과 재기 지원정책 연계 강화 올해는 이러한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사이에 강원도를 시작으로 대전, 전주
2020년 예산은 올해보다 44조 원 가까이 늘어난 513조 5,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8월29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예산안과 2019~2023년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9월3일 국회에 제출될 내년 예산안 총지출은 513조 5,000억 원, 총수입 482조 원 규모다. 예산 500조 원 시대가 열린 것. 총지출은 전년보다9.3%, 총수입은 1.2% 늘었다. 올해 본예산 총지출은 469조 6,000억 원으로 추경예산을 합치면 475조 4,000억 원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비중 가장 커 2020년 예산안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이다. 올해 161조 원에서 내년 181조 6,000억 원으로 12.8%가 늘었다. 특히 일자리예산은 21조 2,000억 원에서 25조 8,000억 원으로, 21.3% 증액됐다. 교육 예산은 올해 70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2조 5,000억 원으로 1조 8,000억 원 증액되는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55조 5,000억 원으로 0.4% 늘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은 올해 76조 7,000억 원에서 5.1% 늘어난 80조 5,000억 원인 반면, 지방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1일 18시 0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