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호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는 행복한가’ 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복지수 1위 국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쓴 저자는 UN 행복지수 1위에 올랐던 나라 덴마크를 취재하며 행복사회를 만드는 6가지 요소로 자유, 안정, 평등, 신뢰, 이웃, 환경을 들었다. 스스로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로운 삶, 교육비와 의료비가 들지 않는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주는 안정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부심과 자존감을 갖고 살 수 있는 평등함, 고세율 정책에 대한 신뢰,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한 이웃 간의 유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환경이 그것이다. 이 6가지 가운데 안정, 신뢰, 환경은 물리적 요소다. 정부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국민 동의를 이끌어내 정부가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유, 평등, 이웃은 정신적 또는 심리적 요소로 국민이 능동적으로 만들어가야 하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런 가운데 재활용, 재생, 공유의 키워드는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2020년 트렌드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될 것으로 점쳐진다. 버려진 음식물의 반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버려지는 음식물은 얼마나 될까? 무려 1.3B ton에 달한다. 선진국에서 버려지는 음식물량(222M ton)과 사하라 사막 이남 저개발 국가들의 총 식량 생산량(230M ton)이 맞먹는 수준이다. 한쪽에선 찌는 살 때문에 고민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극심한 영양 결핍으로 인해 생사가 엇갈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 버려지는 음식물은 또 다른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앱 ‘Too Good To Go'는 레스토랑에서 남은 B급 음식을 소비자와 연결하는 모바일 중개 플랫폼이다. A급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할인되는 이점이 있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 걱정을 줄여주는 등 환경보호 기능도 하고 있다. 재활용을 통해 교통카드 충전하다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과 무한 전쟁 중이다. 유럽연합과 영국, 미국 등 세계 정부는 플라스틱을 좀 더 깐깐하고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르면 2020년부터 좀 늦춰도 2021년부터는 포크와 접시,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프레이밍 효과(framing effect)’라는 것이 있다. 특정 사안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다. 급변하는 IT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창조적인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양천구, 전국 최초 인공지능 민원응대 로봇 '파워봇' 운영 민원응대 인공지능 로봇 ‘파워봇’을 전국 최초로 양천구에서 운영한다. 파워봇은 업무를 대화 형식으로 안내하는데 음성 또는 누르는 방식으로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파워봇을 활용하여 청구서 발행, 요금 납부 등을 처리할 수 있으며 양천구청 부서와 공지사항도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양천구청에 물어보세요’라는 탭을 통해 궁금한 점을 묻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김수영 구청장은 “생활 속의 작은 문제를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것이 스마트시티”라며 “양천구의 사례를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고민하고 테스트해서 전 도시에 좋은 서비스가 확산되기를 바라며 실질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이천시,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 이천시가 첨단교통시설인 지능형 교통신호시스템으로 교통신호체계를
타 지역의 최초 행정을 곧바로 따라 해보자. 경기도, 전국 최초 지하철역 ‘스마트 모빌리티’ 보관함 설치 경기도는 지하철 역사에 미래형 이동수단인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보관함을 만든다.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건설 중인 하남선(상일~검단산) 복선전철 미사역 내 스마트 모빌리티 등을 넣을 수 있는 다목적 보관함을 설치한다.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는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1·2인용 이동수단이다.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량이 2016년 6만 대에서 2022년 20만 대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있을정도로 보급량이 늘면서 인프라 등 정책·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이를 대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다목적함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다목적 보관함은 미사역 환승센터 내 자전거 주차장 2곳에 설치된다. 보관함마다 스마트 모빌리티를 둘 수 있는 중·대형 공간 68개, 개인 보호 장비와 일반 물품을 두는 소형 공간 76개 등 모두 144개 로 구성된다. 경기도는 이번 시범 설치를 시작으로, 이용률이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도가 건설 중인 다른 철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
부산광역시, 전국 최초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 개발 부산시가 집단식중독 역학조사에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중독 원인조사 설문 시스템을 개발해 역학조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그동안 일대일 대면이나 유선 조사 방식은 신뢰성이나 설문 내용의 전달력이 높은 반면, 행정력 소모가 크고 설문 진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었다. 부산시가 마련한 설문 시스템은 모바일이나 이메일을 통한 방식으로 조사수행자나 대상자 모두가 간편하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 또 집단식중독 발생뿐 아니라 다른 발병 상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현재 서울과 충남 등 5개 광역시에서 벤치마킹하며 그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안병선 부산시 건강정책과장은 “효율성이 높은 설문 시스템과 신뢰도가 높은 대면조사를 적절히 병행하면 집단식중독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 익산,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 홀로그램 콘텐츠 기반의 대한민국 홀로그램 엑스포가 국내 최초로 전북 익산에서 열렸다. 이번 홀로그램 엑스포에서는 홀로그램 장비 및 콘텐츠 전시,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홀로그램 아쿠아리움, 홀로그램 영상 등
화학물질 배출 저감 제도 시행 11월부터 벤젠, 디클로로메탄 등 고독성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기업은 해당 물질의 배출 총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계획을 수립해제출해야 한다. 기업이 제출한 화학물질 배출 저감 계획서는 지자체를 통해 공개되며 이를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의 배출저감실적과 저감계획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지자체에서는 계획서 공개, 배출현황 점검 등 적극적으로 역할을수행하게 된다.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배출 저감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화학 안전에 대한 지역의 관심과 역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국가 공인시험첫 시행 11월16일부터 국가 공인 자격 ‘의료기기 규제과학(RA) 전문가 2급’ 시험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하 정보원)에서 첫 시행된다. 이에 따라 종전 민간등록 자격에서국가 공인 민간자격으로 바뀐다. 응시 자격은 △정보원이 인정하는 교육과정 수료자 △ 4년제 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RA직무 분야 경력 1년 이상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로서 RA 직무 분야 경력 2년 이상 등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된다. 규제과학(RA, Reg
카드·폰 없이 안면인식 결제… ‘얼굴 지갑’ 시대 열린다 올해 안에 신용카드나 스마트폰 없이도 본인 얼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신한카드가 연말까지 내놓을 안면인식 결제서비스 ‘페이스페이’는 현금이나 카드, 스마트폰 없이도 결제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사용자의 눈과 눈 사이의 거리, 광대뼈 크기 등 얼굴 골격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특징을 잡아내 저장한 정보를 결제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하는 데 쓰는 방식이다. 단말기가 얼굴을 인식해 실제 결제를 하기까지 1초면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신한카드 관계자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써도 인식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성형 등으로 얼굴 골격이 크게 바뀌면 재등록해야 한다. 소득상위 0.1% 소득이 하위 17% 총소득에 육박 상위 0.1% 초고소득층이 1년간 거둬들인 소득이 하위 17%의 전체 소득과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층으로의 소득 집중도 현상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상위 0.1%(1만 8,005명)의 연평균 근로소득(총급여 기준)은 8억 871만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 여성 임원 중 한 명 이상을 임용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더 준수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참고 자료 _ 인사혁신처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
2020년부터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사되면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방문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 27만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 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근로자 고용 사업주는 4만 3,000명, 1인 자영업자는 132만 2,000명이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0월8일부터 11월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 행정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에 변호사비 지원 적극 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게 최대 500만 원 이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가 새로 마련한 지침은 적극 행정 공무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징계의 경우 200만 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 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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