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립박물관이 국외에 있는 대전의 역사자료를 수집해 공개한다. 대전시립박물관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일본 교토에 있는 리츠메이칸대학교 국제평화뮤지엄을 찾아 일제강점기 대전의 역사자료 약 40여점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해당 자료에 대한 사진촬영을 진행했다. 그 중 중요 자료인 ‘공주대전간개수선로일람(公州大田間改修線路一覽)’은 대여를 통해 대전근현대사전시관에서 준비 중인 ‘대전7030 특별전 : 대전, 도시의 기원’(2019.11.29.~2020.2.28)을 통해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현지조사를 진행했던 고윤수 학예연구사는 “보병 80연대 3대대의 자료는 주둔했던 기간이 길어 상대적으로 많은 기록이 남아 있는 반면 대전수비대에 관한 기록들은 매우 희귀했는데, 이번 조사로 중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서신과 사진들은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도 많지만, 군사우편이라는 점에서 일제의 대전 침탈과 관련돼 부대의 위치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고급 정보들 또한 담고 있다”며 사료적 가치가 적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조사된 자료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특별전의 부대행사인 ‘큐레이터 토크’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
대전시는 20일 오전 10시 더오페라웨딩에서 ‘제21회 장애인자활실천대회 및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장애인들의 자활의지를 높이고 형편이 어려워 식을 올리지 못한 늦깎이부부에게 혼례식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채워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장애인복지증진 유공 표창, 장애인자활실천 결의문 낭독과 메인 행사로 8쌍 장애인부부의 혼례가 ㈜맥키스컴퍼니 조웅래 회장 주례로 진행됐다. 최재천 대전시지체장애인협회장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취업을 통해 당당히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대전시 김은옥 장애인복지과장은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자활의 터전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책적으로 더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애인 복지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면서 일자리 확대를 통한 자립지원, 그리고 장애인 차별해소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일 오전 11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지역 내 10개 기업·단체·병원과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가 주최하고,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회장 김창섭)와 대전시자원봉사지원센터(센터장 임송은)가 공동 주관했으며, W여성병원, 다모아식품㈜, 두산지게차 대전충남판매㈜, 대전세종충남 여성벤처협회, 대전여성변호사회, 바로세움병원, ㈜기산엔지니어링, ㈜삼보, ㈜한화 대전사업장, 필한방병원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대전시와 참여 기업·단체는 소외계층을 비롯한 대전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활동을 상호 협력해 추진키로 약속했다. 허태정 시장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기업과 단체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단체의 사회적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대전시도 함께 동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협약체결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협약 기업·단체는 158개로 확대됐다.
대전시는 내달 6일까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COMMONZ FIELD 대전)’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혁신과 과학을 연계한‘과학을 입히다’사업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과학 연계사업 ‘과학을 입히다’는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사업으로 ‘일상에 과학을 입히다’, ‘사람에 과학을 입히다’ ‘예술에 과학을 입히다’등 3가지 테마로 진행된다. ‘일상에 과학을 입히다’는 옛 충남도청 내 선거관리위원회 1,2 층을 이용해 프로젝션 맵핑, 색상인식 사운드 기술, 3차원(3D) 음성인식 작품, 드림텀블 체험 등 다채로운 체험형 전시가 진행된다. 전시 기간 중 매주 토요일에는 ‘사람에 과학을 입히다’를 주제로 에트리(ETRI) 이정원(23일), 카이스트(KAIST) 전치영(30일) 등 대덕연구단지 스타 과학자의 강연이 이어진다. ‘예술에 과학을 입히다’는 음악을 보는 클래식콘서트, 인지과학 컨택댄스, 인공지능(AI)이 명화를 학습해 재창조된 예술작품을 전시하는 등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자세한 일정은 (가칭)대전사회혁신센터 홈페이지(www.대전사회혁신센터.kr) 확인 및 전화(042-224-2457)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최시복
소득주도성장 철저히 실패했다고 주장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규정한 참고인 발언에 민주당이 정치편향성을 지적하면서 ‘국회 모욕죄’라는 엄포까지 나왔다. 자유한국당이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소주성은 철저하게 실패했다”며 “경제부총리가 국제기구가 재정확장을 쓰라고 권고했다고 하는데 소주성·포용성장에 관한 국제기구 보고서를 읽은 적이 없다고 단언한다”고 꼬집었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은 “경제학 전공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며 “(더 이상) 질문할 필요가 없다”고 쏘아붙였다. 또 이 교수가 “질문 같은 질문을 하라”며 ‘국회의원 갑질’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국회 권위를 심각하게 모욕한 언사”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시한폭탄 소화기 전국 리콜 명령 요구한 김영호 국회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방청 감사에서 전국 곳곳에서 폭발하고 있는 자동소화장치를 ‘시한폭탄 소화기’로 칭하며 소방청의 리콜 명령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폭발 자동소화장치를 직접 들고 나오며 “며칠 전 영등포에서 터진 것을 수거해 왔다”며 “처음 이 사건을 접했을 땐 단순한 사고로만 생각했지만 사건을 깊이 들여다볼
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
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000억 원 ‘혈세 낭비’ 의혹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시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 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 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자체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복숭아 특산지만 13곳?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중복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160여 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나 된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등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국정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방’을 날렸는가? 조국 블랙홀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개혁을 두고 국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물고 뜯는 데 급급했다. 욕설과 막말,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다그치기, 말 자르기 등은 전년도와 붕어빵처럼 닮았다. 1년에 한 번뿐인 국정감사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을 나무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국감보이콧 상황을 연출한 점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을 그저 답답하게 만들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