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올해 대전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대전시는 1만 8,000명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공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의 일자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로 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43개 기관 240여개 사업단으로 조성해 사업량을 배분하고, 소요예산도 661억 원으로 전년대비 36% 증액해 3,000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더 제공하기로 했다. 노인일자리 유형 중 시장형은 실버크리닝케어, 아파트택배, 유성 할매빈대떡, 콩모아두부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 중이다. 공공형은 노인분들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으로 노노케어, 환경정화, 교통정리 등의 사업이 있으며, 사회서비스형으로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일자리를 추진한다. 참여 노인들은 1일 3시간, 월 30시간 이내로 27만 원에서 60만 원정도의 급여를 받게 되며, 신체 건강한 60세 이상의 노인은 시장형 일자리에 참여해 월 1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올해 시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취ㆍ창업형 일자리는 3월 중 공모를 통해 2개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충남도가 내년 농어민 수당제를 도입하고, 경기도가 농민 기본소득제 시행키로 하는 등 지자체마다 대책 수립에 나섰다. 쌀 관세율 513%에서 153%로 낮아져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업 분야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쌀, 마늘, 고추 등 민감 품목에 대해 300~500%의 높은 관세로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고, 1조 5,000억 원 규모의 농업 분야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개도국 지위 포기로 앞으로 상황은 달라진다. 농업에서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과 이행 기간 등에서 누리던 혜택이 없어진다. 관세와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면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154%로, 농업 분야 보조금은 8,000억원 규모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분석한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앞으로 농산물관세는 지금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내려가고 정책 보조금도 큰 폭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대안으로 내년 예산에 2조 4,000억 원을 배정했다. 쌀 중심으로 설계된 농업 보조금 체계를 모든 작물로 확대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다. 충청남도 충남도는 이르면 2020년부터 농어민 수
국회에서 12월27일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공익증진직불법)이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 중심 농정의 초석이 될 공익직불제가 2020년부터 시행된다. 공익직불제가 도입되면 기존 직불제가 통합되어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 쌀 중심의 농업 생산구조가 개선되고, 곡물 자급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밭 작물 재배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액이 증가하여 논·밭 작물 재배농가 간 형평성이 제고되고, 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을 지급하는 한편, 나머지 농가에 대해 면적에 따라 역진적 단가를 적용함으로써 영세소농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익증진직불법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기본직접지불제도와 선택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하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법인과 농지 등에 대해 지급한다. 기본직접지불제도는 일정한 요건(영농 종사 기간, 농촌 거주 기간, 농외 소득 등)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소농직불금, 그 외에 면적구간별 역진적인 단가를 지급하는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제7~11조) 기본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해 농지 형상·기능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이 꿀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봄철이 다가오기 전 양봉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꿀벌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꿀벌 질병 예방 교육은 관내 꿀벌 사육 농가 약 150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1시부터 옛 충남도청사 대회의실에서 ‘꿀벌 질병의 이해 및 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관을 초빙해 양봉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꿀벌 사양관리, 질병 예방법 등 농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양봉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인 꿀벌응애, 노제마병 및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구제약품을 구매해 오는 30일부터 3월 말까지 관내 338농가(4만 2,814군)에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꿀벌 3종 질병 중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하는 진드기로 꿀벌의 발육이 정지되거나 불구가 되는 피해를 가져오며 ‘노제마병’은 일벌이 날지 못해 기어 다니게 되고 여왕벌의 산란력을 잃게 하는 고질적인 질병이다. 또한 ‘토종벌의 에이즈’라고도 불리는‘낭충봉아부패병’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유충이 번데기가 되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무서
지난해 대전지역 화재발생 건수가 전년과 비교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시 소방본부의 화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에서는 모두 878건의 화재가 발생해 71명의 인명피해와 40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이 수치는 전년보다 건수는 19.7%(216건), 인명피해는 16.5%(14명), 재산피해는 33.2%(20억 원)가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전국평균 화재발생건수는 5.5% 감소했다. 지난해 화재발생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은 혹한·폭염 등 기상여건이 양호하고 강원 산불, 서울 제일평화시장 등 대형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화재에 대한 예방과 관심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대전지역에서 발생한 화재 가운데 피해가 가장 컸던 화재는 7명의 사상자와 6억 80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낸 국방과학연구소 폭발화재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화재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한화대전공장 폭발사고다. 원인별로는 부주의가 48.9%(429건)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 31.2%(274건), 기계 4.8%(42건), 원인미상 6.6%(58건) 등 순이었다. 부주의 화재를 유형별로 보면 담배꽁초가 38.2%(164건)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대전시는 6일 오후 5시 응접실에서 ㈜건축사사무소 한울건축 대표 이성관 건축가를 대전시 초대 총괄건축가로 위촉했다. 이성관 총괄건축가는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정림건축과 뉴욕의 건축사무소에서 수석디자이너로 근무했으며, 서울대학교 출강, 연세대학교 및 한양대학교 건축디자인대학원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1989년부터 현재까지 30년 동안 한울건축 대표로 왕성하게 건축창작 활동을 해온 이성관 총괄건축가는 용산 전쟁기념관, 탄허기념박물관, 여주박물관 등 수많은 수상 작품을 설계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건축상 최고의 영예를 자랑하는 한국건축문화대상을 총8회 수상하고, 이중 대통령상인 대상만 3회 수상한 실력가로서 실로 공공건축 설계분야의 거장이다. 이성관 총괄건축가는 앞으로 2년간 지역의 건축정책을 총괄하고, 대전의 건축ㆍ도시 관련 정책 및 기본전략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 공공건축 및 공간환경 조성사업에 대하여 총괄 조정 및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개정된 대전시 건축기본조례에 따라 오는 2월 신설 구성될 ‘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으로 위촉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부터 대전시가 추진하는 총괄
한밭도서관이 대전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7일부터 내달 29일까지 본관 1층 전시실에서 ‘대전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주제로 2019년 대전관광사진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는 공모전 수상작 52점과 대전방문의 해 홍보 영상을 보고 퀴즈를 풀어 보고, 관광 자료를 통해 대전지역의 관광명소를 한 눈에 알아 볼 수 있다. 한밭도서관 관계자는 “새해를 맞아 영상으로 보는 우리 대전, 사진으로 보는 우리 대전 속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 지역을 둘러 볼 수 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지역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H는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도시개발로 지역발전을 주도했으며, 이제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며 해외에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는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국민의 삶터와 일터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총276만호의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여 국민들의 삶에 ‘온기’를 더하고, 전국의 도시개발과 혁신도시 건설 등 지역발전을 주도하며 지역에 ‘생기’를 심어온 것. 여기에 산업·물류 단지와 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을 통해 우리 경제에 ‘활기’도 불어넣어 왔다. LH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인구·사회 구조와 기술·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더욱 새롭고 다양한 도전들을 계속하고 있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주거복지 제공을 넘어, 돌봄, 배움, 일자리, 결혼, 노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대규모 신도시 건설과 저렴한 산업단지 공급에서 한발 더 나아가, 삶터와 일터, 쉼터와 꿈터가 어우 러지는 혁신적 스마트도시와 포용국토를 창조하는 데 힘쓰고 있다. 더불어, 도심 속 신성장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 세계 9위, 국민소득 3만 달러인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농업 분야는 아직까지 개도국 수준이다. 정부가 차기 협상에서 WTO 개도국 특혜 주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농촌 지역이 많은 지자체들이 큰 우려를 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 각계각층 전문가를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티비유》 편집인)_ WTO 개도국 중단 선언에 대한 농업 분야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 좀 더 희망적으로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참석해주신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_ 이화여대에서 국제법과 통상법 강의를 하는 최원목입니다. 이준원(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_ 30년간 농림부에서 근무하다가 2년 반 전에 은퇴를 하고 현재는한국농수산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규(경상북도 의성군 농축산과장)_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농축산 업무를 담당하는 김영규입니다. 서진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_ 저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서진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형(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_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입니
[티비유=윤지희 기자] 지난해 4분기 대전지역 민간 대형 건축공사장의 지역하도급 참여비율이 당초 목표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2019년 4분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율(지역 자재·장비·인력 사용 등)이 66%로 나타나 당초 목표인 65%를 초과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에서 시공 중인 연면적 3,000㎡이상의 민간 건축공사장 67곳을 대상으로 지역 업체의 하도급 참여현황을 조사하고, 지역 하도급률이 저조한 9개 현장에 대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4일까지 시·구·지역건설 관련협회와 합동으로 중점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67개 민간 대형건축공사 현장의 하도급 발주금액 1조 6034억 원 중 1조 588억 원이 수주돼 지역하도급률 66%로 목표율인 65%를 초과 달성해 전분기 지역하도급률 65%를 상회했다. 지난해 4분기 지역하도급률 65%이상 초과 달성한 우수현장은 전체 관리대상 67곳 중 58곳(87%)으로 나타났으며, 저조현장은 9곳으로 13%를 차지했다. 또한 외지건설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평균값은 59%로 다소 저조하며, 지역건설사의 지역업체 참여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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