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1.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을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3조).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제17조), 처분은 취소·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 처분의 경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3개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코로나19를 이기려면 무엇보다 면역력이 중요하고, 수면이야말로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면역력 증진하는 5가지 수면 지침을 소개한다. 잘 자야 면역력 높아지고 살 빠져 수면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다. 잘 먹고, 잘 싸는 것만큼 중요한 수면. 그 대표 기능으로는 면역력 강화와 비만 예방이 있다. 먼저 수면은 면역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대한수면학회에 따르면 수면이 부족해지면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K세포 수와 기능이 감소되고 면역 작용을 하는 CD4+T 세포 수도 줄어든다.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찔 수 있다. 잠이 부족하면 합리적 판단을 하는 뇌의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고 욕구와 감정 등 원시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편도체의 활동이 늘어나기도 한다. 또한 인슐린 감수성 저하와 야간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등이 나타나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 분비를 감소해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등 식욕을 촉진할 수 있다.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수면 시간과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 그리고 건강 기능을 측정한 결과 하루 5.9시간을 자는 사람들은 수면 시간
코로나19가 일상을 바꿔놓는 것에서 더 나아가 라이프스타일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가져온 집콕생활. 생각을 바꾸면 재충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 #1. 최소 30분, 홈트해요 살랑살랑 바람 부는 봄이다. 평소라면 봄맞이 몸매 관리를 위해 헬스장이나 실내체육관을 찾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쉽지 않게 됐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 국민체육공단은 집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9가지 실내 건강 운동을 권장하고 있다. 집 안에서라도 최소 30분 정도 신체 활동을 통해 신체기능과 정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이 제시하는 실내 활동에는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걷기, 의자나 바닥에서 앉았다 서기 반복하기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전신-하체-상체 운동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는 전신운동 격인 버피테스트와 제자리걷기를 하고, 그다음으로 하체운동인 브리지, 스쿼트 , 런지를 실시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체운동으로 팔굽혀펴기와 굿모닝 엑서사이즈, 뒤로 팔굽혀펴기, 크런치 사이클을 한다. 노약자라면 팔굽혀펴기 대신 서서 벽 밀어내기로 대체할 수 있다. #2. 집이 식당이고 카페다! 홈테인먼트 매출 쑥쑥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면서 홈쿠킹과 홈카페처럼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COVID-19). 이를 유발하는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유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한 유전자 지도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처음으로 나왔다. 기초과학연구원(IBS) RNA 연구단(단장 김빛내리)은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19의 원인인 사스코로나바이러스-2(SARS-CoV-2)의 유전자 전체를 정밀하게 분석한 유전자 지도를 생명과학 분야 권위지 《셀》 4월 9일 자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사스코로나바이러스-2는 리보핵산(Ribo Nucleic Acid, RNA) 형태의 유전자로 구성돼 있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에 침투, 유전 정보가 담긴 RNA를 복제하고 유전체 RNA를 바탕으로 다양한 하위유전체 RNA를 만든다. 하위유전체 RNA는 바이러스 입자 구조를 구성하는 스파이크와 외피 등 여러 단백질을 합성해 복제된 유전자와 함께 숙주 세포 안에서 바이러스 완성체를 이룬다. 이후 세포에서 탈출, 새로운 세포를 감염시킨다. 바이러스 유전체를 해독한 연구는 기존에도 보고된 바 있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에서 10개로 알려진 바이러스의 전사체가 9개임을 규명
맥킨지의 코로나19 경제위기 전망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지역 감염,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맥킨지의 코로나19 위기대응 보고서 (2020. 3. 25.)는 전략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우선 맥킨지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급속히 침체될 것이라는 전망을내놓았다. 1) 업종별로 주식의 시가 총액은 감소하고 하락 폭은 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이며, 같은 업종 내에서도 기업 간에 큰차이 발생할 것이다. 2) 기존 사업 영역 축소와 이에 따른 수익의 급격한 감소, 높은 고정 비용 등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확보의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산업의 성장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다. 3) 항공우주산업, 항공 및 여행산업, 보험회사, 지하자원 개발(석유 및 천연가스), 자동차, 의류/패션/사치품 산업 등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가장 큰 타격을 받는 항공우주산업 및 항공 여객산업의 경우 2021년까지도 정상화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극심한 경제 후퇴로 인해 세계 경제는 GDP 대비 -8∼-13%의경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계 경제는 2022년 3분기에 회복 전망 맥킨지는 코로나1
미래의 일자리는 어떻게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미래학자가 말하는 변화의 원리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5가지 핵심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통찰해본다. 미래 일자리, 무엇이 달라지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란 불가능하다. 비록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마냥 공포와 두려움에만 떨 수 없지 않는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가 2030 일자리 리포트를 대공개했다. 이미 미중 패권전쟁 발발과 2020년 미국 주식시장의 대폭락을 예측했던 그가 이번엔 ‘일자리’에 초점을 두고 미래를 통찰한 것이다. 원리와 질서에 따라 변화하며, 미래 노동시장의 변화도 원리와 질서 아래에서 일어난다. 핵심은 변화를 만드는 힘에 있다. 개인과 기업, 정부, 기관 누구나 변화와 미래를 대비하도록 길잡이가 돼줄 것이다. 미래의 방향을 결정지을 핵심 키워드 5 미래에는 일자리 수가 증가한다. 기술의 발달로 기존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지고 느리더라도 새로운 일자리는 성장한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개인의 노동력이 극대화하는 질적 성장도 함께 일어난다. 일자리 수가 증가하는 지역이 이동한다. 문화적 영향력·경제력이 집결되는 흐름을 보면 21세기의
과거 30년간 관측 데이터와 최신 기후 모델을 토대로 동아시아권의 여름철 가뭄과 홍수를 진단했다.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여름 기후는 고온·다습하다. 통상적으로 6월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7~8월 한여름 찜통 무더위가 찾아온다. 그런데 올여름은 단기간 비가 집중해서 내린 후 연속적 가뭄이 발생하는 ‘극한강수’가 예상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지구·환경 공학부 윤진호 교수 연구팀이 동아시아에서 여름철 발생하는 가뭄, 홍수 등 극한강수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극한강수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로 인해 단기간 집중호우성 장마와 장기간에 걸친 가뭄을 동반해 인명, 농작물 피해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생태계 파괴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기 중 수증기량이 증가했다. 이와 동시에 지표면은 대기 중으로 수분을 빼앗겨 더욱 건조해지고 있다. 이는 집중호우는 물론 가뭄 발생 위험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심각한 재난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본에서는 재작년 6월 말부터 열흘 간 많게는 1,000㎜ 이상 비가 내려 남동부 지역에 홍수와 산사태가 일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현재 세계 경제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수요와 공급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는 평상시 언제나 구매할 수 있었던 마스크 품절 현상으로 약국 앞에 줄을 서기 시작했고, 먼 나라 미국은 자가격리 기간이 길어지면서 화장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마트에서 화장지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충격적인 현상은 바로 유가 폭락이다! 코로나19 기세가 점점 약해지고 봄이 만연하면서 시민들은 조금씩 바깥나들이를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드라이브를 하며 지나가는 주유소의 기름값을 보면 절로 미소가 머금어진다. 국제유가 폭락에 국내 휘발유값이 1,200원대로 12년 만에 최저를 기록한 것이다. 하지만 뉴스를 보면 국제유가는 연일 폭락하고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기록했는데 기름값은 고작 몇백 원 내렸다는 사실에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기름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현재 기름값의 60%는 세금으로 이뤄지고 수입하는 기름이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는 점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 외에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정말 중요한 요소는 바로 원유의 경우 미국달러로 결제를 한다는 사실이다. 달러로 구매하면
민주화, 경제발전 이뤘지만 헬조선 비정규직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고 김영균 씨의 어머니는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했다. 필자가 생각해도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다. 한국은 정치 민주화를 이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이 됐고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세계에서 몇 안 되는 30~50 클럽(인구 5,000만이 넘고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나라)에 든 나라가 됐다. 다른 한편 한국은 16년째 자살률이 전 세계 1위, 25년째 산업재해 사망률이 세계 1위이다. 또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노동하는 나라이다. 2000년 이후 일하다 죽은 노동자가 4만 명이 넘는다. 이것은 사실상 자본과 노동 사이의 전쟁 상태와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국민은 이런 상황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당연시한다. 또 한국은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꼴찌다. 아이를 안 낳는다. 대학원생들과 이야기하다 충격을 받았다. 함께 얘기하던 5명 전원이 아이를 안 낳겠다는데 “이 지옥 속에 내 아이를 집어넣을 자신이 없다”는 것이 이유다. ‘헬조선’이란 말은 눈부시게 발전한 한국의 정치 민주화, 경제 성장의 이면이다. 왜 그런가? 근본적인 문제는 정치의 부재, 정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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