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진 가운데, 전북 완주군 의회가 밤늦도록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제8대 전반기 완주군의회는 지난 2년 간 22회에 걸쳐 회기를 열고 총 332건의 의안을 처리하는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의회의 꽃이라 불리는 의원 발의 조례 건수도 지난 2년간 58건으로 이전 같은 기간 동안 발의된 10건 보다 6배가량 늘었다. 지난 4월엔 원포인트 긴급임시회를 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생활 안정을 찾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전 의원이 공동발의한 '완주군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제정, 전 군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1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바로 이어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완주군의회는 전국 최초로 전 군민에게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완주군의회는 또 공부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개원 이래 처음으로 의원연구단체인 「정책연구회」를 구성, 늦은 밤까지 연구실에 불을 켜며 의원 스스로 학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집행부와의 의원간담회도 정례화하고
중앙 정치인들이 각종 이슈로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제는 여러 지방의원까지 기본적인 윤리와 준법을 저버리는 일탈 행위로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TM 기기의 돈을 훔친 후반기 부천시의회 의장 지난 3월 24일 오전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 상동의 한 은행을 찾았다. A씨는 70만 원을 인출했지만 현금을 그대로 두고 은행을 떠났다. A씨는 현금을 챙기지 않은 사실을 알고 다시 은행을 찾았지만 돈은 이미 사라졌다. 경찰에 이 사실은 신고한 A씨. 이에 경찰은 은행 내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을 분석한 끝에 용의자를 잡아냈다. 범인은 바로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이었다. 이 의장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처음 경찰 조사에서 밝히며 “은행 현금인출기를 찾은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후에야 사실상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 의장에 대해 절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거리에 놓인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를 적용받지만 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가져가면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제329조(
4·15 총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새로운 일꾼을 뽑기에 앞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던 20대 국회의 공약 이행 성적표는 어떨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 244명(총리 및 장관직 4명과 공석 5명 제외)의 공약 7,616개의 이행을 평가한 결과, 완료된 공약은 3,564개로 46.80%였다. 지난 19대 국회의 공약 이행률 51.24%보다 4.44% 낮았다. 추진 중인 공약은 3,530개로 46.35%, 보류된 공약은 342개인 4.49%, 폐기된 공약 74개로 0.97% 순이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는 작년 12월 각 의원실에 공약이행을 위한 입법현황과 재정확보를 묻는 공약이행 자체평가표를 공문을 통해 전달했고, 회신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9.75%를 완료해 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47.68%)과 대안신당(41.26%) 순으로 높았다. 공약완료율이 가장 낮은 정당은 25.81%를 달성한 바른미래당이었다. 정의당도 29.5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의 공약 완료율이 44.22%로 가장 낮았다. 그에 반해 초선 의원의 완료율은 46.41%, 3선 이상 의원의 완료
‘문재인 대통령의 입’으로 불린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보수진영의 대표적 대권 주자 중 하나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전을 치르게 된 서울 광진구을 선거는 4·15총선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빅매치다. 두 사람은 각각 청와대 대변인과 서울시장을 지내며 대중적 인지도를 높이 쌓았다. 광진구을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이 가장 치열하게 맞붙는 지역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정치 신인’인 고 전 대변인이 승리한다면 보수 잠룡을 꺾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이 급상승할 것이고 오 전 시장이 승리를 거둔다면 다시 한번 대선주자의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광진구을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勢)가 강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고 후보는 일단 유리한 고지에서 싸움을 시작한다. 현역인 추 장관은 이곳에서 15~16대와 18~20대 총선까지 다섯 번 선거에서 이겼다. 추 장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낙선했던 17대 총선에서도 당시 열린우리당 간판을 달고 나온 김형주 의원이 당선된 바 있다. 고 전 대변인은 지근 거리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하며 누구보다 국정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강점이다. 오 전 시장은 일찌감치 광진을에서 표밭
양산을 선거결과는 경남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내며 차기 대권주자 반열에 이름을 올린 김두관 후보의 정치 행보에 큰 획을 그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전략공천으로 지역구인 김포 대신 양산을에 출마하게 된 김 후보는 여당에게 오는 선거에서 PK 선봉장을 맡았다. ‘검증된 힘, 확실한 양산 발전’을 내세운 김 후보는 양산을 부울경 상생특구로 지정하고, 동남권광역교통본부를 설치해, 양산이 부울경의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준표 전 대표가 부울경 40개 지역구 석권을 공언한 데 대해 “종래의 오만에서 비롯한 것은 아닌가”라며 꼬집었다. 경남 양산을에 선거 사무실을 개소한 홍준표 전 대표는 김두관 후보를 겨냥 “나는 관 두 개를 들고 양산에 왔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했다. 홍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새롭게 출발하는 경남 양산에서 이번 총선의 핫 플레이스로 부상한 PK(부산·울산·경남) 양산 대전을 준비하겠다”며 “전후방에서 나라의 명운을 걸고 벌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PK40석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성지인 양산을에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 의원을 확실하게 잡겠다고 호언했다.
이낙연 전 총리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종로에서 큰 싸움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가 있는 종로는 정치 1번지로 불리며 종로 선거는 대선 전초전으로 불려왔으며 전통적으로 여야가 총력을 다해 맞서는 지역이다. 종로는 동쪽의 창신동과 숭인동, 그리고 서쪽 무악동은 호남 출신 인구가 많고 서민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되는 반면 부촌이 몰려 있는 평창·구기·사직동과 가회·원서동은 보수세가 강하다. 현재 여론조사에선 이 전 총리가 일단 앞서가지만 두 거물급 정치인간의 대결이 한쪽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이낙연 전 총리와 공안통 검사 출신의 황교안 대표는 모두 종로에서 대학을 다녔으며 두 사람 모두 총리를 지냈다. 이 전 총리는 호남에서 4선을 한 후 전남도지사 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 초대 국무총리로 입각, 최장수 총리(2년 7개월)를 지냈으며 황 대표는 2013년 박근혜 정첫 법무부 장관이 됐다가 국무총리,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엔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월19일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4대협의체 대표들은 20대 국회에서 더 이상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루지 말고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면서 촉구문을 전달했다. 촉구문에는 전국 모든 지자체장과 지방의장들이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 지속해서 법률 통과를 요청했음에도 여전히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고 유감을 표현했다. 그리고 더 이상 20대 국회가 주민자치와 주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민생 법안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4대 협의체 소속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장 및 지방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문 서명부도 함께 전달했다. 전혜숙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대 국회 행안위는 예산 부수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하는 등 지방이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며 “이제는 명실상부 지방자치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통과해 20대 국회에서 그 기틀
이용재 전남도의원 '가정폭력 교정치료비 지원 조례'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전남도가 한걸음 더 앞장서게 되었다.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는 경우 교정치료비 중 자기부담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용재 의장은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교정치료를 통해 폭력을 근절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하며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에 발생하는폭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 원인을 치유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조례를 구상하게 된 연유를 밝혔다. 또 “알코올중독, 정신질환으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경우 교정치료를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 없는 전남 만들기’에 지역사회의 관심과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애 대구광역시의원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경증치매는 갈수록 증가추세이며 요양등급에서도 제외되어 본인과 가족들의 부담이 큰 질환이다. 이런 가운데 ‘경증치매노인
재정 전문가 위촉해 전문성 높인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는 재정분석고문으로 가천대학교 김완희 교수를 위촉했다. 성남시의회는 입법, 법률, 재정분석 등 분야별 전문가 6명을 고문으로 두고 있으며, 이들의 자문을 통해 시민이 계속 만족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재정분석고문은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 세무·심의에 관한 사항, 자치입법을 위한 재정·경제·통계분석에 관한 사항을 성남시의회에 자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박문석 의장은 “재정·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을 고문으로 위촉하여 앞으로 의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적극적 의견 검토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광역의회 청렴도 1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유병국 의장)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위를 차지하며 광역의회 중 가장 깨끗한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10점 만점에 7.14점으로 최상위인 1등급을 획득하며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평가(2017년 2등급 6.63점)보다 0.51점 상승한 것으로 전국 평균 전체의회(6.23점)와 광역의
지방의회 위원회는 현장에서 의정 활동을 통해 시민과 가까이 다가가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우리 지역 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0 서울복지 이렇게 활용하세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혜련)는 서울시 복지정책실에서 2020년도 복지사업의 주요 변경사항과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서울 시민이면 누구든 필요할 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 SOS센터’를 확대 실시하고, 어르신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확대한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 서울시 복지정책의 확대를 위해 힘썼고, 그러한 노력이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했다. 또 “2020년에는 서울 시민 누구나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서울을 실현하기 위해 복지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라고 밝혔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CES 2020 참관, 미래를 전망하다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하병문)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일대에서 개최된 CES 2020에 참관, 세계 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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