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아동 주거 빈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췄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조례 제정을 위한 논의 단계부터 논란이 있었지만, 민생실천위원회가 아동 주거 빈곤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현장답사와 서울시장과의 정책 간담회와 아동 주거 빈곤 해소 및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해당 조례 내용과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준비를 해온 것으로 전해왔다. 
아동 주거 빈곤 지원 조례를 심사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가 아동을 정책의 고려 대상에서 주 대상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주거 빈곤에 처한 아동과 해당 가구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의 근거가 마련돼 아동의 적정 주거 수준 유지가 중요한 정책 목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조례 제정의 의의를 평가했다. 

강희은·최학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결 

부산 중구의회는 7월 8일 강희은·최학철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관급 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관급공사 안전 관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는 전국 처음이다. 
조례에는 중구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과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공사장 안전관리 사항을 안전용품 착용, 안전요원과 교통 통제 수 배치, 인화성 물질의 별도 보호시설 내 보관, 도로에 접한 공사장의 경우 보행자 통로 설치 등 1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타냈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점검 결과 경미한 지적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전조치를 명령해 개선될 때까지 추적 관리해야 하는 등 점검 결과 조치와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도 담았다. 

방한일 충청남도의회 의원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방한일 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공공시설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은 충남 도내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건립 비용이 1억 원 이상 투입된 도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준공석이나 준공판에 건립 비용을 명기하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사항을 공개하는 규정을 담았다. 건립 비용에 준하는 대수선이나 리모델링도 대상에 포함했다. 

추복성·이용수 충북 옥천군의회 의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

옥천군의회 추복성·이용수 의원이 충북도 지방의회로는 처음으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조례에는 집행부가 국내외 공공기관과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및 협약 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에 군수는 군의 재정적 의무 부담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등에 대해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의결 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할 경우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했다. 
군의원들은 보고를 통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