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지역화폐와 관련해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지역화폐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경기연구원과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화폐의 취지 및 상식을 왜곡한, 부실하고 과장된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지역화폐에 대한 보고서는 2010~2018년 전국사업체 전수조사 자료를 이용했다고 하나, 해당 시기는 상대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액도 미미했으며, 인식도 저조했고 본격적인 정책으로 진행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2019년 현재 지역화폐 발행의 40.63%(경기도의 경우)를 차지하는 정책발행은 이 시기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 보고서는 일반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 무리한 결론을 도출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둘째, 지역화폐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효과만을 언급하고 추가 소비 효과는 다루지않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2019년 1년 동안의 지역화폐 사용이 소상공인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증가할 때 추가소비 효과(57%)가 나타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분석결과가 지닌 문제는 2019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데
최근 대학생 A씨는 대학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글을 올렸다.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글이었다. 따뜻한 위로나 격려를 바랬지만 돌아온 반응은 싸늘했다. A씨의 글에 달린 댓글은 “티 내지 말고 조용히 죽어라”, “말로만 죽고 싶다고 하고 결국 잘 살아 있네” 등의 비아냥과 조롱이었다. A씨는 ‘악성 댓글을 단 사람들을 처벌해 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A씨가 겪은 일은 ‘사이버불링’이라는 신조어로 불린다. 가상공간을 뜻하는 사이버(cyber)와 집단 따돌림을 뜻하는 불링(bullying)에서 생겨난 신조어로, 온라인 상에서 악성 댓글을 쓰거나 굴욕스러운 사진을 올리는 방식으로 특정인을 괴롭히는 현상을 의미한다. 사이버불링은 대면해서 행해지는 괴롭힘이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 이뤄진다는 게 특징이다. 확산이 빠르며 가해자를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벌조차 어렵다는 점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 해결의 난제다. 청년단체들 또한 사이버불링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청년참여연대를 비롯한 25개 청년단체들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의 자유게시판에 여성, 성
변화무쌍한 세상에 이제는 트렌드도 배워야 하는 시대다. 공무원들이 먼저 앞선 트렌드에 발맞춰야 시의적절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도 행복할 수 있다. 트렌드 명강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가 제시한 2021년을 미리 만나보자. 김난도 교수는 2021년의 10대 트렌드 키워드를 팬데믹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뜻, 백신의 기원이 된 소의 해,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을 잃지 말자는 의미에서 ‘카우보이 히어로(COWBOY HERO)’로 정했다. 날뛰는 소를 마침내 길들이는 멋진 카우보이처럼, 시의적절한 전략으로 팬데믹의 위기를 헤쳐나가기를 기원하는 뜻이다. 브이노믹스 시대 우리 지역은? 가장 먼저 모든 트렌드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트렌드 코리아 2021》의 첫 키워드 인 브이노믹스(V-NOMICS)는 ‘Virus’의 V에서 출발한 단어로 ‛바이러스가 바꿔놓은, 그리고 바꾸게 될 경제’라는 의미다. 과연 V자 회복은 가능할까? 기존의 가치(Value)는 어떻게 변할까? 언택트 트렌드의 진화는 어디까지인가? 새로운 브이노믹스 패러다임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가 장기화될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국내 경기는 전반적으로 K자형
코로나19로 여기저기 신음이 들리는 요즘, 문득 생각했다. ‘IMF 때는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 1997년 IMF 경제위기, 아직 세상 물정을 몰랐던 나에겐 뚜렷한 기억이 거의 없다. 궁금증 해소를 위해 난 바로 어머니에게 “지금이 더 힘들었어, 아니면 IMF 때가 더 힘들었어?”라고 물어보았는데, 어머니의 답은 “지금이 더 심해”였다. 주관적인 답이기에 어머니의 답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의 타격이 크다는 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는 법! 분명 코로나19로 이득을 본 자들도 존재한다.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뭐니 뭐니 해도 사람 간의 신체적 접촉이 없는 전자상거래이지 않을까? 실제로 소비자들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면서 전자상거래가 대체 쇼핑 채널로 부상했다. 특히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자나 유아가 있는 가정에서 온라인 쇼핑을 선호했고, 이에 기업들도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비대면 픽업 및 배송 방식을 추가하는 등 유통 방식 다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온라인 대표 기업들의 동향을 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1월 이후에도 전 세계적으로 모두 성장한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역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역임 새건축사협의회 회장 역임 건원건축, 선진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역임 한 해 5,000여 동이 세워지는 공공건축물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민간 건축보다 후지다. 절차적 공정성을 이유로 좋은 건축가들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건축적 가치가 있고 품격 있는 공공건축을 얻을 수 있을까? ‘밥을 하다’와 ‘밥을 짓다’의 속뜻은 사뭇 다르다. 그저 한 끼 때우고자들이는 수고와 누군가에게 올릴 상을 위한 공들임의 차이라고 할까? 옷도 마찬가지다. ‘옷을 짓다’라고 하면 남편, 자식을 위해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하는 어머니가 떠오른다. ‘짓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뜻이 달라지는 대상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의식주의 남은 하나, ‘집’이다. ‘집 만들기’가 집장사의 몫이라면 ‘집짓기’는 내 식구들이나 소중한 건축주의 온 살림을 위해 바치는 거룩한 노동이다. 한 해 공공건축물이 5,000여 동 세워지고 있다. 이 중 몇 개나 공공을 위한 ‘집짓기’의 마음으로 건축되고 있을까? 2013년에 동아일보와 《월간 SPACE》가 공동으로 Best/Worst 현대 건축 20선을 선정한 적이 있었다. 최
최근 지구적으로 능력주의가 큰 관심을 모아왔다. 두 가지 점에서 그러하다. 첫째, 오늘날 자본주의는 세습주의가 부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능력주의는 세습주의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다. 둘째, 능력주의가 강조되면 될수록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될 수 있다. 능력주의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능력주의 21세기 서구사회에서 세습주의의 부활을 경고한 이는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다. 그는 말한다. “2010년대에 접어든 오늘날, 필경 사라진 듯했던 부의 불평등이 역사적 최고치를 회복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어서는 수준에 다다랐다. (중략)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21세기의 세계화된 세습자본주의 최초의 위기다.” 피케티의 논리는 분명하면서도 설득력 높다.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인구 성장과 기술 진보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성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자본의 소득 몫이 커지며 그 힘이 더욱 강력해지는 세습자본주의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작 《21세기 자본》에서 내놓은 결론이다. 능력이 아니라 태생에 따라 사회적 계층화가 이뤄지는 ‘신(新)세습사회’의 도래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지구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대면 시대, 늘어나는 화상 회의 분위기 속에 회의 요청을 가장한 악성 메일이 기승이다. 최근 안랩(대표 강석균) 측은 수신한 악성 메일을 공개하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안랩 측이 받은 악성 메일을 살펴보면, 실존하는 일본 화장품 기업 관계자의 회신으로 위장했고 “전화 미팅을 요청한다”는 내용으로 암호가 걸린 압축파일을 첨부해 메일을 보냈다. 일본어로 일시(日時), 첨부파일명(添付ファイル名)과 함께 압축파일을 풀 수 있는 비밀번호(パスワード) 정보를 적어 첨부된 압축 파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 사용자가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본문에 기재된 비밀번호를 입력해 압축을 해제하면, ‘MYTNXTOJ3 202010月17.doc’라는 파일명의 악성 문서파일이 실행된다. 즉각 감염이 되는 것. 감염된 이후엔 악성코드가 스스로 외부에서 인터넷 뱅킹 관련 정보를 탈취하는 ‘뱅킹 악성코드’를 추가 다운로드 하는 등 치명타를 입히는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안랩 분석팀에선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한 비대면 회의 등의 주제를 활용해 악성코드를 유포하려 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의 첨부파일과 URL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2020년 기준 KOSIS(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전국의 등록 장애인은 261만 8,918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를 차지한다. 이 중 청각·언어 장애인은 39만 8,579명으로 15%의 높은 비중을 보인다. 비등록 청각장애인과 통계 수치 인프라의 부족함을 고려해도 그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작금의 마스크 세대는 (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어려움이 가중돼 경찰의 수어(手語) 교육 훈련 필요성과 장애 인식 개선 노력은 한층 당위성이 강조되는 바, 이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 참여와 체계적인 응대 시스템의 구축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수어 통역의 부재, 또 한 번 상처 입는 청각장애인 7년 전, 옷이 찢긴 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한 여학생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던 필자와 동료 경찰관들의답답한 심경은 지금까지 깊은 아픔으로 남아 있다. 청각장애를 가진 여학생은 오른손 엄지를 왼손의 약지 위로 누르는 듯한 제스처를 반복하면서 멀뚱히 쳐다보기만 하는 우리가 답답한 듯 가슴을 계속 두드렸고, 경찰 역시 말을 못 하고 쓰지 못하는 그녀의 상황을 답답해할 뿐이었다. 강간 피해자임을 알리고 있지만, 필자는 청각장애인의
2021년 예산안은 확고한 코로나19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 반등이 필요하다. 이에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으로 나아갈 것이다. 소비, 생산, 투자 등 내수가 회복 조짐을 보이던 상황에서 국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회복 모멘텀 약화 가능성에 대응할 것이다.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것이다. 뉴딜 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이 될 것이다. 정부 국정 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다.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이 될 것이다. 16조 6,000억 원 투자하는 국가균형발전 1. 지역발전 투자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혁신도시, 생활SOC 등 3대 핵심 과제에 대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7,000억 원이 투자되는데 23개 프로젝트 공정을 집중관리하고 19개의 SOC 설 계와 착공을 하고 4개 R&D 실증 사업화를 지원한다. 혁신도시는 신규의 경우 450억 원 투입되며, 이전 공공기관 보유자원을 지역특화산업과 접목시키는 투자사업 10대 과제를 지역협약방식으로 추진한다. 실례로 충북 진천 K-스마트 교육 시범도시는 진천지역 초·중·고에 비대면 교육·AI 영재학급 등 지원, 혁
“영화에서 보던 것들이 점점 현실이 되어간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 편해진 만큼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을 것 같다” “빨리 상용화되었으면 좋겠다. 지갑 들고 다니는 게 너무 귀찮다” 아마존은 항상 고객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고 혁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 중 매장에서의 고객 쇼핑 경험을 새롭게 혁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마존은 아마존원을 도입해 사람들이 손바닥을 사용해 매장 결제, 포인트 카드 제시, 경기장 같은 곳에 들어가는 등 일상적인 활동을 보다 쉽고 빠르며 편리하게 진행하는 비접촉식 결제방식을 고안했다. 아마존원은 매우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고, 사용자 지정알고리즘과 하드웨어를 사용해 개인의 고유한 손바닥 서명을 만든다. 아마존원에 가입하고 사용하는 것은 빠르고 쉽다. 현재 일부 아마존고 매장에서 시작한다. 아마존원 장치를 사용해 아마존고 스토어에 가입하는 데 1분도 걸리지 않는다. 먼저 신용카드를 삽입한다. 이후 장치 위에 손바닥을 올려 놓고 메시지에 따라 해당 카드를 당사의 컴퓨터 비전 기술에 의해 실시간으로 구축되는 고유한 손바닥 서명과 연결한다. 손바닥은 하나 또는 둘 다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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