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대단했다: 민주주의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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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에서는 조 바이든의 역전 스토리를 대거 보도하며 새로운 미국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미국에 대한 기대감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과연 이번 제46대 미국 대통령선거가 드라마틱한 역전 스토리가 맞을까? 난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편투표가 뒤늦게 개표되면서 상황이 역전된 점은 사실이지만 코로나19, 흑인 폭동, 탄핵안 발의 등등 트럼프의 재당선을 가로막는 요인은 강력했고 뚜렷했다. 우리나라였다면 트럼프는 대선 후보로 나올 엄두도 못 냈을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번 대선에서 7,000만 표 넘게 받았다.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득표다. 이러한 사실이 내포하는 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둡고 심각하다.

 

트럼프, 이 정도면 됐어!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센세이셔널했다! 정치인으로서 상상도 못 하는 거침없는 발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영화 <나 홀로 집에>에도 나올 만큼 튼튼한 유명세,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백인 미국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까지…. 트럼프는 미국의 그 어떤 정치인과도 달랐고 정치질에 신물이 난 미국 국민들은 그에게 4년이라는 시간을 베팅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당선은 트럼프만 아니면 된다”는 말이 나돌 정도로 트럼프의 상황은 좋지 않았다. 후보가 누가 됐든 트럼프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미국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바로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그의 비관습적인 행동들에 미국 국민들은 질려버렸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난폭한 행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이었는데, 트위터에 무수히 넘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 오래된 동맹국을 깎아내리는 모습과 함께 미국의 골칫거리였던 푸틴 대통령을 향한 존경심은 트럼프 지지자들까지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더불어 자기 자신을 ‘굉장히 차분한 천재’라 자랑했고 공식 석상에서는 음모론을 도모했다. 또 자신을 배신한 변호사를 “쥐새끼”라고 칭하는 모습은 한 나라의 리더라기보다는 조직폭력배의 두목 같았다. 이러한 행실에 이전 대선에서 트럼프를 뽑았던 한 시민은 “사람들은 이제 지쳤다,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때가 됐다, 서로에 대한 혐오는 사라져야 하고 미국은 통합돼야 한다”고 외쳤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트럼프는 “가짜 뉴스로 모든 것이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라며 감염병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에 반박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가짜 뉴스와는 거리가 멀었다. 코로나19는 미국인 23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고 감염병으로 경제는 폭삭 주저앉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가 코로나19에 감염되면서 현장 유세가 끊어지는 등 코로나19는 트럼프에게 직격탄이었다. 반대로 바이든에게는 호재가 됐는데, 현장 유세가 줄어든 덕분에 바이든 캠프는 바이든이 흔히 저지르는 말실수 등 문제점을 노출할 가능성을 최소화했고 현장 유세를 줄인 바이든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은 “숨은 바이든”이라 조롱했지만 오히려 코로나19 대응 능력만 부각되는 효과를 봤다.

 


트럼프 그리고 민주주의
힐러리와 트럼프가 대결을 펼쳤던 미국 제45대 대통령선거 당시 미국에 있었던 내게 힐러리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회가 찾아왔다. 동부에 거주하는 동양인 유권자를 겨냥해 유세를 펼쳤는데 기억을 되새겨보면 미국의 대선 캠페인과 한국의 대선 캠페인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주야장천 시민들에게 힐러리 후보의 공약을 선전하는 전화를 돌렸고 “힐러리를 대통령으로”라고 쓰여진 피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다. 하지만 대선 당일 펜실베이니아가 트럼프에게 넘어가면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 난 좌절했고 내 옆에 있던 힐러리 지지자들도 좌절했다. 미국은 충격에 휩싸였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원래 구축돼 있던 시스템대로 권력의 이양은 순조롭게 진행돼가는 것을 보고 역시 “미국 민주주의는 대단하다”고 느꼈다.
 
미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많은 국가에게 언제나 특별한 존재였다. 세계 1등이라는 챔피언 벨트를 가지고 있다는 점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수호자이며 모범국가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철저한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를 통한 권력 균형 체제를 고안해냈다. 그것이 지금의 미국식 민주주의를 만들어냈는데 삼권분립, 양원제, 연방제라는 기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이 잘 유지되면서 미국은 가장 모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는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트럼프는 모두의 대통령이기를 포기하고 개인적 선호에 의한 정치를 했다.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의 분열과 적대감을 부추겼고 독립 기관들의 자율성을 침해했다. 이로 인해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됐고 심지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총까지 들고 나와 시위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트럼프의 4년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의 리더는 모두의 대통령일까? 혹시 국민을 적군과 아군으로 나누고 있지는 않을까?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 우리나라도 역시 심각하게 양분돼 있고 대통령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우리라고 해서 미국과 그리 다르지 않다. 그래도 미국은 연방제를 택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적 삶과 관련된 대부분이 주정부에 의해 결정되지만 우리나라는 동네 아파트 세금 기준까지 대통령이 정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트럼프 정권의 끝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객관적이면서도 냉정한 평가를 할 때가 됐다. 아픈 과거에서 보였던 것처럼 민주주의는 언제나 후퇴할 수 있으며 민주주의의 중심에 있는 우리 국민이 끊임없이 감시해야 하고 그 가치를 지켜내고자 힘써야 한다. 전 세계 모두에게 교훈을 준 트럼프는 대단했다. 


발행인의 글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