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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2월 특집_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 연수목적 확실하고 사전 준비 철저히 해야

해외연수가 성과를 거두려면 시험보듯 치밀하게 준비하고 연수 결과를 세밀하게 보고서에 담아야 한다. 국내외의 성공적인 연수 사례를 살펴본다. 서울사회적경제 전략기획연수단 치밀한 사전 준비 서울의 사회적 경제 추진 모델 및 사례를 대표하는 30명의 연수단은 해외 사회적경제 지원기관/현장조직, GSEP(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 2016몬토리얼 총회 참석 주체들과의 정책 및 사례 교류, 사업협력 논의, 상호학습 및 벤치마킹,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캐나다 퀘백 및 몬트리얼 일대를 2016년 8월30일~9월11일 방문했다. 주요 방문기관은 사회적경제 지원기관, 전략분야(돌봄/지역재생+주거/사회책임조달) 등 캐나다 사회적경제 현장조직이다. 연수보고서를 보면 연수단이 사전 준비를 매우 철저하게 한 것을 알 수 있다. 연수단은 출발 전 사전 워크숍을 3회에 걸쳐 열고 탐방기관 사전 학습 공유 및 질문지 구성, 연수 계획을 최종 점검했다. 13개 탐방기관마다 해당기관 정보를 파악하고 예상 질문을 2~8개 준비했다. 현지에서는 목표에 근거한 실행 리스트를 작성해 기관 방문시 적극적인 참여(질문 및 네트워킹), SNS를 통한 연수 과정 및 내용 공유, 현장 관계자 미팅 및 네트워킹 기
- 김자현
- 2019-03-08 19:07
[2월 특집_지방의원님 해외연수 가십니까?]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금 창 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상북도 예천군의회의 국외연수에서 발생한 가이드 폭행사건 등으로 인하여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0% 이상이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계에서도 국외연수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다. 의원교육과 더불어 외국의 주요 시책을 직접 견학함으로써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국외연수가 실시되고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금까지 지방의원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예를 들면, 선거와 당선 이후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에 연루되어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대하여 왔다. 특히 법적으로 부여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 등이 수반되지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 2019-03-08 18:57
[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이용섭 시장 "광주형 일자리, 한국 경제의 미래 달려"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자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에 퍼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기를 기대해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관세청장 /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제18, 19대 국회의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차관급 세 번, 장관급 세 번, 선출직 세 번을 하셔서 일명 3.3.3이라고 불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006년에 처음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혁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요. 이용섭_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혁신’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력이 없는 것, 기득권적인 것, 불편한 것들을 파괴하고
- 김자현
- 2019-03-04 11:28
[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광주형 일자리 의미 그 간 추진현황

광주형 일자리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에 기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배경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절벽이 장기화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며 노사관계의 구조화된 왜곡 및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와 기대 효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혁신 및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상생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사회통합적 가치를 강화한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과제 1. 적정임금(연대임금)의 실현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 존중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상향 균형화 지향 •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연동 지원 2. 적정 노동시간 실현 •노동의 자기 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의 단축,
- 양태석
- 2019-03-04 11:13
[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사업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로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9만 평 규모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된다.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다. 생산차종은 경형SUV 신규 차종으로 1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한다. 이 사업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한 것이다.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을 구현한다. 또한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노사민정협의회·노·사가 협력해 소통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며 완성차공장이 설립될 빛그린 산단 일원에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강화 인증공모 및 인증평가를 걸쳐 광주형 일자리 4대 지표 실천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 양태석
- 2019-03-04 10:59
[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협의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고용·노동·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안정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고용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이 법 또는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전문가 토론회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립·갈등보다는 상생협력으로 산업평화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이룬 ‘광주형일자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강화하여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며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
- 양태석
- 2019-03-04 10:53
[3월 특별기획_광주형 일자리 새로운 역사이다] 광주형 일자리, 전국으로 확산된다

정태호 수석 “가보지 않은 길 국민들의 희망을 모아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라며 대타협의 내용에 대해 △적정임금에 대한 타협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타협 △지역경제의 비전이라는 타협으로 설명했다. 정태호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이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협의에서도 제2·제3 광주형일자리 확산 나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그동안 지역상생형 혁신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을 했는데
- 양태석
- 2019-03-04 10:48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급변하는 시대 포용과 배려, 협력의 ‘우분투’ 정신 필요해

2월은 특별한 달이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하는 달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이다. 인구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 성경륭 이사장에게 도시재생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들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로 포용과 배려, 협력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십여 년 전 인터뷰 당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_ 지난해 2월 중순에 취임했으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설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구회 산하에 6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가 있습니
- 김자현
- 2019-02-07 09:32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연구회·연구기관의 공동운영을 위한 6대 위원회 구성과 성과

6대 위원회 설립 배경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미래준비·예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 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리더 역할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공동운영체를 구성·운영한다. 6대 위원회 2018년 주요 성과 1.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국가 리더십 포럼, 경사연 리포트 작성 등 국가리더십포럼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대학연의, 모범국가의 리더십을 말하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의 ‘군주론, 공존의 리더십’, 백기복 국민대 교수의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세종대왕’, 제장
- 양태석
- 2019-01-31 16:11
[2월 특별기획_경제인문사회연구회편]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공동연구단은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격주 보고서 및 핵심 전략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작성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한다. 현재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반도평화번영’을 통한 국가비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장연구단·혁신성장연구단·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3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및 14개 지역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국가적 핵심정책 이슈에 따라 연구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1. 포용성장연구단 - 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수요 확대), 복지 증진,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성장에 따른 고용 및 분배 개선,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단장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
- 양태석
- 2019-01-3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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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