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참고했다. 2008년 도입된 일본의 고향납세제도를 소개한다. ‘지금은 도시에 살지만 나를 키워준 ‘고향’에 내 뜻대로 납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도 좋지 않을까?’ 하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해 수많은 논의와 검토를 거쳐 생겨난 것이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이다. 고향납세는 실제로는 일본의 지자체인 도도부현(都道府県),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한 ‘기부’이다. 지자체에 기부를 하고 확정 신고를 하면 기부금액의 일부가 소득세 및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일본의 고향납세는 자기 부담액 2,000엔(1만 9,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3만 엔(29만 원)을 고향 납세하면 2,000 엔을 넘는 부분인 2만 8,000엔(27만 2,100원)이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공제된다. 고향납세는 주소지로 납세하는 주민세를 실질적으로 이전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이 지만, 기부금 세제를 활용하기 때문에 법률상으로는 기부와 그에 따른 세금의 경감을 합친 형태이다. 전액 공제되는 기부 금액에는 수입이나 가족 구성 등에 따라 일정한 상한이 있다. 기부자가 대상 지자체, 기부금 용도 선택 고향납세를 할
일본 북부 홋카이도 시미즈정이 6월 말 발표한 일본 지자체 최초의 민박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이주 체험 주택이나 구 교직원 주택을 민박에 활용하는 외에 촌장과 마을 직원의 자택에도 숙박할 수 있다. 아베 가즈오 촌장(69세)은 시미즈정의 민박사업이 시미즈정이 가진 마을의 매력을 널리 알려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북단 홋카이도 중심부에 위치한 시미즈정은 인구 9,111명(6월 말 현재)의 작은 마을이다. 기간 산업은 농업으로 자연 등 풍부한 관광 자원을 가진 반면에 동네 숙박 시설이 9개밖에 안 되고 투숙객은 연간 1,300명 정도에 그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이나 비즈니스로 연간 약 10만 명이 이 마을을 방문했지만 숙박은 오비히로시 등 인근에서 했다. 변변한 숙박시설이 적어 방문객을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수요로 연계시키지 못했다. 시미즈정 정장과 마을 직원들은 마을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다가 한 마을 직원이 민박 사업 아이디어를 내면서 민박 사업은 구체화됐다. 촌장의 자택을 민박집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사업 검토 중에 나왔다. 3년 전 방문객의 숙소를 찾지 못해 자신의 집에 묵게 했던 한 직원이 “동장 집에서 민박을
OECD 회원국 3분의 2가 5월 실업률이 팬데믹 이전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회복됐다. 전체 실업자 수는 3,384만 명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실업률이 2020년 12월 후 처음으로 소폭 상승하고 남성 실업률과 25세 이상 실업률은 변함없으나 15~24세 실업률은 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유로통화 지역에서 실업률은 4월 6.7%에서 5월 6.6%로 소폭 하락했다.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스페인의 실업률이 많이 하락했고 오스트리아, 벨기에, 포르투갈에서 상승했다. 미국은 6월 실업률이 3.6%로 4개월 연속 안정세를 보였고 캐나다 실업률은 4.9%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OECD 국가의 고용률과 노동인력참여율은 통계가 시작된 2005년과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각각 기록했다. 피고용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해 노동연령 인구에서 취업자의 비율인 고용률은 2022년 1분기 69.0%로 상승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고용률이 높아졌다. 고용되거나 고용되지 않은 근로 연령 인구 비중인 노동인력 참여율은 올해 1분기 72.9%로 2019년 4분기 기록에 처음 도달했다. 2020년 4월과 비교한 OECD 실업률 하락은 미
2022년 8월 한국은 장맛비로 극심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 호주 역시 올해 초 멈추지 않는 비로 인해 엄청난 홍수 피해를 입었는데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상 손실로 힘든 시기를 보냈다. 사실 홍수는 호주의 일부 지역에서는 삶의 일부처럼 빈번히 일어나는 일임에도 올해의 홍수는 많은 호주 시민을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든 만큼 피해가 컸다. 호주의 큰 도시 중 하나인 NSW주는 재앙적 홍수에 대한 반복적인 문제, 준비 실패의 위험에 대한 초점을 둔 보고서를 발표했다. 전 NSW 수석 과학자이자 엔지니어인 메리 오케인과 전 경찰청장 마이클 풀러가 실시한 조사는 많은 시민이 목숨을 앗아간 홍수 기간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323p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28개의 권고안을 제시했고, 모두 주 정부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그들이 제안한 보고서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그중 첫 번째는 국가재난관리국은 대규모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었다는 것이다. 홍수에 대한 대응은 ‘미리, 충분히’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즉 초기에 재난에 최대한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적시에 자산을 배
뉴욕시는 약 1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최근 서울 강남과 똑같은 물난리를 겪었다. 이후 폭우에 끄떡없는 스펀지 도시가 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 중이다. 폭우 취약 지역을 파악해 집중 관리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시청 환경보호국과 시장 직속 기후대응실 관할 아래 두었다. 태스크포스는 앞으로 다년간 지속하는 지역폭우대응계획 수립과 실천을 책임진다. 1년 전 피해가 컸던 침수 위험 지역 중심으로 폭우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위험 지역의 자연적·인공적 공간 특성을 분석하고 폭우 배수지와 하수관의 수와 용량을 점검하고 새 사업을 위한 공간 확보, 지역사회 주민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분석한다. 시는 올해 안에 폭우에 취약한 지역, 사회경제적 요인, 지하환경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예정이다. 지역 폭우대응계획 수립 과정에 지역사회가 참여하며 계획 수립이 끝나면 2025년까지 4개 지역에서 폭우예방대책의 실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민은 사는 지역의 강우량과 가장 긴요한 폭우 대책을 시에 알리고 건의할 수 있다. 또 거주지역이나 사업장의 호우로 인한 홍수 위험을 뉴욕시 폭우홍수지도를 통해 알수 있다. 도로 침수, 하수관 역류 시 ‘311’로 연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프랑스 공무원 봉급 인상, 상여금 면세 한도 확대 프랑스 의회가 8월 3일 200억 유로(26조 8,940억 원) 규모의 인플레 지원대책을 승인했다. 연금 지급액을 올리고 기업의 보너스 지급에 면세 한도를 높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 폭증 속 가계 구매력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6월 의회 선거에서 생활비 폭등으로 유권자들이 극우와 극좌 후보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바람에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의 인플레 대책 승인으로 그의 정치력을 입증했다. 인플레 지원법안은 연금과 일부 복지급여를 4%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을 3.5%로 제한했다. 공무원 봉급은 3.5% 인상했다. 리터당 18센트의 유류세 감면 폭을 9월과 10월 30센트로 올렸다. 기업이 직원에게 세금 부담 없이 지급할 수 있는 면세 보너스 지급액을 이전 1,000유로(134만 원)에서 6,000유로(806만 원)로 대폭 인상했다. 미국 증세, 재정적자 줄여 인플레 완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월 16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 처방약값 인하, 법인세 인상 등을 담은 7,400억 달러(약 961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엔식량농업기구(FAO)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세계농업 전망보고서에서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인프라·인적자본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평화 유지와 전 세계 극빈층 식량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제도의 전환이 요구된다고도 지적했다. 농업은 앞으로 10년간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다. 특히 계속 증가하는 인구를 지속적인 방법으로 부양해야 하고 기후 위기의 충격,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공급 부족과 경제적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 정보기술, 인프라 및 인력 자본에 대한 추가적인 공공 지출과 민간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고 두 기구는 보고서에서 밝혔다. 농산물 가격은 코로나19 발생 후 수요 회복과 공급 및 무역 차질, 주요 농업국의 기상 악화, 생산 및 물류비용 증가 등으로 계속 상승했으며, 최근에는 주요 곡물 수출국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수출 차질로 악화일로에 있다. 비료 시장에서 러시아의 비중이 커 비료 가격 상승과 생산 감소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휴전 없으면 식량 위기 계속 악화 보고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완전히 막히면 밀 가격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
포르투갈 브라가(인구 19만3333명, 2021년)시는 시민 상대로 무상 유기폐기물 분쇄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뭇가지, 잎 등 유기체를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해주는 서비스다. 시 당국은 바이오분쇄 서비스의 목적은 무분별한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방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따른 대기질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오분쇄 서비스는 바이오분쇄기를 시민들에게 무상 대여해 정원의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퇴비를 만들 수 있게 돕는다. 바이오분쇄기를 사용하려면 미리 작업 장소를 깨끗이 청소하고 분쇄할 유기폐기물을 따로 모아놓아야 한다. 나뭇가지나 낙엽, 녹지의 덤불을 없애려면 보통 소각하지만, 비효율적이고 화재나 산불 위험이 있고 환경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 바이오분쇄기로 잘게 분쇄된 유기폐기물은 토양에 매립하면 자연비료 역할을 하거나 퇴비로 사용해 흙을 덮는 등 농업이나 정원에서 쓰인다. 또 재생에너지 생산 등에 사용될 수 있다. 학생 환경 교육에 활용 최근 브라가의 학교 두 곳에서 이 바이오분쇄기가 동원돼 유기 잔재물을 소각하지 않고 잘게 부수었다. 바이오분쇄기가 나뭇가지 등 유기체를 잘게 부숴 멀치 형태로 만드는 모습을 학생들과 부모들이 함께 참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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