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행정

쓰레기 제로도시 지향 뮌헨, 100개 대책 추진

독일 남부의 대도시 뮌헨(인구 149만)은 ‘쓰레기 제로(zero-waste)’ 도시를 지향한다. 쓰레기 제로 도시는 버려진 쓰레기 중에서 가치가 있는 것을 재활용해 가능한 한 잔여 쓰레기양을 줄이는 도시를 말한다.

 

 

디터 라이터 시장과 뮌헨 폐기물 공사 대표이자 시 공무원인 크리스티나 프랑크는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100가지 대책을 수립했다. 

 

“낭비를 피하십시오. 쓰레기가 있는 경우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폐기하십시오.” 이 원칙은 디터 라이터 시장이 시민에게 제시한 뮌헨의 쓰레기 제로 전략의 기초이다. 실천 대책에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 건설 부문, 학교 및 시 행정부가 쓰레기와 자원 낭비를 줄이는 조치, 구체적인 쓰레기 감축 방법, 잘못된 쓰레기 배출 방지 홍보, 음식물쓰레기 감축 노력 등이 포함돼 있다.

 

또 뮌헨 시청사에 있는 중고 백화점을 확장해 이곳에서 중고 가구 판매 및 전자제품을 수리하면 보너스를 지급한다. 식기류를 재활용하는 식당과 소매점에 대해서는 500유로(66만 원)를 지급한다.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다국어 정보 확대, 재활용품 무역을 위한 순환경제센터 상담, 건축자재 도서관 건립, 건축폐기물 수거와 재활용 제고 방안, 재활용품 입찰 확대 등을 포함한 실천대책은 일상생활 모든 부분에 걸쳐 있다.

 

 

포장폐기물 노란 통에 별도 배출 시범사업

이 밖에 포장폐기물을 노란 쓰레기통에 배출하는 시범사업을 2024년에 실시하고 비포장 상품 시장을 매주 운영하며, 식탁용기 재활용 행사를 개최한다.

 

100개의 실천대책은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연구기관인 부버탈 연구소, 뮌헨재활공화국 협회, 뮌헨 시민들과의 협의와 워크숍 등을 통해 도출된 400개 방안 중에서 최종 선정된 것들이다.

 

디터 라이터 시장은 “단 3년 만에 내 아이디어가 실현된 것이 정말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2019년 부퍼탈 연구소에 뮌헨의 미래를 위한 폐기물 제로 개념을 개발하도록 위임했다.

 

 

MERKUR.DE에 따르면 뮌헨은 독일의 다른 도시들과 비교해 쓰레기를 더 많이 배출한다. 연간 배출량이 72만 톤이고 이 중 가정 배출량이 43%이다. 시는 2019년 쓰레기 감축 대책 수립에 나섰고 제로웨이스트 개념을 수립해 폐기물관리공사에 실천 방안을 만들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100가지의 실천대책이 만들어졌고, 앞으로 5년간 뮌헨시는 180만 유로(23억 9,311만 원)를 투입할 계획이다.

 

모든 가정 쓰레기를 연간 1인당 15%, 2019년 366㎏에서 2035년에는 310㎏으로 줄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총 8만 5,000톤의 폐기물을 줄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소각로에서 태우는 쓰레기양을 앞으로 13년 동안 2019년 196㎏에서 127㎏로 35%를 감축해야 한다. 유기폐기물을 따로 수거해 퇴비화하는 사업도 한 가지 방법이다.

 

 

시의회는 최근 만장일치로 이 같은 쓰레기 배출 제로 전략을 승인했다. 의회 토론 과정에서 쓰레기 배출 제로라는 말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배출 제로는 사실 완전한 배출량 제로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해 자원의 낭비를 줄인다는 것이 정확한 의미다.

 

녹색당 의원들은 유기폐기물 감축과 전자제품 폐기물 수거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됐다고 비판했다. 뮌헨시의 버려진 전자제품 수거량은 1인당 연간 5㎏로 전국 평균의 절반 밖에 안 되고 유기폐기물 수거가 다른 도시에 비해 30㎏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버려진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더 높여야 한다.

배너

발행인의 글


한국섬진흥원, 섬 특성화사업 본격 '스타트'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12월 1일 충남 보령 삽시도에서 섬 주민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열고 ‘섬 특성화사업’ 첫 스타트를 끊었다. 특성화사업과 연계한 시범컨설팅도 동시에 진행된다. 한국섬진흥원은 12월 1일 오후 삽시도 복지회관에서 전만권 부원장을 비롯한 한국섬진흥원 관계자, 특성화사업 주민 추진단, 충남도, 보령시, PM단, 컨설팅단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워크숍은 섬 특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마을 자원을 발굴하고 발전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섬진흥원 소개로 열린 주민워크숍은 ▲사업계획 발표 ▲마을 자원 발굴 및 발전 방향 논의 ▲사업공유 및 주민의견 청취 순으로 이뤄졌다. 다음날 2일에는 시범컨설팅단이 주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 니즈를 파악하고 분야별 컨설팅 수요 발굴 및 컨설팅 방향 설정 등 컨설팅을 시범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시행 중인 ‘섬 특성화사업’은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을 위해 섬 주민이 조직체를 구성하고 마을발전 계획을 수립, 소득사업과 마을활성화 활동 추진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행정안전부는 소외된 섬지역 발전을 위해 국비공모를 통한 섬 특성화사업을 1단계(기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