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이 분석한 결과 일부 자치단체는 재정 규모에 비해 기부금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상당수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정하지 못한 채 계속 쌓아가고 있으며 급증하는 기부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지자체의 기금은 세입 감소에 대비하는 「재정 조정 기금」, 지방채의 변제에 충당하는 「감채 기금」, 특정 사업을 위한 「특정 목적 기금」이 있는데 고향납세 기부금의 대부분은 특정 목적 기금에 적립돼 있다. 총무성의 자료를 분석하면, 전체 1,741개 시·구·정·촌(시·읍·면·동)의 특정 목적 기금의 2021년도 말 잔액은 합계 8조 4,857억엔(약 73조 6,709억 2,963만 원)으로, 2017년도 말부터 6,793억 엔 증가했다. 인구 1인당의 기부액이 많았던 상위 50 시·읍·면을 보면 합계 1,905억 엔(약 1조 6,538억 7,795만 원)으로 2017년도 말(계 962억 엔, 약 8,351억 8,666만 원)보다 98% 증가했다. 기부액이 많은 이들 시·읍·면이 다른 시·구·정·촌과 비교해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50개 시·읍·면은 인구 기준으로 일본의 0·4%에 불과하지만, 기부 총액의 17%(1,693억 엔, 약 1
인구감소,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해 지역은 물론 지역 대학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아래 동반성장을 이끌어갈 대학을 집중 지원해 글로컬 대학으로 육성하는 '글로컬대학 30 프로젝트' 최종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가 11월 13일 2023년 글로컬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글로컬 지정 대학은 모두 10개교다. △ 강원대학교·강릉원주대 △ 경상국립대학교 △ 부산대학교·부산교육대학교 △ 순천대학교 △ 안동대학교·경북도립대학교 △ 울산대학교 △ 전북대학교 △ 충북대학교·한국교통대학교 △ 포항공과대학교 △ 한림대학교다. 글로컬 대학은 올해 10개에서 2026년까지 30개 내외로 지정된다. 지정대상은 비수도권 일반재정지원대학이나 국립대학으로 학교당 5년간 1,000억 원가량 지원된다.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면 규제 혁신이 우선 적용되며 범부처 및 지자체 투자 유도 등이 이뤄진다. 올해 처음 실시된 글로컬대학 지정평가에 108개 대학이 94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했다. 대학마다 학과 및 전공 간, 대학 간, 지역 산업과 대학 산 벽 허물기에 기반해 교육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혁신하고 지역의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미 연방항공국(FAA)은 7월 에어택시 시장 진입을 위한 절차를 구체화했다. 도심 한 가운데서 경비행기 혹은 헬리콥터같이 에어택시가 공항 등 목표 지점으로 이착륙하는 모습을 볼 날이 멀지않았다. 에어택시는 수소 혹은 제트연료유 및 배터리 혼합형이 있으나 전기항공기가 대세다. 아직까지 개발 중인 에어택시는 탑승객 수가 매우 적은 것이 흠이다. 미국에서 에어택시 사업은 조비 에비에이션과 아처 에비에이션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조비, 아처 외에 독일의 릴리움, 영국의 버티칼 에어로스페이스가 기업공개를 했다. 올해 아처, 조비, 릴리움은 각각 1억 5,000만 달러(1,939억 원) 이상을 투자 유치했다. 에어택시 기업들은 주요 항공사나 자동차메이커들과 제휴한다. 보잉은 최근 자율주행 에어택시를 개발 중인 위스크를 인수했다. 이들 기업은 앞으로 시장 규모가 수백~수천 억 달러 이상이 될 에어택시 시장 선점을 노린다. 조비 에비에이션은 델타 항공사와 제휴해 뉴욕과 LA에서 2025년에 에어택시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델타 항공권을 구매한 사람은 예약 후 집에서 공항까지 에어택시로 이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맨해튼 중심부의 헬리콥터장에서 존F케네디 공항까지 자동차로
예산 3,000만 달러(387억 원)가 투입될 이 사업은 로스앤젤레스와 샌디에이고 등 캘리포니아주 곳곳에 있는 무주택 노숙인들의 보금자리가 된다. 가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3월 16일 작은 집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뉴섬 주지사는 “노숙은 집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숙과 무주택은 서로 엉켜 있는 문제들이다”라고 전제하고 작은 집을 더 빨리 건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1,200채의 집은 로스앤젤레스, 새크라멘토, 산호세, 샌디에이고 카운티에 나눠 짓는다. 작은 집의 크기는 3.37평으로 작지만 노숙 생활을 청산하고 정상 생활로 복귀하는 소중한 징검다리다. 작은 집은 일반 아파트와 많이 다르다. 침대 1~2개, 에어컨과 히터, 책상, 조명, 선반, 잠금장치가 있는 문 등 최소한의 것만 갖추었다. 세탁실, 욕실, 취사시설은 따로 단지에 설치돼 있다. 노숙인이 정상적인 생활로 전환하도록 돕고 정신치료, 구직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배치돼 있다. 약품, 술, 무기는 마을에 반입할 수 없다. 작은 마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사람들은 평균 3~6개월 후에 일반 주택으로 옮겨가기도 하지만 이곳 생활을 견디지 못해 다시 노숙인으로 되돌아가는 사례도 있다. 미국
한국디자인진흥원(이하 KIDP, 원장 윤상흠)과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 이사장 이상훈)이 공동 추진 중인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의 2023년 성과를 공유하는 「산업단지 안전디자인 성과공유회: 서비스디자인으로 안전한 작업장 만들기」가 11월 2일(목) 서울 코엑스 디자인코리아 행사장(D홀)에서 개최됐다. 안전서비스디자인사업은 서비스디자인 방법론을 통해 국가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고려한 디자인을 개발 및 적용하여 산업재해, 화재 등 다양한 안전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본 사업을 통해 안전디자인 인프라를 구축한 8개사에서 사업 참여 이후 단 한 건의 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올해 KIDP와 산단공은 여수, 남동, 구미, 아산, 광주첨단, 창원, 대구, 명지녹산 등 전국 산업단지에 소재한 제조기업 8개사를 선정하여 안전 디자인 인프라 개발·실증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를 이번 성과공유회에서 선보였다. 안전디자인 개발 및 실증을 담당한 디자인전문기업 4개사가 ▲공간·동선 안전 개선(지게차-보행자 간 충돌 방지 등) ▲재난·위급상황 대응(소방안전 시설 및 대피로 시인성 제고 등
현실이 되어버린 기후 위기, 그 해법을 '산림'에서 찾으려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31일 대전 케이더블유컨벤션에서 '산림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 학술대회(콘퍼런스)'가 산림청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립 후 산림부문의 탄소흡수 능력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점검하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배재수 국립산림과학원장이 '기후위기 시대, 산림과 목재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 발제 후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 '국산목재 수요 확대방안' 2개 주제로 분과별 발표와 토의가 이어졌다. '산림순환 경영 활성화'를 주제로 한 첫 번째 분과에서는 경제림 육성단지 중심의 '심고-가꾸고-수확'하는 지속 가능한 경영 방안을 모색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미래 수종 발굴 및 조림 방향과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산림 경영 참여 활성화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산목재 수요 확대'를 주제로 한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일본을 비롯한 국외 주요 국가의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한 국산 목재의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2025년부터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쉽고 간편하게 민원·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실이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다. 31일 행정안전부에 2025년부터 전국 지자체 민원실에 '디지털민원실'을 도입하여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민원실'은 민원서식 자동채움과 인공지능 음성 입력 등 편의기능이 탑재된 디지털 환경으로 조성된다. 방문 민원의 접수·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다. 구체적으로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기본 인적 사항을 매번 기재해야 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지문 등 간편한 인증을 거치면 각종 민원서식의 필수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된다. 또 정부24 기반의 무인창구를 설치해 즉시 발급 처리되는 간단한 민원은 시공 제약없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민원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 예약제'도 도입한다. 이는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탈과 연계해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민원실 업무재설계 및 정보화 전략계획'을 연말까지 완료하고, 현업 공무원의 의견조사를 거쳐 연차별 예산·이행과제
10월 14일 호주에서 역사적인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호주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개헌 투표로, 호주인들이 나라 역사를 진지한 마음으로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였다. 호주는 1788년 애버리지널 원주민들이 살던 땅을 영국인들이 식민지로 개척하며 탄생했다. 이때 원주민들은 살고 있던 땅을 뺏기며 민족의 반 이상이 학살당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겪었던 방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원주민은 오랫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었고 자녀를 강제로 입양 보내야 했으며, 지역 주민 수를 계산할 때 원주민들의 숫자는 포함하지 않았다. 원주민들에게는 투표권이 없었고 ‘원주민 보호구역’이라는 지역을 만들어 보호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격리하고 통제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나아졌다고 볼 수 있지만, 원주민을 향한 인종차별은 지속됐다. 이번 투표 결과를 통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다고 알려진 호주에서 이러한 결과는 참으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원주민을 헌법상 최초의 국민으로 인정하는 데 대한 국민투표 결과 대다수가 반대표를 던졌다. 집계에 따르면 전국 반대 투표율은 60.69%, 찬성 투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회장 김길중, 이하 ‘전국소방직협’)은 10월 27일 오후 부산 목욕탕 화재에서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을 만나 간병비 등 치료비 1,420만 원을 전달하였다. 전국소방직협은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5일까지 약 한달간 전국의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자율 성금 모금을 하였고, 기간동안 1,42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부산 목욕탕 화재 부상자 10명(중상 2명, 경상 8명)에게 부상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이날 전국소방직협은 부산소방재난본부를 방문하여 허석곤 재난본부장과 부상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복직 등 부상자 처우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강○○ 소방관을 만나 직접 성금을 전달하였고, 쾌유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소방직협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서 유일한 정책협의회로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근무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국민 재산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전국소방직협 김길중 위원장은 “이번 부산 목욕탕 화재 성금 모금으로 부상소방관들의 빠른 쾌유와 현장 복귀를 기원하며, 소방관뿐만 아니라 당시 부상당한 경찰관과 부산시민분들도 빨리 회복하시길 바란다”고 하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또한 종전과 같은 3.0%로 전망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1.8%→2.1%)과 프랑스(0.8%→1.0%), 영국(0.4%→0.5%) 등의 전망치가 상향됐고, 중국(5.2%→5.0%), 이탈리아(1.1%→0.7%), 독일(-0.3%→-0.5%) 등은 전망치가 하향 조정됐다.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4%에서 2.0%로 0.6%p나 상향됐다. IMF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종식과 미국·스위스발 금융 불안의 조기 해소로 상반기 안정적인 성장 흐름이 나타났지만, 중국 경기 침체와 제조업 부진이 이어지면서 점차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와 관련해서는 고금리 기조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로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하락세가 명확해질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후에 나온 지역경제전망 보고서에선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이 중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중국 간 디리스킹(위험 제거) 시 무역 의존도가 큰 한국이 비교적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OECD 회원국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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