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월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부산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 활성화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대표 협의회·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학계·정치권·언론계와 함께 협력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날 주제 발제를 맡은 한국지방세연구원 박상수 지방재정연구실장은 지속가능한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지방정부의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한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 방안'을 발제하였다.

발제를 맡은 박상수 실장은 지방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 지방의 세출 비중에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세입 비중 등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구체 방안으로 ①국세 이양을 통한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②자동차세 주행분 중 정액보전금 현행화, ③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다양화, ④지방교부세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⑤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 및 ⑥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관계 재정립 등을 제시하였다.

박상수 실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 등을 지방이 주도하려면 지역균형발전 재원에 대한 세입 권한의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을 대체하는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이 신설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은 농어촌특별세(6.6조원, 2023년 결산 기준)와 주세(3.6조원)로 마련한 재원을 시도별 상향식 지방시대 계획에 근거하여 지자체에 교부하고, 지자체는 교부금을 지역균형발전과 자립적 발전 목적으로 사용한다.

또한, 박상수 실장은 “지방세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는 2012년 이후 9,830억원으로 고정된 자동차세 주행분 정액보전금 규모를 최근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 도로·교통 분야 세출 확대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및 정상화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