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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조례 및 입법

유럽 국가 최초 프랑스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활동 규제 입법

프랑스 의회가 유명 유튜버 등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들이 위험한 제품이나 풍조를 무분별하게 확산시키는 부작용을 막는 법안을 6월 초 통과시켰다. 유럽 국가 중 인플루언서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을 마련한 건 프랑스가 처음이다. 법안은 인플루언서들의 상업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그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해 무분별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즉 인플루언서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형수술이나 담배, 일부 금융상품, 의료기기 등의 광고를 할 수 없다. 복권이나 스포츠 도박은 유튜브와 같이 미성년자의 접속을 막는 기능이 있는 플랫폼에서만 인플루언서의 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이나 최대 30만 유로(약 4억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받고 특정 제품을 광고하는 경우 반드시 ‘광고’나 ‘협찬’ 같은 문구를 표기하고, 이 경우 당사자 간 공식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했다. 청량음료나 가공식품을 광고할 땐 광고법 규정대로 소비자들의 신체 활동을 권장하는 내용을 넣도록 했다. 재가공한 사진이나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필터로 얼굴 등을 재단장해도 안 된다. 인터넷 사용자,
- 박공식 대기자
- 2023-06-20 10:38
디지털 공정 수리법 7월 시행, 미국 뉴욕주 소비자 전자제품 수리권 보장

지난해 6월 주 의회를 통과했던 디지털 공정 수리법안은 일부 수정 끝에 지난해 12월 29일 캐티 호철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소비자가 자신이 쓰던 제품이 고장 났을 때 더욱 손쉽게 셀프 수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법안은 뉴욕주에 위치한 원 제품제조업체(OEM)가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제품 매뉴얼, 도구, 설계도, 계통도 등 정보를 제품 구매자와 독립된 수리업체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로써 수리 비용 절약과 전자제품 폐기물 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소비자보호단체는 전자 부품 조달이 용이해지고 가격도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까지 수리업체는 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수리하려 해도 필요한 도구나 제품 정보가 없어 수리를 못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는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제품을 새로 구입해야 했다. 새 법 시행으로 수리업체 간 경쟁이 심해지고 소비자는 기술적으로 직접 수리할 만하다고 생각해 자가 수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새 법은 기본적으로 7월 1일 이후 생산한 디지털 전자제품에 적용된다. 소비자들은 오랫동안 제조업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 박공식 대기자
- 2023-01-16 17:58
뉴욕시 소기업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법안 0116-2022)가 9월 29일 뉴욕시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앞으로 뉴욕시 소상인들은 모든 허가와 면허 취득을 포털 웹사이트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줄리 메닌(민주·맨해튼) 뉴욕시의원이 상정한 ‘소기업을 위한 원스톱 포털 구축’ 조례안(Int 0116-2022)이 의회를 통과해 뉴욕시 소상인들은 새로 개설하는 온라인 포털 사이트를 통해 허가 및 면허 신청부터 취득, 연장 등 업소 운영을 위한 전 과정을 일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조례안은 뉴욕시의 정보기술 통신 책임자가 2025년 2월 1일까지, 그 이후에는 매년 2월 1일까지 시장과 의회 의장에게 전년도에 실시한 포털 업데이트 상황, 제기된 민원 및 불편 사항과 그 같은 민원과 불편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한 가지 뉴욕시 산하 소기업 서비스국이 직접 다른 도시에 있는 기관들에 요청해 필요한 정보를 포털에 올리게 하고 매년 포털의 효율성과 효용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는 2023년 11월 1일 발효하며, 뉴욕시 소기업서비스(SBS)국은 그때까지 이 포털을 구축해야 한
- 박공식 대기자
- 2022-11-11 11:06
기후변화 대응 시민이 직접 나선다 '스페인 카탈루냐주 시민기후의회 창설'

잦은 폭염, 폭우 등 전 세계에서 심각한 상태에 이른 기후변화, 이제 더 이상 정부에만 맡길 수 없다. 유럽 각국에서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직접 기후변화 대책을 챙기기 시작했다. 스페인 카탈루냐주에 각계각층 민간인 100~150명으로 구성된 시민기후의회가 창설된다. 카탈루냐주정부는 더 적극적이고 모두가 참여하는 보다 민주적인 방법으로 기후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시민기후의회의 설립 목적이라고 밝혔다. 내년 1분기에 개원 예정인 시민기후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의회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집행부에 제출되고, 집행부는 이를 다시 지역 의회에 상정해 입법화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시민기후의회 구성원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계층, 지리적 기준에 근거해 통계학적으로 만든 선출 기준에 따라 자의적으로 선출된다. 시민기후의회에는 전문가 그룹을 지원기관으로 둔다. 전문가 그룹은 의회가 수행하는 업무 계획, 집행, 개발이 국제적으 로 인정된 기준에 따라 이뤄지도록 의회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의 제안이 편견에서 자유롭고, 공평하고 독립적인 방법으로 이뤄지도록 전문가들이 조언한다. 의회의 운영은 공공성에 기반해 3
- 박공식 대기자
- 2022-10-21 10:51
2023년 미마사카시 일본 최초 태양광 패널세 조례 시행 추진

일본 오카야마현 미마사카시(美作市)(인구 2만 5,252명)가 일본 최초로 태양광발전 패널세 조례를 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태양광 패널세는 원칙적으로 발전 용량 10㎾ 이상 시설이 과세 대상이다. 과세표준은 부과 기일 사업자의 발전 사업용으로 제공하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패널 총면적이다. 태양광 패널세 세율은 패널 1㎡당 50엔(약 478원)이다. 조례 제4조는 사업용 발전 패널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을 두고 있다. 건축물의 지붕 및 그 밖의 해당 건축물을 구성하는 부분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사업, 발전 인정 용량 10㎾ 미만인 태양광 발전 설비에 의한 발전 사업 등이다. 발전 사업에 관하여 기부금을 낸 경우 세액 중 기부금 합계액을 공제해준다. 세율은 패널 1㎡당 50엔 발전 패널세 도입은 태양광 발전 패널 설치로 인한 환경 파괴, 조수 피해, 사업 종료 후 토지 방치 등 부작용. 집중 호우 시 하천 범람, 토석류로 인한 재해 발생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시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로 토지 형태가 급격하게 변해 하류 지역으로 토사 유출과 하천 홍수 등이 우려돼 생활 환경 대책, 자연환경
- 박공식 대기자
- 2022-07-01 14:43
미 뉴욕주 반도체 제조기업에 파격적 투자 인센티브

뉴욕주 의회는 6월 2일 대규모 반도체산업 세제 혜택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그린 반도체 제조업 지원을 위해 앞으로 20년간 100억 달러(12조 9,250억 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반도체 제조업체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시 호컬 주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그린칩 법안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팹(fabs)이라 불리는 컴퓨터 칩 제조업체들이 뉴욕주에서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도록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다. 뉴욕주의 엑셀시오 기업 세제혜택 프로그램을 통해 주정부가 반도체업 체에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조합의 세금 혜택을 포함한다. 호컬 주지사의 제안은 연방 상원의원 척 슈머가 미 전역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에 나왔다.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 공장 건설 사업에서 연방이 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찬성 61표, 반대 2표로 통과됐는데 반대표를 던진 릭스 크루커 의원은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비용이 주정부의 세금 혜택에 연동되는 지역의 세금 혜택까지 포함하면 200억 달러(25조 8,500만 원)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주의 세액 공제 혜택 프로그램에 따른 총 공제액은 3월에 끝난 회계연도에 1억 6,300
- 박공식 대기자
- 2022-06-09 09:34
LA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폐지

LA시 의회가 3월 30일 실내 시설 및 야외 대규모 행사에 대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를 폐지하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LA시는 식당, 술집, 피트니스 등 실내 업소를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백신 접종 확인 정책을 지난해 11월 8일부터 시행해왔지만, 4개월 만에 이를 종료하게 됐다. 또 실내 업소뿐만 아니라 5,000명 이상 모이는 대규모 야외 행사에서도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가 해제된다. 이에 따라 LA시를 포함, LA 카운티 전체에서 모든 코로나19 관련 제한 조치가 사라졌다. LA 카운티는 4월 1일부터 스포츠 경기, 콘서트 등 1,000명 이상 모이는 실내 행사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또는 음성 결과 확인서 요구 정책을 해제했다. 캘리포니아 공중보건국은 “4월 1일부터 콘서트, 컨벤션 행사, 스포츠 경기 등 1,000명 이상 대규모 실내 행사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증명서나 음성 테스트 요구를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정부가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것이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곁에 있으며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가능하면 마스크를 실내에서 착용할 것을 권장한다
- 박공식 대기자
- 2022-04-11 13:25
고베다운 패션문화를 진흥하는 조례

패션문화 진흥시책 실시 상황 시장이 매년 의회에 보고 1868년 개항한 고베항은 해외에서 일본으로 들어가는 관문도시였다. 개항과 함께 외국인 거류지가 개설되고, 서양 문화에 자극을 받아, 고베 양복·구두·양가구·양과자 등 산업이 태동하고 발전했다. 또 원재료 수입이나 제품의 수출이 편리해 빵·커피·진주 가공·케미컬 슈즈 산업이 발전했다. 개항 이래 고베만의 라이프스타일과 패션 센스를 배경으로 패션산업이 발전했다. 고베의 패션산업은 최근 해외 제품과의 경쟁 격화, 매출 감소, 후계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코로나 시기 대면 판매 방식의 재검토 등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커졌다. 고베의 패션산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에 빠졌다. 여성 패션 슈즈를 주로 생산하는 고베 신발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성이 '멋을 내고 외출하는' 기회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받아, 특히 매출이 급감했다. 이에 고베 패션산업의 전통을 살리고 부흥시키기 위해 ‘고베다운 패션문화 진흥 조례’를 시의회 전원의 제안으로 2021년 6월 제정했다. 조례는 고베의 패션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시와 사업자가 협력해 제품 홍보에 적극 나서고 시 주최 행사에서 제
- 박공식 대기자
- 2022-03-07 13:22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공식 행사에 채식 메뉴만 제공

의회의 모든 공식 행사에서 채식만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안건이 영국 옥스퍼드셔 카운티 의회(Oxfordshire County Council)를 최근 통과했다. 이언 미들턴 녹색당 의원이 제안한 이 법안은 모든 카운티 의회 회기 중 의회 공식 행사에서 제공하는 식사 메뉴는 전부 채식으로 할 것과 학교에서 일주일에 이틀은 채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식품 소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채식 의무화는 의회에 연간 6회 제공 되는 식사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해 수립한 탄소절감 15년 계획을 담은 녹색 정책 목표에 따라 채식 운동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나왔다. 자신이 채식주의자인 미들턴 의원은 “다른 기관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으나 영국 카운티 의회 중 우리가 처음이다”라며 “영국은 육류 제품 소비가 세계 평균보다 2배 높다. 육류와 유제품을 피하는 것이 개인이 환경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장 크고 확실한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모든 의원이 채식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니고 의회의 공식 행사에서 채식 메뉴만 제공하는 것으로 채식이 싫은 의원은 안 먹으면 그만이다. 의회 밖에서는 무엇을 먹든
- 박공식 대기자
- 2022-02-03 14:19
오스트리아, 말기 환자 ‘조력 자살’ 합법화

오스트리아의회가 지난해 12월 말기 환자 혹은 불치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스스로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승인 후 12주 재고 기간 둬 1월 1일부터 합법화된 이른바 ‘조력 자살(assisted suicide)’은 불치병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가 의료진에게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한다. 환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죽음을 택한다는 점에서 치료를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존엄사나 인위적인 의료 행위로 생명을 단축시켜 사망하도록 하는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전까지 오스트리아에서는 누구라도 자살을 돕거나 유도하면 최대 5년형의 처벌을 받았으나 지난해 관련 법안에 대해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가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의회가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1월 1일부터 오스트리아에서 18세 이상의 말기 환자가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됐다. 조력 자살이 합법화됐으나 다른 사람의 간청에 못이겨 자살을 도와주는 능동적 자살 방조는 여전히 불법이다. 또 미성년자나 조현병 환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력 자살의 허용 여부는 엄격하게 판정
- 박공식 대기자
- 2022-01-1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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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2024년 11월 22일 17시 39분 전에는 제작 목적 외의 용도, 특히 인터넷(포털사이트, 홈페이지 등)에 노출해서는 안됩니다. 엠바고 파기시 전적으로 귀사에 책임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5월 11일까지 광안리 해변에 청보리밭을 전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 광안리 민락해변공원 광장에 약 1,800㎡ 규모의 청보리밭을 조성하며,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청보리밭을 광안대교와 함께 두 눈에 담을 수 있다. 관광객들은 겨울 동안 초록빛에서 봄에는 황금빛으로 자라서 익어가는 보리를 보며, 광안리 바다의 아름다움과 자연의 소중함을 만끽할 수 있다. 작년 중장년층의 큰 호응을 얻은 이색적인 초가집 포토존(2동)은 물론 광안리를 많이 찾는 젊은 세대와 아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을 신규 설치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전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한다. 강성태 구청장은 "청보리 전시장에 오셔서 겨울에는 푸르름을 만끽하시고, 봄에는 황금빛의 풍요로움을 함께 느끼고 가시면 좋겠다. 또한, 이번 전시는 초가집과 수영구 캐릭터 '모리' 유등이 함께 설치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