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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화상 좌담회 정부혁신, 여러분은 체감하시나요?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IT 기술과 만나 더 큰 시너지도 낸다. OECD 평가에서 정부혁신 1위 성과에 이어 K방역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요즘. 과연 국민은 정부혁신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좌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혁신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훈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_ 반갑습니다.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_ 안녕하세요?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김준희입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_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청 남복희 공동운영단장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_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정부가 혁신
- 양태석 기자
- 2020-12-01 17:20
행정수도 이전 반대발언 모음 “수도이전은 민심이반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 양태석 기자
- 2020-09-12 16:34
행정수도 이전 찬성 발언 모음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의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 박공식 대기자
- 2020-09-12 08:27
행정수도 이슈, 균형발전인가 국면전환용인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 양태석 기자
- 2020-09-01 16:01
청년 실태조사 결과 향후 정책 방향

국가인권위원회가 전문조사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한 청년 1,000명의 인식조사를 살펴보고 청년기본법 제정 후 향후 과제를 따져보자. 정부지원금 수혜 경험 정부나 지자체가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수당, 청년배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을 수혜받은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응답자 중 ‘혜택 받은 적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8.6%, ‘혜택을 받은 적 없다’가 91.4%이었다. 혜택을 받은 경우가 10명 중 1명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비했다. 정부나 지자체 청년지원금 찬반 여부 분석결과 찬성(74.0%)이 반대(17.6%)보다 4배가량 많았다. 본인이 혜택을 받은 경험은 10% 이하로 미비하지만 이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를 웃돌고 있다. 즉 응답자들은 본인이 직접 혜택을 받지 못했어도 제도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청년지원정책의 우선 대상 청년지원정책의 우선적 대상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순위대로 2개까지 응답하게 했다. 1순위의 경우 ‘취약계층(저소득, 저학력) 미취업자’가 48.7%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일부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음’이 25.7%, ‘장기(1년 이상) 실업자’ 14.0% 등의 순이었
- 양태석 기자
- 2020-07-22 15:47
EU, 청년 일자리 위해 220억 유로 투자 제안

청년 일자리 문제는 세계 각국의 공통 현안이다. 유럽국가 중심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본다. 청년보장 제도 개선책의 내용은 지원 대상 연령을 25세에서 29세로 높여 소수 그룹과 장애 청년 지원을 강화하고 맞춤 취업 상담, 지도, 멘토링을 제공하며 기업의 인력 수요와 필요로 하는 인재에 대한 기술 숙련과 단기 취업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청년보장 제도는 학교를 졸업했거나 기존 직장을 떠난 25세 미만의 청년에게 4개월 내에 좋은 일자리나 추가적 교육,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실습생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2013년에 24%에 달하던 청년 실업률은 청년보장 제도 실시로 2019년 14%로 개선됐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이 ‘차세대EU 회복 정책’과 EU 예산을 통해 청년들을 지원하고 회원국들이 청년 고용을 위해 220억 유로(30조 8,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도록 제안했다. 7월 유럽의회는 올해 청년고용대책 예산을 1억4,500만 유로(2,031억 원)로 늘렸다. 영국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대책으로 7월 초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300억 파운드(46조 293억 원) 규모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 중 16세에서
- 박공식 대기자
- 2020-07-22 08:46
코로나19와 청년고용: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위한 제언

최근 개선되던 청년고용 상황은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청년고용의 악화는 청년들의 수도권 유입을 가속화하고, 이로 인해 지방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청년들의 지역 정착 의사와 조건 등을 살펴보고, 청년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정책 설계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청년고용정책과 청년고용 현황 분석 청년기는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게 되는 이행기에 해당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청년기의 첫 입직이 1년 늦을 경우 같은 연령의 근로자에 비해 첫 입직 후 10년 동안의 임금이 연평균 4~8% 낮아지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들 수 있다. 이처럼 청년고용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인 에코세대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청년고용의 문제는 더욱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대두됐다.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제도를 통해 청년 일자리 공급 가능성을 높이고, 청년구직활동
- 고재성 센터장
- 2020-07-21 17:38
tvU 데이터랩으로 살펴본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댓글 여론 분석

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 양태석 기자
- 2020-07-07 15:09
2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줄 것인가? 설문조사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 양태석 기자
- 2020-07-07 14:52
1차 긴급재난지원금 평가·분석 및 앞으로의 과제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 2020-07-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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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