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우월적 법적 지위를통해 일반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일반적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부여받거나 ‘제주특별법’의 법률적 위임을 통해 조례로서 차별적인 자치재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재정특례를 요약하면 ①제주특별자치도세 등 지방세에 관한 특례 ②세액감면 및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③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④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특례, 그 밖에 지방채 발행특례, 공기업관리 특례 등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는 국세세목 이양 또는 국세 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를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08.6.3) 사항으로서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시 ⑤재정인센티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급토록 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전국 평균(5.3%)보다 2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세계 7대자연경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제주지역에 한해 교육 및 의료개방 등의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자유로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게 중앙행정기관의권한 이양이 필요하나 종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권한 이양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 이양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권한 이양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타의 자치단체와는 다른 자치권,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 권한 이양을 규정하는 한지법(限地法)인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에 맞는 권한 이양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의 의미는 제주특별법제1조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제주도의 지리·역사·인문적 특성은 살리면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지방분권 시스템의 확립과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지난 9년간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으로 3839건의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와 더불어 7월 24일자로 공포된 41개 과제를 담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지속적인 중앙권한과 사무이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이전기업의 증가, 역외세원 발굴로 인한 세원 확충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특별법을 통한 제주만의 선점·특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주를 특별하게 하는 자치조직, 재정특례 및 전국 유일의 행정시 제도 등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그간의 변화 향후과제를 짚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조례는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미국에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식품도매·제조 등 대형사업체 쓰레기, 분리수거 의무화 추진 뉴욕시가 대형사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통해 유기폐기물로 바꾸는 조례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2일 캐슬린 가르시아 청소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양키스타디움이나 매디슨스퀘어가든 같이 1만 5000명 이상 앉을 수 있는 경기장 및 공연장, 2만 스퀘어피트(sqft) 이상 규모의 식품도매 제조업체, 객실 150개 이상인 호텔 등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종이를 유기폐기물로 바꿔 퇴비 등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발효되기 시작하면, 뉴욕시의 132개 호텔과 7개 대형 스타디움 58개 제조업체와 160개 도매업체들이 영향을 받는다. 한편 빌 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2030년까지 매립지에 버려지는 폐기물의 총량을 90%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공원에서 무허가 불법 행위 일체 금지 LA시의회는 지난 6월 16일 공원에서 무허가 음
에릭 슈미트(Eric Schmidt) 구글 회장이 일상생활과 비즈니스까지 모두 모바일로만 처리하는 시대인 모바일 온리(mobile only)를 예견했다. 동영상 콘텐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의 소통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들도 동영상 파일로 보도자료를 낸다. 이제 공무원들에게도 동영상 편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럼 이 영상편집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자가 직접 스마트폰으로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 남들이 놀랄 만하기 충분한 영상을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제작해보았다. 그 과정을 짤막하게 소개하고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VivaVideo 앱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과정 1. Play 스토어나 마켓에 가서(무료) 비바비디오(VivaVideo) 앱을 다운로드한다. 2. 앱을 실행시킨 후 첫 화면에서 ‘편집’을 터치한다. 3. 편집하고 싶은 영상을 선택하고 ‘추가’ 버튼을 누른 후 ‘완성’ 버튼을 누른다. 4. 편집할 영상 아래 테마, BGM, 뮤직 등 다양한 편집 기능이 뜬다. 5. 원하는 테마를 선택하면 BGM과 함께 멋진 영상이 만들어진다. 6. BGM 음성이 커서 편집할 영상에 녹음된 음성이
미래를 예측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한다. 혹시 10년 후, 내가 살게 될 집이 궁금한가? 내가 살 집, 미래의주택을 예측하고 창조하고 싶다면, 먼저 이 영상을 보길 바란다. 기획오진희 기자 모든 게 작아지는 디지털 세상에서 미래의 최첨단 집들도 작아질 것이다.루이지 콜라니(산업 디자이너)는 작은것이 좋지는 않지만, 미래의 집의 크기는 똑똑하면서 작다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콜라니가 설계한 로터하우스는 자동차 2대의 차고만한 집으로, 작지만 효율적인 집이다. 콜라니는 집의 면적을두 배 정도 넓게 만들어 줄 방법을 생각했으며, 복도처럼 쓸데없는 공간을없애면서, 기본적인 가구를 한 곳에모아 회전 실린더에 넣었다. 이 실린더에는 침실, 주방, 욕실이 함께 있는데 지금까지 누구도 이런 집을 만들지 않았다. 다이얼을 돌려침실을 꺼내고, 욕실을 꺼내고, 주방을 꺼낸다. 로터하우스의 모든 내부시설은 철저히 인간에 맞게 설계되었고, 다른 집을 덧붙이면 공간을확장할 수 있다. 작은 집이 아름답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 중에는 리처드 호든(건축가)또한 유명하다. 리처드는 마이크로 콤팩트 하우스를 지었다. 리처드는미래의 건축가들이 경제적 환경적 압박 때문에 작은 집을 짓게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아도, 일정 금액의 이용료를 내지 않아도 무료로 포토샵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다.굉장히 쉽고 간단하게 사진을 수정할 수 있는 ‘pixlr.com’을 활용해 멋진 사진을 만들어보자. 정리오진희 기자 사진을 손쉽게 수정하고 싶을 때가 있다. 하지만 시중에 상용되고 있는포토샵 소프트웨어는 꽤 가격이 비싸다. 소프트웨어 이용료를 다달이부담하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기능들을 사용하기 또한 쉽지 않다. 이 모든 비용과 불편함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웹 사이트가 존재한다면, 믿을 수 있는가? 실제로 포토샵의 기능을 무료로 제공해주는사이트가 존재한다. 바로 웹 포토에디터 기능을 갖고 있는 ‘pixlr.com’이다. 픽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웹 포토에디터 기능은 PC, 스마트폰, 태블릿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고, 픽슬러 사이트의 로그인은 SNS와 기본적으로 연동되어 있어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캐드 프로그램을 제작한 오토데스크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다. 픽슬러는 Pixlr editor와 Pixlr express를 지
누구보다 미래에 밝아야 할 사람은 공직자가 아닌가 싶다. 국민행복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닌가? 어떻게 하면변화하는 사회에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한다. 이에 본지는 우리사회의 트렌드를 살펴보고 다가올 사회는 과연 어떻게 변화될지 조언들을 곁들여 매달 소개하고자 한다. 기획양태석 기자 공유경제사회 어떤 제품을 생산할 때 비용이 전혀 들지 않은 한계비용 제로사회로 가고 있다. 돈을 내고 물건을 사는 시대가 아닌 물물교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사회로 가면서 갈수록 무엇이 중요해질까? 공동체에서 다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두레, 향약, 계 등 상부상조하며 살았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산업화로 인해 갈수록파편화·개인화된 사회에 공동체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공동체의 향수를 다시 느끼게 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이런 공유경제사회에 맞춰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DIY 시대가되고 있다. 싼값에 재료를 사서 직접 요리를 한다거나 집을 수리하고 가구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다양한 경험이 재산이 될
작은 물고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전 세계 35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 무기력, 비정상적인 신체·정신발달장애를 경험한다. 캐나다의 크리스토퍼 찰스박사는 캄보디아를 방문한 후 많은 사람들이 철분 결핍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붕어빵 모양의 철 물고기를 고안해냈다. 말그대로 ‘철’ 덩어리로 만든 물고기를 요리해서 먹는 것인데, 그 조리법은 간단하다. 철 물고기를 깨끗이 씻어 끓는 물에 10분간 삶은 후 제거하고, 그 물에 다른 요리 재료들을 넣고 요리한다. 철 물고기를 끓일 때레몬즙을 살짝 넣으면 더 좋다. 황당한 소리 같지만 의외로 철 물고기의 효과는 뛰어났다. 철 물고기를 넣고 끓인물로 만든 요리를 먹은 사람들은 9개월 후 체내 철분 함량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오는 것은물론,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집중력과 면역력도 높아졌다. 캄보디아에서는 이미 2500가구 이상이 철 물고기를 사용하고 있고 병원과 비영리단체 등이 9000마리의 물고기를 배포했다. 철 물고기를 사용하면 온가족이 최대 5년 간 매일 섭취해야 할 철분량의 75%를 채울 수 있는데, 홈페이지(luckyironfish.com)에서 철 물고기를 구입하면 캄보디아에 있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한 보상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해외에서특히 유의해야 할 대표적인 감염병과 증상, 예방법을 정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본부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travelinfo.cdc.go.kr)를 방문해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에서 주의해야 할 질병 정보를 검색해보자. 즐거운 해외여행이 끝까지 즐거울 수 있도록. 기획편집부 황열(yellow fever) • 주요 발생국가: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 감염경로: 모기 • 대표증상: 발열, 근육통, 오한, 두통, 식욕상실, 구토, 보통 3~4일 후 증상이 사라지나그렇지 않으면 황달, 복통, 출혈, 급성신부전으로 발전 • 예방: 예방접종, 긴 옷, 곤충기피제, 모기장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 콜레라(cholera) • 주요 발생국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 감염경로: 오염된 물, 완전히 조리되지 않은 음식 • 대표증상: 설사, 구토, 탈수, 산혈증, 순환기계허탈 • 예방: 예방접종, 개인위생, 충분히 가열한 음식과 깨끗한 물 섭취 페스트(pest / plague) • 주요 발생국가: 아시아, 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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