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이인재, 이하 공제회)가 오는 8월 7일부터 한달간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전국 지자체에 2022년부터 10년간 매년 1조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이다. 89개의 인구감소지역과 18개의 관심지역을 합친 107개 기초지자체 각각이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차등 배분한다.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지자체에는 인구감소지수와 재정, 인구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한다. 공제회 측에 따르면 앞서 7월 18일 공제회 지역활력지원단이 투자계획서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단을 위촉, 평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8월 4일 현재, 평가단은 지역별 투자계획서의 서면 검토를 마쳤다. 8월 현장방문에 이어 9월초 대면평가와 9월말 종합평가, 10월 조합회의를 거쳐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라고 공제회 측이 밝혔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투자계획서 및 지역 여건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방문 기간 중 △ 단순 방문 지양 △ 현장 방문 시 행정기관 방문 금지 △ 식사나 선물 제공 및 수취 금지 등 준수 사항을 지
대한민국 제1의 자서전 출판 기업인 행복에너지 권선복 대표는 지난 7월 21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저녁 회식에 참석하기 위해 차를 타고 종로구 효자동에 위치한 '효자왕족발' 식당을 찾았다. 주차할 공간이 있을 줄 알고 갔었는데, 한옥으로 지어진 오래된 맛집이었던 식당의 주인은 여러 여건상 주차장을 구비하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주변을 두리번 거리며 주차장을 찾았는데,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우리은행 효자금융센터 주차장이 있었다. 유료주차장으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주차 차단봉이 올라가질 않는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주차장을 우리은행 고객들에게만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개방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20여면 정도 주차할 공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면의 차량도 주차를 하지 않았다. 완전 텅텅 빈 것이다. 권선복 대표는 이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아니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 비었는데, 주차장을 막아놓는 건 말이 안 된다"면서 "심지어 4시 이후 주차를 할 경우 견인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우리은행 행장님, 효자동지점장님, 바로 옆 담을 경계로 이렇게 지역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오는 식당 손님들을 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7월 14일(금) 정부서울청사 무궁화홀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선언식에는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함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유보통합은 정말 좋은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보통합의 중심에는 영유아가 있고, ‘영유아를 위한 유보통합'이라는 대전제를 잊지 않는다면, 영유아기의 고유성이 존중받는, 유보통합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검색할
정부가 민간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연봉을 책정할 수 있도록 앞으로 상한 기준을 폐지한다. 또 근무 연차와 관계없이 승진할 수 있도록 승진소요최저연수도 대폭 단축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부처 인사 유연성·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인사제도 및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한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계획은 ▲유연한 인사 구현(9건) ▲장관 인사권 범위 확대(12건) ▲인사 운영 효율성 제고(8건) ▲위원회 정비를 통한 적시인사 지원(3건) 등 4개 분야 총 32건의 과제로 구성됐다. 인사처는 앞서 지난해 9월 제1차 종합계획에 따라 각종 인사규제를 폐지·완화하고 부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인사를 지원하는 총 47건의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한 바 있다. 나아가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도 각 인사제도별로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2차 종합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적시에 적임자를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규제가 대폭 간소화된다. 우선, 우수한 성과와 역량을 보유한 인재라면 근무
농림부 식량정책 방향 공유 및 식량정책 담당 직원 의견수렴 2023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간 대전 서구에 위치한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2023년 식량정책 담당자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직원들은 물론 시군 지자체 공무원, 곡물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식량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쌀산업 등 식량 정책 발전을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하다가 올해 오랜 만에 진행하게 됐다. 1일차에는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농림부 식량정책국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대해 담당 사무관과 계장들이 소상하게 설명하고, 새박사로 유명한 윤무부 전 경희대 교수의 특강을 들었다. 2일차에는 참석자들의 건의 및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했다. 쌀수급과 쌀값 안정은 농림부의 가장 큰 숙제 올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이상 유지한다 인사말을 한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2000년 농림부에서 사무관을 시작해 오랜 기간 식량정책 관련 업무를 맡아온 농림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정책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가 대통령직속 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5월 2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관한특별법이 통과된 지 45일 만인 7월 10일 오후 2시 세종시 KT&G 세종타워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대통령실, 중앙부처, 지방협의체 등 20여 명이 모여 출범식을 거행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빈으로 정부 부처에선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이 참석했다. 국회 지역균형발전 포럼의 상임 공동대표인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과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갑)을 비롯해 포럼 위원인 이인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김승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철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경상북도지사)을 비롯해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조재구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김진부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최봉환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국내 쌀 농가 소득 안정과 미래 식량안보 대응을 위해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매진하며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가루쌀은 보통의 벼와 수확 방식이나 형태는 같지만, 성질이 밀과 비슷해 가루쌀을 활용하여 빵, 면, 맥주 등을 만들 수 있다. 또한, 기존 쌀농사보다 모내기 시기가 늦어 밀, 콩과 이모작이 가능해 정부는 식량안보에 필수인 논을 유지하면서 국산 밀·콩 자급률까지 높일 수 있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이에 공사는 정부와 함께 ‘가루쌀 제품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가루쌀을 활용해 국수, 빵, 과자 등 가공식품을 개발하는 15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지원업체들을 직접 찾아가 제품개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사업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충북 음성의 ‘이가자연면’ 이범수 대표는 “정부와 공사의 지원을 받아 가루쌀로 만든 장칼국수, 비빔칼국수 2종을 개발하고 있다”라며, “그동안 밀가루 면제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온 중소기업이지만, 가루쌀을 이용한 쌀칼국수로 차별화된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고자 한다”라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가 7월 5일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 앞에서 노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방관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구호를 내세운 전공노 소방본부는 4대 중점과제로 ▲소방인력 충원 ▲소방정 계급 시도 권역별 순환근무 도입 ▲소방행정인력 별도 채용 ▲7년째 동결 중인 위험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참고로 소방본부는 지난 2021년 7월 6일 출범했다. 기자회견에서 김주형 공무원노조 소방본부장은 “소방본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10년을 염원했던 3조 1교대를 확대･시행하여 근무체계 개선을 이뤄냈으며, 경찰직장협의회와 연대해 공안직 수준의 급여체계를 도입하고 1인당 10만 원 이상의 기본급 인상을 이루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면서 “소방본부는 2만 조합원의 거대 조직이 되었다. 앞으로 사고의 폭을 넓혀 노동자로서 당당히 나아가 7만 소방관들의 목소리 들려주겠다”고 외쳤다.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소방본부는 2만 조합원 시대를 개척해 소방공무원의 대표 노조가 됐다. 이 모든 일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이라는 큰 힘과 민주노조라는 동일하게 지향하는 가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면서 “앞으로도 소방만의 외침의 한계를 넘어 연대하고
지역 외교 홍보의 달인인 홍만표 세종특별자치시 해외협력관이 고향인 홍성 내포를 생각하며 직접 작사 작곡하고 노래한 '내포블루스' 유튜브 영상이 1,800회를 돌파하며 인기를 끌고 있다. 아마추어인 홍만표 달인이 한달여만에 2,000여뷰를 달성한 것은 쾌거라고 볼 수 있다. 가사의 내용에는 어릴 적 꿈 같은 현실에 살며시 눈 감아 버린 자신을 되돌아보며 무지개 피어오른 또 다른 꿈에 더 이상 깨어날 수 없다는 안타까움과 모두 버리고 찾아온 내포를 바라보며 그날 밤 내린 눈은 하얗지 않았다고 표현했다. 이어 내포의 새벽 눈은 자신의 쓸쓸한 추억의 눈이었지만 오늘은 어제의 나를 버리고 또 다시 내리는 밤에 핀 나의 눈꽃이라며 희망 섞인 어조로 표현했다. 2절에서는 자신의 어릴 적 떨리는 마음으로 쑥스럽게 손편지를 건네며 달아났던 추억을 떠올리며 이제 중년이 되어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1절에 표현된 내포 고향에 돌아온 자신을 생각하며 과거 자신이 아닌 새로운 인생을 펼치며 살고 있는 의미와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자신의 고향을 생각하며 겪었던 추억을 바탕으로 작사, 작곡, 노래까지 부른 것도 대단한데 이제는 세종시 해외협력관으로 자신이
올 하반기부터 숲에서 휴양과 체험, 관광, 숙박을 복합적으로 즐길 수 있는 '숲경영체험림'이 조성된다. 또 지역 주민들이 자연휴양림을 찾을 때 내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감면 제도가 읍면동 거주자에서 시군구 거주자로 확대된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자, 차상위계층에서 한부모 가정까지 늘어난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23년 하반기부터 산림 정책이 달라진다고 산림청이 5일 밝혔다. 목재수확하는 방법도 친환경적으로 바뀐다. 목재를 수확하는 최대면적이 기존 50ha에서 30ha로 줄었고, 10ha 이상 수확 시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20ha 이상일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도록 하였다. 나무의사 제도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수목 진료도 이제는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안전하면서 건강하게 수목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숲은 국민들의 건강과 휴식, 치유의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더 가까운 곳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권 주변에 다양한 숲을 만들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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