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3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일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해준)과 공동으로 양대 노조 조합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2대 총선 공무원노동조합 공동 정책 제안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위원장의 대표자 발언과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위원장의 현장 발언,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사무총장이 양대 노조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했고, 기자회견 말미에는 '공무원도 하트 누르고 싶다!', '공무원도 좋아요 누르고 싶다!'가 적힌 스티커를 안내판에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는 동안 양대 노조 참석자들은 '공무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 '노후 소득공백 해소! 보수위원회 위상 강화!'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앞으로 구성하는 제22대 국회에 이번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오늘 우리는 각 당에 공무원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담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한다"면서 "30만 양대 노조 조합원과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이를 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공무원 노동자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협의회에서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의미로 제주도에서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완성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제주형 지방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공동회장단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요청하면서, “제주도는 4,700여 건의 중앙 권한을 받아왔는데, 이제는 이를 기초자치단체 특례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예산과 관광객 급증 등 성과를 소개하고, 경제산업구조의 한계에 대응해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나갈 것인지가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그 해결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해야 된다는 도민의 뜻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방자치 모델을 선도해온 제주도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친환경 업무용 전기차의 해답 정부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모든 업무용차를 전기차 또는 수소전기차로만 구매하는 방침을 확정한 가운데, 친환경 모빌리티 시대의 시작, 위블 비즈가 그 해답을 제시한다. 위블 비즈는 기아가 선보이는 업무용 전기차 토탈 솔루션으로, 환경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한 친환경 차량 전환을 위한 최적의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 업무용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은 환경과 에너지 효율면에서 유리하다. 유지비용도 비교적 저렴해 주행거리가 비교적 많은 업무용 자동차에 적합하다. 그러나 전기차는 내연기관차에 비해 비싸고, 충전이나 배터리 관리 등이 번거롭고 어렵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선뜻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다. 공공기관을 위한 혁신적인 구독형 업무용 전기차 솔루션 그러나 기아의 위블 비즈(Wible Biz)는 공공기관을 위한 ‘구독형 업무용 차량 솔루션’이다. 위블 비즈는 전기차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임차 비용을 줄이고, 전기차 유지에 필요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업무용 차량 운용의 부담을 덜어준다. 게다가 업무 시간 외에는 임직원 또는 시민들에게 대여하는 등 모빌리티 솔루션으로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국소방공무원 직장연합협의회(회장 이지운,이하‘전국소방직협),은 2월 21일 오전 인천 악성민원 피해 구급대원에게 성금 400만원을 전달하였다. 전국소방직협은 작년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한 달간 전국의 소방공무원으로부터 자율 성금 모금을 하였고, 기간 동안 400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성금은 인천 악성 민원 피해 구급대원에게 성금 4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날 전국소방직협은 인천의 한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취합을 하였고. 이후 악성 민원에 힘들어하는 이○○ 소방관을 만나 직접 성금을 전달하였다. 성금을 전달 받은 이○○ 구급대원은 다른 지방으로 시도 교류를 신청중이고, 이후 고소는 계속 진행할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일이 해결되고 나서 어렵고 힘든 소방관을 돕고 싶다고 말하였다. 전국소방직협은 대한민국 소방공무원으로서 이루어진 유일한 정책협의회로서 전국 소방공무원의 근무 개선 및 업무능률 향상을 통해 국민 재산과 생명 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 전국소방직협 이지운 위원장은 “이번 성금 모금으로 악성 민원 때문에 피해를 보는 구급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월22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 및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한국지역언론인클럽과 공동으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학술 발제와 종합토론이 이루어졌다. 개회식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원회 의장,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박명규 한국지역언론인클럽 회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으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박형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표회장(부산광역시장)이 영상으로 이날 정책토론회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했다. 이어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는 '지역발전정책 어떻게 바꿔야 하나?'를 주제로 발제 및 종합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성공적인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지방세ㆍ재정 정책 제언이 제시되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완화하고, 자치입법권인 지방세조례주의 활성화와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근본적으로 기울어진 조세 구조가 바르게 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입법
인공지능(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한 분야이다. 자연어의 이해, 음성 번역, 로보틱스, 인공 시각, 문제 해결, 학습과 지식 획득, 인지 과학 등에 응용된다. AI 학습의 근간인 딥러닝 개념을 처음으로 고안한 제프리 힌턴 토론토대 교수는 AI는 이미 IQ 80~90 상당의 합리적인 추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형 언어모델은 약 1조 개의 연결을 갖고 있다. 대형 언어모델이 갖고 있는 연결은 인간의 100분의 1에 불과한데도 GPT-4와 같은 모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아마 사람보다 1,000배 가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이 인간의 학습 알고리즘보다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2016년 프로바둑 기사 이세돌 9단이 알파고와 역사적 대국을 펼친 후 사람들이 AI에 대해 알기 시작했다. 7년 뒤인 2023년 생성형 AI라는 낯선 용어와 함께 몰아친 챗GPT 열풍 후 AI는 이제 우리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다. AI는 이제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AI 상용화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산업 곳곳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AI가 대체하고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45개 중앙행정기관 대상 2023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기관 종합평가 ‘우수’에 선정되는 영예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 부처에서 유일하게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4개 평가부문에 대하여 모두 ‘우수’ 등급을 받는 뛰어난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23년에도 ‘종합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현 정부에서 진행된 2번의 정부업무평가에서 모두 ‘종합 우수’를 달성하게 되었다. 2023년 정부업무 평가에서는 선제적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여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했고, 산주(220만명) 및 임가(21만명)의 소득증진을 위해 112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으며, 지역사회 발전과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글로벌 산림협력 성과 등을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작년 한 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해서 임업인 소득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적으로도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 라며, “올해도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을 만들기 위해 경제·사회·환경임업 발전과 산림재난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총 3조 7,121억 원 규모의 ‘2024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했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99개 기관, 총 397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전체 예산은 3조 7,1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4억 원이 증가했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중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3조 4,038억 원, 지자체 중에는 서울시가 385억 원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 융자·보증, 사업화, 기술개발 순 지원 사업 유형별로는 융자·보증이 2조 546억 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서 사업화 7,931억 원, 기술개발 5,442억 원 순으로 많은 예산이 배정됐다.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단일사업으로는 민관이 공동으로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팁스 프로그램으로 전년 대비 933억 원이 늘었다. 또한 창업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인재의 국내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8개 많아지고 예산도 273억 원 증가했다. 더불어 재도전 활성화를 위해 재창업 융자자금을 250억 원 증액했다. 주요 창업지원사업 우선 기술 기반 디지털·기저기술(딥테크)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한 지원 분야를 강화하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의 고용률 및 노동참여율이 지난해 3/4분기에 각각 70.1%, 73.8%로 통계가 잡힌 2005년 이후(노동참여율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OECD가 최근 발표했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OECD 38개 회원국 중 9개국에서 두 지표가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도 연간 고용률과 실업률이 모두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각각 최고와 최저를 기록했다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회원국 3분의 2의 나라에서 고용률은 70%를 상회했다. 하지만 아이슬란드, 핀란드, 터키에서는 고용률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리나라의 15~64세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 69.4%, 4/4분기 69.5%로 그 이전 분기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고용률은 15세 이상이 62.6%로 전년보다 0.5%포인트 올랐다. 통계청은 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이 지난해 0.7%포인트 상승한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노동참여율은 지난해 3분기 71.2, 4분기에 71.4로 소폭 상승했다. 노동참여율은 15세 이상 인구 가운데 경제활동인구 비율을 말하며 노동시장의 건전성 지표이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월 1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문자와 동창회 등을 통한 기부 권유와 독려 허용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으로 먼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하였다.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고향사랑 기부 연간 상한액도 확대된다. 현재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25년부터는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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