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한다. 각국의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범위를 비교한다. 기획·정리｜박공식 기자 공무원 개인의 정치적 기본권 인정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OECD국가 중 상당수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는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이나 정치 자금 후원 등 기본적인 활동은 허용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일본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과 공정성을 의미하며,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은 개인의 정치적 자유라는 측면에서 법적 제한을 두지 않는다. 특히 대부분 유럽 국가 공무원에게는 폭넓게 정치활동을 허용한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고 정당가입은 물론 기타 정치활동에 대해서 따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공무원의 윤리 규정에 담아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 권고 사항으로 존재한다. 선진국들은 복지국가 모델을 채택해 공공부문 고용 인력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그 결과 각국 정당의 당원 구성에서공무원들
스마트폰 보며 도로횡단하면 100달러 벌금 남캘리포니아 몬클레어시에서 8월1일부터 스마트폰을 보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단속이 시작됐다.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법 위반에 대한 벌금은 첫 위반시 100달러(약 11만 1,000원)이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경우 벌금은 200달러(약 22만 2,000원), 그리고 또다시 1년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500달러(약 55만 4,000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시니어센터 위생검사 의무화 앞으로 점심식사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뉴욕시내 노인복지관(Senior Center)과 노인주간보호센터(SocialAdult DayCares)는 매년 최소 한 차례 위생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욕시의회가 가결한 노인복지관 및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위생검사 의무화 조례안에 따르면 뉴욕시보건국은 음식물을취급하는 모든 노인복지관과 노인주간보호센터를 대상으로1년에 최소 한차례 위생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각센터는 물론 시보건국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이번 조례안은 뉴욕시장 서명을 받고 180일 후 발효된다 샌디에이고 스티로폼 제품 금지 조례안 샌디에이고 시의회가 스티로폼 또는 폴리스티렌으로 제조된제품을 금지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월간 지방자치》는 공무원 정치 중립에 대해 대한민국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기획·정리｜편집부 (정리는 가나다 순) 김태룡｜상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대부분의 공직자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행하고 있지만 일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이 있는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무원은 이 같은 정치적 성향을 보이는 공직자들에 대해 비판적이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 않아도 자치단체장을 둘러싼 선거로 인해 지역 민심이 지나치게 파열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분열과 파쟁을 더욱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공직에 대해 기대나 신뢰마저 파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명승환｜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한국정책학회장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필수다. 하지만 정치적 중립에서도 당파성과 비 당파성의 문제는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공직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나치게 엄격히 해석하는 경향이있고 정치와 관련된 당파적인 측면이 매우 강하다. 정치적 대립으로 사회 갈등이 생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매우 주의해야
문재인 대통령 공약, 공무원 정치참여 언제 가능한가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암암리에 공무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거나동원되기도 한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공무원의 선거운동이나 정치활동, 어디까지 허용되는가를 주제로 《월간 지방자치》가 전문가들과 함께 좌담회를 열었다. 장소｜《월간 지방자치》 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 정리｜정인영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6˙13 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요동치고 있다고 해요.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어디까지가 개입하는 것인가요. 공무원들이 SNS에서 ‘좋아요’도 누르면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연월(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SNS상에서 선거기간에‘좋아요’를 누르면 특정인을 홍보하는 것처럼 돼서 처벌이나 징계를 받아요. 선거기간에 공무원이 범죄자가 안 되려면 유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공무원도 국민인데,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길청(경기대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_ 다양한 경험과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들을 몽땅 싸잡아 정치활동을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4월 15일 마감된 국민 참여 예산사업 아이디어로 총 1,206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사업들은 노인·장애인·육아 등 복지 이슈와미세먼지·재활용품 등 환경 이슈, 청년·여성 고용 등 일자리 이슈로 실제 국민들의 관심 분야와도 일치했다. 올해 정부가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국민참여예산제의 첫 단추로서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사업 1,206건이 접수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접수된 사업 중 복지 분야의 사업제안이 293건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이어 일반·지방행정(163건, 13.7%) 공공질서·안전(136건, 11.3%) 환경(130건, 10.8%) 고용(58건, 4.8%) 등분야의 사업이 제안됐다. 구체적으로 복지 분야에서는 비급여의약품 가격정보 알리미시스템, 영유아 가정양육자에게 찾아가는 건강검진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최근 미세먼지, 재활용쓰레기 대란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 증가가 사업 제안으로 이어져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제거사업, 휴대폰 기지국을 활용한 미세먼지 측정소 설치사업 등도 접수됐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서는 치안인프라 확충 및 범죄·재해 예방,대중교통 안전 관련 사업 제안을 중심으로 136건이 접수됐으며구체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참여’가 국가살림에까지 적용된 것.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원민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문재인 대통령공약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데요. 어떤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_ 이름 그대로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_ 박지훈 과장님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여럿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분리·조합해 만든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표시제가 확대됐다. 그러나 여전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늬만 GMO 표시’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기획 편집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심심풀이 땅콩처럼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볼 수 있는 화제의 영상을 소개한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영상을 볼 수 있다. 기획 편집부 “하루 22시간 일했어요” 모두를 경악케 한 열정 페이 MBC 대표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국민의회를 열었다. 200명의 국민과 5명의 국회의원이 모여 국민들이 원하는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직접 만들어보자는 취지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국민의원은 ‘칼퇴근법’을 제안하며 1년간 휴일도 없이 하루 22시간씩 일하며 두 달 동안 7만 원을 받았다고 밝혀 출연자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 제안자는 “22시간을 일하면 8시간 일하는 친구들보다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언제 끝날지 모르는 회사 일을 하며 “과연 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다며 비상식적인 현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모순을 오롯이 보여줬다. 누가 이 청년의 열정을 꺾이게 했을까? 이런 현실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차라리 다 없애는 게 어떻겠냐” 수능 창시자의 솔직 발언 이동헌 씨는 2015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며 서울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벌’이라는 목표만을 위해 달
헬리콥터 부모의 과잉보호가 어떻게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신건강과 미래를 해치는지, 그 문제와 폐해를 낱낱이 드러낸 책이다. 자녀를 진정한 ‘성인’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획 편집부 자녀를 진정한 어른으로 키우는 방법 이 책은 이런 헬리콥터 부모들의 과잉보호와 과잉양육이 어떻게 자녀의 성장을 가로막고, 정신건강을 해치고, 취업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고, 사회 전반에 해악을 끼치며, 심지어 부모 자신들의 행복마저 깨트리는지, 그 병폐를 남김없이 지적한다. 그런 뒤에 조사 연구 결과를 토대로 따뜻하면서도 빈틈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녀 양육방식, 즉 자녀를 ‘몸만 성인이 된 사람’이 아닌 ‘진정한’ 어른으로 키워내는 방법과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는 수많은 자료 연구·조사와, 여러 대학의 입학관리 담당자와 교육자, 고용주 등 100여 명과 한 인터뷰, 그리고 두 자녀의 어머니이자 10여 년간 스탠퍼드 대학에서 학생 지도·상담 책임자로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과잉보호를 비판하고 부모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잉보호가 자녀들에게서 빼앗는 소중한 것들 물론 헬리콥터 부모의 지나치고 비뚤어진 간섭은 부모가
글 챕 피터슨(John Chapman Petersen) 버지니아주 상원의원 상원의원은 파트타임 직업 주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직업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상원의원이 돼 일하면 일 년 수입이 1만8000달러(2042만 원)인데 이것은 일 년 중 회기일인 60일과 비회기 기간 중에 여는 회의참석과 의정활동에따른 것이다. 상원 선거 한 번 치르는 데 드는 비용이 200만 달러(22억 6800만 원)를 훌쩍 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아이러니한 일이다. 나는 2007년 선거에서 360만 달러(40억 8250만 원)를 사용했다. 상원의원으로 일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대표해서 일하고 싶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해 상원의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상원의원이 파트타임 잡이라면 일 년의 나머지 기간에는 무엇을 할까? 변호사가 주 업무 나의 경우, 변호사로 일한다. 올해 나는 새로운법률 회사인 챕 피터슨 PLC(Chap Petersen & Associates)를 설립했다. 사무실은 페어팩스시티 시내에 있는데 내가 자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사이다.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사무실에서 걸어다닐 수 있는 가까운 곳인데 나는 금요일에는 주로 이곳으로 가 사건 변호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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