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홈스타일링 SNS인 ‘오늘의집’은 셀프인테리어 고수들과 홈스타일링 전문가들이 집꾸미기 사례를 공유해 꿈의 공간을 현실로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획 양태석 기자 오늘의집(ohou.se)은 멋진 인테리어 속 가구 소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스토어’를 오픈했다. 7만 개의 셀프 인테리어 사진 속 멋진 가구와 소품을 ‘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착한 가격으로, 인기 있는 가구 소품을 한 번에 구입해 보라. 다양하게 적립되는 오늘의집 포인트로 추가할인까지 이제 오늘의집 앱 하나로 집 꾸미기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스토어 맘에 드는 공간 속의 모든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다. 이웃이 사는 멋진 집과, 집 꾸미기에 활용된 모든 가구와 소품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셀렉트숍이다. 가구, 패브릭, 홈데코/조명, 가전, 생활, 주방, DIY자재,시공/주문제작까지 다양한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으며 할인율과 함께 최저가 제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스토리 국내 인테리어 고수들의 생생한 인테리어 이야기가 담겨 있다. 고수들이 직접 집을 꾸민 국내 1400개의 인테리어 사례와 지금 당장 인테리어에 도전할 수 있는 고수들만의 비법을 제공한다.
앞으로 4년간 전국 유·초·중·고등 교육을 책임질 교육감 당선자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협치와 상생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학생들의 교육체계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행복한 교육 혁신을 이루어야 한다. ○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한걸음 더! 서울교육 핵심공약 1.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갈 힘, 학교에서 키움 2. 따뜻하고 정의로운 서울교육 만듦 3.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더불어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계시민 만듦 4. '다시 새롭게', '더 새롭게' 혁신교육 발전시킴 5. 시민과 함께 '교육도시 서울' 만듦 ○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 교육만은 특별시 핵심공약 1. 미래를 준비하는 부산 2. 아이 키우기 좋은 부산 3. 교육격차 없는 부산 4. 공부도 잘하는 부산 5. 평화롭고 안전한 부산 ○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다품, 뜻 모아 다 품고 힘 모아 다 풀겠습니다 핵심공약 1. 미래사회 창의·융합 인재 양성 2.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3. 믿고 맡기는 안심학교 만듦 4. 건강하고 행복한 학교 만듦 5. 교실 중심 학교자율책임경영 보장 ○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함께 만드는 공정한 인천교육 핵심공약 1. 기회는 균등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평등교육' 실현 2. 우리 아이들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
여야를 떠나 17개 각 지역을 대표하는 시도지사들은 지역에서 더 나아가 대권 주자까지 거론되는 인물들이다. 주민과 한 공약 이행 및 민생문제 해결에 전력투구하라. ○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핵심공약 1. 스마트시티 서울로 4차산업혁명 선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 서울형벤처 5,000개 육성 등 2. 균형 발전하는 서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등 관련 재원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조성·활용, ‘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해 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등 3. 격차 없는 서울 서울형 자영자실직안전망 구축,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서울형 유급병가’ 도입 등 4. 돌봄을 책임지는 서울 서울돌봄 SOS로 돌봄 해결,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50% 달성, 초등 온종일 돌봄서비스 전면 확대 5. 서울-평양 도시 간 교류로 한반도 평화 앞당긴다 ○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핵심공약 1.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해양수도 부산 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북항 일원 통합재개발통한 신해양산업 중심지 조성,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인 성공적인 출범 열다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포럼이 열렸다. 소통과 화합이라는 의미가 무색하지 않게 많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포럼에 참석했다. 지방정부 혁신과 지역발전 등 시작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느껴졌다. 강원도 평창에서 국정을 바라보다 올해 평창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결과적으로 올림픽이 성공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제는 접경지역에서 평화를 위한 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행정안전부는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을 지난 6월27일부터 2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했다. 과거 민선 6기 관련 포럼이 단 하루만 진행하며 65명이 참가한 것에 비해, 이번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 비전 포럼은 178명의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규모가 커졌다. 수행원과 기자 등을 합쳐 약 400여 명 모인 대규모의 포럼이 개최된 것이다. 초선과 재선을 떠나 서로를 알아본 지방자지단체장 사이에 인사가 오갔다. 개회식을 위해 자리에 앉으면서도 서로를 향해 인사했다. 개회식이 시작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말을 전하자 서로 약속한 것처럼 조용해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당은 다르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대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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