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협치는 가능한가? 신혜란 교수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김영배 도시재생협치포럼 공동대표 말씀에 찬물을 끼얹을 것 같은데요. 런던의 도시재생 사례를 많이 보고 연구한 결과 한국에서의 도시재생 협치가 가능한지의 물음에 답부터 드리면 ‘가능하다, 그러나 쉽지는 않다’입니다. 도시재생에서 협치를 해야 하는 주체,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과 시민사회 사이에 협치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방정부는 재정마련을 위해 기업과 손잡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도 함께 합니다. 기업과 시민사회 간에도 재정 지원과 커뮤니티 지원 등 협치가 필요하지만 이들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른 ‘협력적 갈등’ 관계에 놓여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서로 악수를 하면서도 뒤에는 몽둥이를 들고 있는 형태죠. 도시재생 협치의 협력적 갈등 사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런던의 코인스트리트 사례에서 도시재생계의 영웅으로 불리는 사람이 ‘모든 것은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든 주체가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런던의 경우 누가 자신의 파트너인지도 모릅니다. 늘어나는 파트너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지고 끊임없이 충돌과 협상이 이뤄집니다. 이제는 정부도 이해관계자 중 하나로 인식되고
김승수 전주시장과 타운 홀 미팅 현장이야기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현장에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사회로 도시재생 협치 타운홀 미팅이 열려 ‘도시재생’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과 각 지역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다. 먼저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타운 홀 미팅에는 ‘도시재생’과 ‘협치’에 대한 이야기들이 주로 오갔다.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고민해왔다는 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도시재생은 비우고 채우는 것”이라며 “채움도 건물이나 인공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공감하는 콘텐츠로 채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도시재생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광주에선 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장은 ‘협치’에 대해 “협치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거나 생각이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협치를 행정이 해야 할지 아니면 시민단체에서 압력을 가해 해야 할지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논리적인 시스템이 생각의 가치와 합쳐졌을 때 진정한 협치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담담히 말했다. 한옥마을에서만 50여 년을 살아왔다는 전주시민은 한옥마을의 변화상을 지켜보면서 고민도 많았다고 털어놓았다. “한옥마을이 양적으로 성장하고 팽창한 반면 균열도 많이 보이고 이 틈
도시재생 협치의 시대를 준비하는 아시아문화심장터 전주 김창환 전주사회적경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전주도 오랜 시간에 걸쳐 구도심이 쇠퇴해왔습니다. 전주시의 인구는 30년 전이나 지금과 별 차이가 없어요. 인구는 그대로인데 도시의 크기가 4배 정도 커졌죠. 도시 쇠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이란 단어가 없던 2003년, ‘구도심 활성화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구도심 재생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도시재생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2011년에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사업이 시행되면서 전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도시재생 사업을 조금은 일찍 시작했습니다. 2015년부터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는 구도심을 아시아문화 심장터로 만드는 일이고 둘째는 전주의 유일한 종합경기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시민과 함께 공간을 만들어나간다는 구상 아래 덕진권역 뮤지엄밸리를 조성하는 전략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100만 평 부지에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는 행정과 주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함께 하고 있어요. 쪽방촌 집수리와 사회주택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무허가 택지에 국가 지원을 받아 주민과 함께 생활도로도 건설 중입니다. 성
국토부, 도시 기능과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 전주시에서 열려…200명 이상 참석 제1차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이 7월18일 전통이 살아 숨 쉬는 품격 있는 도시, 전주시에서 개최됐다. 도시재생협치포럼이 주최하고 전주시와 국토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전라북도·월간 지방자치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시 기능을 살리고 삶의 질 높이는 도시재생 거버넌스 마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도시는 사람을 담는 그릇입니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정책 본격 추진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협치로 일궈가는 사람 중심의 도시재생을 기본 가치로 한다. 이에 지역주민과 중간지원 조직, 행정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호 교류를 강화하는 ‘도시재생 거버넌스’에 초점을 맞춰 행사가 진행됐다. 본지 이영애 편집인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 1부 개회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주최 측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대표, 주관인 김승수 전주시장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김영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건 없는지 살펴보자. 2020년부터 1회용 플라스틱 용기사용 전면 금지한 프랑스 프랑스가 2020년부터 플라스틱 컵, 그릇, 비닐봉지 등 썩지 않는 일회용 용기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렇게 포괄적인 규제를 실시한 나라는 프랑스가 최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1회용 용기를 생산할 때 최소 5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키고, 2025년까지 최소 60%의 유기농자재를 포함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환경 국가로 변모하려는 프랑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슈퍼마켓, 약국, 제과점, 주유소, 노점 등이 규제 대상이며 재사용이 가능한 50미크론(Micron)보다 두꺼운 백은 허용된다. 즉, ‘무게가 가벼운’ 쇼핑백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이다. 내년부터는 과일과 채소 포장 백도 금지된다. 한편 2008년 스페인의 한 환경단체가 제안해 만든 7월3일 ‘1회용 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에는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단체가 동참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빅데이터 시스템 활용해 깨끗한 거리 만드는 미국 LA시 미국 LA시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으로
7월12일 세종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에서 제7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가 열린 가운데집행부 구성을 마쳤다. 협의회는 회장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을 추대하고 부회장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감사에 박종훈 경남교육감을 뽑았다. 제7대 협의회를 이끌게 된 김승환 회장(전북교육감)은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중대한 시기에 협의회 회장을 맡아 책임이 무겁다며 "교육변화와 혁신에 모두 공감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교육의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현 정부의 중대한 교육과제를 풀어가는 데 적극 호흡 맞추가겠다"고 협력을 약속했다. 한편, 이날 교육감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감협의회와 최대한 협력하고 지원하며 교육 변화와 발전을 이루는 데 힘 보태겠다"고 말했다.
21. 임택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앞으로 새로운 변화를 희망하고, 활력 있는 동구로 거듭나라는 뜻에서 당선시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구민들의 기대에 부흥해 동구가 광주의 중심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해 민생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 장종태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이번에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전폭적인 지지 이면에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가라는 국민의 명령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지역별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서구를 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23. 정미영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그동안 부산은 보수 강세 지역으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보수가 강세인 지역에서 당선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치행정을 위한 혁신에 앞장서고 싶습니다. 지역 구민들의 많은 격려와 성원, 그리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24. 정원오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70% 득표율로 당선시켜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망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기
9. 김홍장 충청남도 당진시장 이번 선거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진시가 살고 싶은 도시, 살 맛 나는 도시 등 서해안 중심도시로 지속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이 경제논리, 자본논리, 시장논리가 아닌 사람중심 또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해 발전하는 지역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10. 문석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서대문이 도심지역이라 미래공간 개발이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홍제 지하철역을 미래공간 으로 개발하는 게 가장 최우선 공약입니다. 에스컬레이터와 평생학습관 등을 만들어 주민들이 쉽게 이용하고, 쉬어갈 수 있는 역세권으로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내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 원할 생각입니다. 11. 문정우 충청남도 금산군수 군민들을 잘살게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큽니다. 군민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위주의를 버리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많은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관광객이 찾아오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금산을 바꾸겠습니다. 12. 박우량 전라남도 신안군수 항상 한발 앞서서 노력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공영버스제를 운영했
1. 고윤환 경상북도 문경시장 문경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것과 새로운 역세권,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 강남에서 문경까지 새로운 고속도로를 건설 중입니다. 완료되면 서울까지 1시간 1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진솔하게 봉사하는 자세를 잊지 않겠습니다. 2. 권오봉 전라남도 여수시장 더불어민주당 강세인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와 당선되었습니다. 35년 공직 경험과 경제통임에 기대감을 갖고 선택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문제를 잘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여수에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찾아오도록 부족한 것들을 해결하겠습니다. 3. 김대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엄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개선해 살기 좋은 곳으 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부산시장, 북구청장, 부산진구청장 당선자들과 함께 부산을 가로지르는 철로를 지하화 하겠습니다. 그동안 철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았던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고 싶습니다. 4. 김미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당내 경선 등 어려운 시기에 은평구민들이 지지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주민들과 소통
기초단체장 당선자들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 6·13 지방선거에 승패가 크게 갈린 226개 시군구를 4년간 이끌 단체장은 주민이 행복한 지방자치 실천을 늘 가까이에서 지켜본다는 것을 잊어서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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