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시 시민참여형 도시정책 추진 프랑스 파리시는 지역주민이 직접 해당 지역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정책을 제안하는 시민참여형 도시정책을 20개 구청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다.파리시는 낙후되고 가난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다른 지역에 견줘 떨어지는 문제를 시민참여형 도시 정책 프로젝트로 풀어나가려 한다. 시는 GUP(지역도시관리)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팀을 결성해낙후지역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시민이 제안한 프로젝트를 심사 후에 시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하도록 돕는 참여예산제도와 연계시켰다. 이것은 참여예산을 지원받는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낙후된 서민지역의 인프라 문화 관련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참여는 프로젝트 시작단계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자기지역의 문제를 진단하도록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서민지역의 환경, 공공서비스, 공공공간 등 인프라 관련 현황과 지역 실정을 파악한다. 파리 13구는 구청의 주도로 거주자 포럼을 열어 주민이 함께모여 토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지역현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포럼은 주민의견을 구청에 전달하고 구청이 여러정보를 주민에게 전달하는 매개 역할을 한다. 시민참여형 정책의 추진
오도창 경상북도 영양군수 큰 일교차, 햇볕이 좋아 맛 좋고 영양 많은 영양고추 그 매력에 푸욱~빠지러 서울시청 광장으로 오이소~ 9월10일~12일까지 서울시청 광장은 영양이 접수합니더!!"
"일자리가20만개 이상 나오면 광화문광장에서 춤이라도 추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입소문 난 기장군 정관 신도시에는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려는 노인 인구 비율도 20%를 넘어섰다. 실버 세대와 막 자라나는 세대 간에 고리를 연결하여 상생하는 지역을 만드는 데 정관노인복지관이 앞장선다. 1세대와 3세대 교감하는‘우리 동네 자람터’ ‘덩기덕 쿵더러러러~’ 귀에 익숙한 우리 가락이 흘러나온다. 소리를 찾아 들어선 곳은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강사들과 초등 1~2학년생들이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무용실이다. 익숙한 솜씨로 몇 차례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아이들은 자못 진지하면서도 시종일관 싱글벙글 즐거운 표정이다. 잠시 쉬는 시간. 아이들은 그 틈을 타 돌봄 선생님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며 둥글게 모여 앉는다. 돌봄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 능숙하게 동화구연을 시연한다. 기장군 정관노인복지관을 찾은 이날은 지역 어르신들이 초등학생 1~2학년을 위해 재능 기부 형태로 한국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 강사와 아이들은 동작 하나하나를 맞춰가며 즐겁게 호흡했다. 과거 교편생활을 했었다는 김정신 강사는 “학교 수업과 달리 강사가 일일이 수업 내용과 음악을 구성해야 해서 힘은 들지만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재미있어해서 고맙다”라며 “지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종목을 꼽으라면 대부분 ‘야구’를 꼽을 것이다. 전국에 포진되어 있는 야구단과 대표하는 야구장이 이를 말해준다. 엘리트 야구인부터 사회인 야구까지 야구인들을 품어내는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는 기장군을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며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극찬한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 2016년 9월 초 부산 기장에서 세계여자야구월드컵 대회가 열렸다. 이는 국내에 처음 개최된 여자야구 세계대회로 12개국 참가 선수단은 물론 대회 주최인 국제연맹 관계자들까지 기장-현대차 드림 볼파크(이하 드림 볼파크) 시설과 대회준비 및 운영을 극찬했다. 기회가 되면 꼭 다시 오고 싶다는 희망까지 내비쳤다. 그리고 그 바람이 곧 이루어진다.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이 주최하는 세계청소년야구대회를 기장 드림 볼파크에서 열었다. 이로 인해 기장군은 2016년에 이어 최고 수준의 국제 대회를 다시 한 번 개최하게 됐다. 그에 앞서 드림 볼파크는 이미 전국에 입소문이 나 있다. 그래서인지 전국 야구대회와 지역 야구대회가 이곳에서 끊이지 않고 열리고 있다. 전국중학 야구대회를 비롯해 고교 야구 주말리그, 대학야구 주말리그,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해외에서 현재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준비하자. 상하이시, 노부모 돌보지 않는 자녀 금융 신용도 떨어뜨려 불이익주기로 중국도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상하이시의 경우 60세 이상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데, 관련해 상하이시 당국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노인권익보장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노인에 대한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부양 의무를 규정하면서 조례 제 18조에 ‘노인과 따로 거주하는 부양인은 당연히 자주 집이나 양로기관에 있는 노인을 찾아가야 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조례에 따라 앞으로 노부모는 자식이 자주 찾아오지 않을 경우 법원에 제소할 수 있고, 법원은 자녀에게 정기적인 방문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자녀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경우, 신용카드 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등의 금융 거래 문제가 없더라도 신용 정보기관이 벌점을 주는 방식으로 금융 거래상 불이익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전 세계가 청년 실업으로 난리다. 청년들의 생존시대! 국가는 어떤 지원을 해야 할지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영감을 얻길 바란다. 젊은 세대의 주택수당 수급자 높아가는 영국 영국의 주택수당수급가구(Housing Benefit)는 2013년 1월 총 507만 가구로 2008년보다 약 90만 가구가 증가했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약 340만 가구, 민간임대주택은 167만 가구이다. 5년 동안 주택 수당을 받는 가구는 세대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는 2만 가구가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65세 이하에서는 88만 가구나 증가했다. 이는 노인층보다 청년 세대에서 주택 수당을 받는 비율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주택 수당을 받는 25~34세의 세대주는 9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층과 35~4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가구수를 보이고 있다. 특히 1, 2인 가구와 젊은한부모 가구의 수급 비율이 높다. 독일의 청년 주거지원 정책 독일의 청년들은 아동수당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8세까지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데, 대학과정에 있거나 직업수당을 받을 경우 25세까지 연장해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업과정
다가오는 5G시대에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이나 영상을 보는 것이 지금과 비교해 얼마나 더 빨라질까? 빠른 속도로 인해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1GB 10초 안에 내려받는 5G시대 5G는 ‘5th generation mobile communications’의 약자로 28GHz의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한다. 다운로드 속도는 현재 이동통신 속도인 300Mbps보다 70배 이상 빠르고, 일반 LTE에 비해서는 280배 빠른 수준이다. 이 정도면 1GB 영화 한 편을 10초 안에 내려받을 수 있다. 5G 기술이 상용화되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도 인터넷의 끊김이 없고 문자메시지나 데이터가 잘 전송된다. 8K급 UHD 영상도 쉽게 즐길 수 있으며, 가상현실(VR) 콘텐츠를 내려받지 않고 인터넷에서 바로 즐길 수 있게 된다. 특히 5G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이 다른 산업과 융합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이에 전 세계 통신사 및 국가차원에서도 5G 주도권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편리함을 넘어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미래 KT 기가토피아(GiGAtopia) KT가 만들고자 하는 미
호주 빅토리아주 중소업체 규제개혁 호주 빅토리아주는 영세업체의 운영에 지장을 주는 불필요한규제나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소한 규제는 철폐하며 관련 안내서를 발간해 소규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호주에서 소규모 사업은 연매출 200만 호주달러(약 16억5,000만 원) 이하, 피고용인 15인 이하의 사업체를 의미한다. 빅토리아주에는 현재 57만 6,000여 개의 소규모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소규모 사업은 빅토리아주 민간 부문 고용의 44%를 담당하는 주 경제의 중추다. 이번 규제 개혁에서 소매업은 사업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담당부처 홈페이지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양한 규제를 한번에 알려주는 지침서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것을 감안,식품안전 관련 규제를 알기 쉽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책자를발간했다. 사업 승인 절차 간소화를 위해 온라인 사업승인 서비스를 장려하고 각 구청에 사업승인 안내서비스를 도입해승인 대행 담당자를 알선한다. 또 한 번의 신청으로 사업승인이 완료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 규제개혁으로 최장 18개월 걸리던 소규
지역의 이슈가 터지면 그 사건을 계기로 각종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법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조례다. 현제 어떤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가까운 미래를 미리 준비해보자. 뉴욕시, 웹사이트 번역 기능 의무화 “영어 못하는 이민자도 정부 서비스 알 수 있어야” 뉴욕시가 시정부의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화하 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민자들을 위해 시 정부 각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번역 기능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과, 번역 기능이 있음을 홈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할 것을 골자로 한다. 뉴욕시는 기존에도 홈페이지에 구글 번역 기능을 연결시켜 필요할 경우 사용자가 번역된 홈페이지를 볼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단어를 하나씩 개별적으로 번역하는 기계적 번역 기능만 제공하는 탓에 번역의 품질이 떨어진다는 맹점이 있었다. 이번 조례 통과를 계기로 뉴욕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비롯한 7개 언어로 제작된 웹사이트 페이지를 주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조례를 발의한 주마니 윌리엄스 시의원은 “영어를 못 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혜택과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통해 영어와 상관없이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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