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세 부과 지역 늘어나 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인 발리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환경과 문화보존을 명목으로 관광세 ‘10달러’(약 1만 1,000원)를 부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는 최근 “세금을 항공권 가격에 포함하는 방안과 공항 카운터에서 징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 포스트는 발리 주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출국 시 10달러를 징수하는 방안을 초안으로 마련했으며 인도네시아인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다. 일본은 1월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 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크루즈 관광객이 하루 동안 도시를 관광하는데 11달러(약 1만 2,000원)의 세금을 징수한다. 크로아티아의 두브로브니크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호주 빅토리아주, 주문형 근로 대책 마련키로 호주 빅토리아주는 공유경제의 확산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일본 나라현(奈良県) 아스카마을(明日香村)은 외지인 민박이 지역의 활력소가 되고 있다. 민가스테이는 사업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아스카는 마을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마을의 일상을 개방해 외지인을 불러들이는 민박스테이로 지역 경제를 회복했다. 아스카(飛鳥) 시대의 사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시골 마을에 외지인과 외국인 학생들이 북적댄다. 교육 여행차 이곳을 찾는 외국인 학생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학생들은 마을의 일반 가정에 머물면서, 음식 만들기나 농사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하거나 주민과 함께하는 활동에 참가한다. 마을의 민박 스테이 프로그램인 ‘야마토·아스카 민가 스테이(大和・飛鳥民家ステイ)’는 사단법인 ‘야마토아스카 뉴튜어리즘’이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이 민가스테이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마을 과소화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다. 민가스테이 아이디어는 마을 및 나라현 상공회연합회와 공동으로 싱가포르로부터의 팸투어를 개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팸투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반향이 있었고 칸사이 공항으로부터 교통이 편리한 점을 살려 민가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 일본 정부 관광국(JNTO) 주최의 상담회에서 여행사와 교육 여행 관계자를 대상으로 홍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 지 살펴본다. 기획 편집부 런던 대중교통과 택시에서 정크 푸드 광고 퇴출 영국 런던시 교통공사는 아동비만을 줄이기 위해 2월 말부터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택시 등에서 햄버거, 초콜릿, 짠 견과류 같은 정크 푸드(높은 칼로리에도 불구하고 영양가가 낮은패스트푸드나 인스턴트 식품의 통칭) 광고를 퇴출하기로 결정했다.앞으로 런던 교통공사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모든 지하철, 철도, 택시, 장애인 콜택시, 버스, 트램, 강변 서비스 시설, 에미레이크 항공 등에서 정크 푸드 광고를 퇴출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 고열량, 고염분, 고당 식품, 무알콜 음료 등의 정크 푸드 광고는 금지된다. 정크 푸드 예시로는 고당분 음료, 치즈버거, 초콜릿 바, 짠 견과류 등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정크 푸드 이미지가 없어도 해당 정크 푸드 소비를 자극 유발할 수 있는 간접 광고도 금지한다. 무염 견과류, 무가당 음료의 광고는 허용된다. 이 조치는 2월25일부터 실행된다. 런던 거주 10~11세 어린이의 약 40%가 과체중이거니 비만이며 정크 푸드 광고를 본 아동·청소년의 87%는 실제 정크푸드 구매 확률이 3배
2월은 특별한 달이다. 《월간 지방자치》가 창간 32주년을 맞이하는 달이자 성경륭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때이다. 인구와 산업이 급변하는 시대, 성경륭 이사장에게 도시재생과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고 들었다. 그의 대답은 한결같았다. 바로 포용과 배려, 협력의 가치와 정신이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십여 년 전 인터뷰 당시 균형발전을 매우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1년 정도 되셨는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성경륭(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_ 지난해 2월 중순에 취임했으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방, 외교, 안보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를 총 망라한 26개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방향을 설정·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영역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는 연구회 산하에 6대 위원회를 만들어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미래혁신위원회, 통합정책관리위원회, 연구수월성위원회, 국제협력위원회, 한반도평화번영위원회가 있습니
6대 위원회 설립 배경 급격한 기술 발전과 불확실성 심화, 글로벌 위험의 확산으로 인해 데이터 기반 미래준비·예측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이에 미래 환경변화에 대비하는 국가리더십을 창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미래사회 비전을 제시하고,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설득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성에 기초한 국가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26개 국책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 자원과 축적된 지식 및 전문적 역량을 국가 미래 전략 도출에 활용함으로써 국가·사회발전을 선도한다. 한국의 정치·경제 발전과정에서 리더 역할과 역량을 개발도상국가와 국제기구에 소개하고 다양한 국제 교류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 강화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에서 공동운영체를 구성·운영한다. 6대 위원회 2018년 주요 성과 1.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 국가 리더십 포럼, 경사연 리포트 작성 등 국가리더십포럼 분과위원회 4회 개최 김병섭 서울대 교수의 ‘대학연의, 모범국가의 리더십을 말하다’, 김경희 이화여대 교수의 ‘군주론, 공존의 리더십’, 백기복 국민대 교수의 ‘포용과 혁신의 리더십 : 세종대왕’, 제장
정부의 중요 정책 지원을 위한 3대 공동연구단 공동연구단은 긴급성과 중요도가 높은 핵심정책 이슈에 대한 적극적 정책 지원을 목적으로, 국책연구기관장 및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격주 보고서 및 핵심 전략보고서 등을 공동으로 작성해 관련 정부부처에 제공한다. 현재 ‘포용성장’과 ‘혁신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한반도평화번영’을 통한 국가비전의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포용성장연구단·혁신성장연구단·한반도평화번영연구단 등 3개 공동연구단이 구성되어 활동 중에 있다. 추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동으로 연구회 소속 13개 연구기관 및 14개 지역발전연구원이 참여하는 ‘균형발전연구단’을 구성하는 등 향후 국가적 핵심정책 이슈에 따라 연구단이 추가될 예정이다. 1. 포용성장연구단 - 목적 :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을 통한 국민의 구매력 향상(수요 확대), 복지 증진, 적극적 조세재정 정책을 통한 소득불평등 완화, 성장에 따른 고용 및 분배 개선, 사회적 대화·대타협 등을 통한 협력적 성장의 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 단장 : 조흥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 구성 :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
2019년 국가도약과제 합동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연구수행 기관의 전문 분야를 넘어서거나 여러 영역의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여 개별 연구기관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범정부적 과제의 경우 융·복합 연구를 통해 연구 분야별 상호 협력효과 유발과 함께 종합적이고 연계적인 정책 마련을 위하여 ‘협동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도약과제 협동연구란? 2019년도 국가도약 과제로서 분야별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국가적 해법을 모색하는 협동연구가 기획되고 있는데, 6대 위원회및 3대 공동연구단 활동 등을 통해 ‘국가도약 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융·복합 협동연구 발굴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경제· 인문 사회연구회와 소속 연구기관들은 대한민국의 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세계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것이다. 국가도약과제 주제별 소개 1. 대한민국 국가비전과 미래전략 보고서 데이터가 화폐나 부동산, 지적재산권에 견줄 만한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데이터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는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확보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2019년 경제 전망 우리경제는 내수 경기가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완만해지면서 2019년 2.6%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자료 출처 KDI, LG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세밑 한파가 불어 닥치며 몸도 마음도 꽁꽁 얼어붙은 가운데 2018년도 국내 연간 수출 실적이 사상 처음 6,000억 달러(약 700조 원)를 돌파, 수출을 시작한 이후 70년 만에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금까지 연간 수출액이 6,000억 달러를 돌파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라고 수출 성장세를 알렸다. 매우 기쁜 소식이고 세계에 자랑할 만한 기록이지만 경제 전문 연구기관이 내놓은 2019년 경제 전망을 보면 핑크빛이 도는 한 해는 아닐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경제 상황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성장이 둔화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경제연구기관들은 보고 있다. 경상성장률도 최근 추세에 비해 낮아진 상태로 교역조건 악화에 따라 국내총소득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우리 경제는 수요측면에서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소비 증가세도 완만해져 내
2019년 사회 트렌드 전망 최지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분석센터 연구위원 <트렌드코리아 2019> <트렌드코리아 2018> <트렌드코리아 2017> <트렌드코리아 2016> <트렌드코리아 2015> <트렌드코리아 2014> 공저자/ 소비자학 박사 2019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찬 다짐을 무색하게 하듯 한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다. 여기에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새로운 기술이 연일 쏟아지고 소비자의 취향은 나날이 급변하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현대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날은 모든 해가 혁명적이라고 한 바 있다. 일상에서 변화를 삶 자체로 받아들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돼지꿈을 꾸고 원하는 바를 이루기 바라는 마음을 담아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2019년 소비트렌드 키워드는 ‘PIGGYDREAM’으로 정하였다. 딱 반걸음 앞에서 내일을 미리 대비하는 영선반보(領先半步)의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하며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꼽
2019년 지방자치의 전망과 과제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I. 서론 2019년은 1991년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8년, 단체장의 선거가 실시된 지 24년이 되는 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평화로운 정권의 교체 및 지방행정의 민주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도 집권적인 체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에 따라 자치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2019년 새해의 경제적·사회적 전망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내년의 경제성장률은 2.7%로 전망되었다. OECD 주요 국가인 미국은 2.9%, 유로존은 1.9%, 일본은 0.9%로 예상된다. 낮은 경제성장률과 더불어 저출생·고령화의 수치는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사회적 비용을 점증시킬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자치분권이 될 것이다. 19세기 말 국민·국가의 건설 또는 사회복지 국가의 건설 등 국가적 목적이 단순할 경우에는 집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적인 선호가 다양화된 행복추구 시대에는 분권적인 체제가 효과적이라는 것은 많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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