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은 광주형 일자리가 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드는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첫 번째 사회적 대타협의 모델이자 고용창출력이 약화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에 퍼져 지역경제를 살리는 심폐소생술이기를 기대해본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약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박사 •관세청장 /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 / 건설교통부 장관 •제18, 19대 국회의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인터넷 뉴스《티비유》 대표·편집인)_차관급 세 번, 장관급 세 번, 선출직 세 번을 하셔서 일명 3.3.3이라고 불리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2006년에 처음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섭(광주광역시장)_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영애_ 지금까지의 이력을 보면 많은 사람이 쉽게 갈 수 없는 혁신의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는 혁신은 무엇인가요. 이용섭_ 경제학자 슘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가 ‘혁신’을 가장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즉 경쟁력이 없는 것, 기득권적인 것, 불편한 것들을 파괴하고
광주형 일자리란? 지역사회가 연대와 혁신에 기반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을 바꾸고 일자리 질 개선과 신규투자를 유치하며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왜곡을 개선해 사회통합을 강화하는 지역혁신운동이다. 광주형 일자리의 추진 배경 글로벌 저성장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와 일자리 절벽이 장기화되고 소득 불평등에 따른 격차 및 양극화가 심화되며 노사관계의 구조화된 왜곡 및 노동시장의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면서 광주형 일자리가 추진되었다. 광주형 일자리의 목표와 기대 효과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산업 생태계 조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고용을 안정시키고 생산방식과 노사관계의 혁신 및 신규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있다.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격차 해소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상생협력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등 사회통합적 가치를 강화한다. 광주형 일자리 핵심 과제 1. 적정임금(연대임금)의 실현 •헌법상 보장된 적정임금의 원리 존중 •임금격차 해소, 사회연대임금, 상향 균형화 지향 •주거·교육·의료·복지 등 연동 지원 2. 적정 노동시간 실현 •노동의 자기 주도성 강화,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간의 단축,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민·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하는 노사상생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완성차 공장 신설법인은 광주형 일자리 최초 모델로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자로 함께 참여하여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한 것이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고 빛그린 국가산업단지 일원에 19만 평 규모로 총 7,000억 원이 투자된다. 민간기업과 공동출자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것으로 광주시, 현대차㈜, 지역기업, 기타 재무적 투자자 등이 주주로 참여하는 독립 신설법인이다. 생산차종은 경형SUV 신규 차종으로 10만 대 생산 라인을 구축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한다. 이 사업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을 창출한 것이다. 협력적 노사상생 모델을 구축하고 적정임금과 적정노동시간을 구현한다. 또한 협력사 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노사민정협의회·노·사가 협력해 소통과 투명경영을 실현하며 완성차공장이 설립될 빛그린 산단 일원에 주거, 교통,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 강화 인증공모 및 인증평가를 걸쳐 광주형 일자리 4대 지표 실천기업을 광주형 일자리 기업으로 발굴·육성한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노·사·정·시민사회가 상호협력과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 내 여러 가지 고용·노동·산업·인적자원 개발과 같은 주요 현안들을 협의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차원의 협력적 거버넌스다. 광주광역시는 일자리창출, 노사관계 안정화, 통상임금,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문제, 고용환경개선 등 지역 현안이 법 또는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한 지역 전문가 토론회 및 노사민정 공동선언·협약체결 등을 추진해왔다. 주요 고용노동현안 논의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립·갈등보다는 상생협력으로 산업평화문화 정착 및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왔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 이룬 ‘광주형일자리’가 지금까지 이 모든 노력들의 결과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광주광역시의 노사민정협의회는 지금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기능과 구성을 대폭 강화하여 완성차 공장의 노사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 발생하는 노사갈등 전반에 대해 예방하고 조정·중재하며 해결하는 역할을 맡아 노동이 존중받고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노사상생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
정태호 수석 “가보지 않은 길 국민들의 희망을 모아야”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사회에서 노사민정이 대타협을 통해 기업을 유치하고, 그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서 나아가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개념이라며 대타협의 내용에 대해 △적정임금에 대한 타협 △합리적인 노사관계에 대한 타협 △지역경제의 비전이라는 타협으로 설명했다. 정태호 수석은 군산, 구미, 대구가 광주형 일자리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소개하며 올해 상반기에 최소한 두 군데는 급물살을 탈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한다면서 정부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수석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 자체가 새로운 하나의 경제사이고 만만치 않은 장애들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국민들의 희망을 모으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당정청협의에서도 제2·제3 광주형일자리 확산 나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열심히 해서 사회적대타협을 이룬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먼저 광주형 일자리가 탄생했다. 그동안 지역상생형 혁신모델로서 아주 정성 들여 노력을 했는데
거대한 빙하 덩어리를 도심 한복판에 전시해 전 세계인들이 지구온난화에 적극 관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게 하는 아이스 와치를 소개한다. 사진출처 www.dezeen.com 올라퍼 엘리아슨 덴마크 아이슬란딕 아티스트는 그린란드 인근에 있던 30개 블록의 빙하를 건져 런던 공공 공간에 배치했다. 빙하조각들이 얼마나 빨리 녹는지 지켜보며 ‘아이스 와치’라고 불리는 이 실험은 기후변화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상기시켰다. UN의 ‘기후변화 리포트’ 발간 시점에 맞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전시 기간 동안 많은 덴마크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빙하를 실제로 보려고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빙하를 직접 손으로 만지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더욱 직접적으로 느끼도록 구성해 사람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3일 후 100t의 거대한 빙하가 대부분 녹았다. 올라퍼는 “예술이 사람들에게 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동기가 되도록 이 프로젝트를 기획했다”면서 “기후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해 빙하를 전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라퍼는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12년 정도”라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에 소개된 최신 혁신 제품을 소개한다. CES 최고혁신상 수상한 LG 사운드 바 이 사운드 바는 설치 환경에 맞춰 자동으로 최적의 사운드를 구현한다. 가정에서도 영화관처럼 입체적이고 웅장한 사운드를 즐기기 위한 제품으로 주로 TV와 연결해 사용한다. 스마트폰처럼 자이로 센서를 탑재해 제품이 어떤 각도로 설치됐는지를 스스로 인식한다. 이를테면 사용자가 사운드 바를 테이블과 같은 평면에 설치했는지, 제품을 납작한 형태로 세워 벽면에 설치했는지를 알아차리는 식이다. 기울기에 따라 사용자를 바라보는 정면 스피커와 천정 등을 향하는 업-파이어링 스피커의 역할을 자동으로 조정해 입체 음향을 만들어낸다. 사용자의 허리근력 보조하는 LG클로이 수트봇 산업현장이나 상업, 물류 공간에서 사용자의 허리 근력을 보조하는 LG클로이 수트봇은 하체근력 지원용 로봇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수트봇이다. 사용자가 일정 각도 이상으로 허리를 굽히면 이를 감지해 로봇이 준비상태에 들어가고, 사용자가 허리를 펼 때 로봇이 사용자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보조하는 식으로 작동한다. 반복 작업에서 사용자의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기존 웨어
일본 도요오카시(豊岡市)는 황새 복원사업에 공을 들여 마을과 마을 경제를 살렸다. 황새 인공사육에 50년 공들여 효고현(兵庫縣) 북동부에 위치한 도요오카시는 동해에 면하고 시 면적의 80%를 삼림이 차지한다. 인구가 8만 2,000명 밖에 안 된다. 그러나 이곳에 지역 사회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일본 전국의 지자체 그리고 해외에서 벤치마킹하려고 찾는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도요오카시는 일본 하늘에서 사라진 황새의 인공사육에 50년 동안 공을 들여 마을 벌판에 돌아오게 하는 데 성공했다. 돌아온 황새를 보러 일본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 마을 경제와 지역이 되살아났다. 일본에서 야생 황새는 1971년에 멸종됐다. 도요오카시는 지역의 상징이면서도 농약 살포로 개체수가 줄어가던 황새 보호활동을 일찍부터 전개했다. 1965년부터 황새 인공사육을 시작하고 1989년 황새의 부화에 성공했다. 처음에는 황새가 벼를 밟아 망친다며 황새와의 공생에 부정적인 농가가 많았다. 그러나 시의 조사 결과 거의 모든 논에 나쁜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주민들의 의식이 조금씩 바뀌었다. 황새가 날아오는 곳은 농약을 쓰지 않고 먹이가 풍부한 논이다. “자신
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우리나라의 처벌규정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약한 편이라는 지적이 많다. 교통선진국의 음주운전자 처벌과 제재에 대해 알아본다. 음주운전은 사회악 선진국들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악의 하나로 간주해 엄하게 다스리며 위반자에 대해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해 부과한다. 영국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징역 14년에서 최고 종신형에 처한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면 무조건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최고 5,000 파운드(738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6개월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10년 동안 1번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3년 이상 면허를 재취득하지 못한다. 호흡, 혈액, 소변검사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6개월 징역, 혹은 1년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받는다. 영국의 음주운전 판정 기준은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호흡 알코올농도는 0.035%, 혈중 알코올농도는0.08%, 소변 알코올 농도는 0.107%이나 스코틀랜드는 이보다 기준이 더 엄격해 각각 0.022%, 0.05%, 0.067%이다. 자전거 음주운전시 우리나라의 10배가 넘는 2,500 파운드(약 372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U EU 대부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뉴욕시, 체인식당 ‘설탕 경고표시’ 부착 예정 앞으로 뉴욕시 체인식당들은 소금뿐 아니라 일정량 이상의 설탕이 음식에 함유된 경우 ‘설탕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크 레빈 뉴욕시의원은 1월9일 뉴욕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체인 식당에서 12g 이상의 설탕이 함유된 음식을 판매할 경 우 메뉴에 설탕 함유량을 표기하고 설탕 경고 표시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뉴욕시에서는 현재 2,300㎎ 이상 나트륨이 함유된 메뉴 이름 옆에 소금통 형태의 경고 그림과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600달러(약 22만~67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오클랜드, 연성층 건물에 내진보강 의무화 오클랜드에서 대지진에 대비해 ‘연성층 건물’(soft-story building)에 내진 보강을 의무화했다.내진 보강 공사가 필요한 연성층 건물은 1991년 이전에 건축된 2~7층 높이의 5세대 이상 거주 가능 아파트로 2008년 시 조사에 따르면 1,479채에 해당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최근 건물주들이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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