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추정된다. 미국
선진국의 최신 행정 트렌드에서 우리나라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본다. 미국 워싱턴 DC, 홍수에 취약한 건물 철거한다 미국 워싱턴 D.C.(워싱턴, 컬럼비아특별구)가 홍수 발생 시위험이 높은 건물을 포함해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큰 건물들을 2050년까지 개조 또는 철거한다는 계획을 최근에 발표했다. 워싱턴 ‘Resilient DC’로 불리는 이 계획은 경제적 불평등, 이상고온, 기후변화, 주택난, 건강, 테러 등 미래의 도전과 변화에 대비해 살아남는 시의 장기 전략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해건축 법규 강화, 홍수 방지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로부터 70만 명의 주민과 연방 기관을 보호하는 데 목표를 둔다. 이 계획은 100명 이상의 커뮤니티 리더,전문가, 1,100명의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2년 동안의 논의를거쳐 완성됐다. 뮤리얼 바우저 시장은 “기후변화를 직면한다는 것은 미래를위해 과감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라고 성명서에 밝히고 “이계획을 통해 워싱턴 DC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대응의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silient DC’는 주택, 기업및 병원을 포함한 모든 건물에 적용된다. 블룸버그 뉴스가 2
전국에 신재생에너지 바람이 불고 있다. 앞선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대덕구를 소개한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이 주관하고, 대덕구가 참여해 추진하는 ‘대덕에너지카페’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신재생에너지 조사연구, 에너지전환 및 환경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이 이뤄지는 카페로 지역 에 너지전환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내에는 태양광 핸드폰 충전기, 미니태양광 발전기, LED등, 에너지 교육 교구,에너지 관련 도서 등이 비치되어 있으며에너지 절약용품 구매도 가능하다. 시민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전국 최초로 문을연 대덕에너지카페가 지역에너지전환을위한 전진기지로서 주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소통 공간이 될 수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가 2017년 도입한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BlueSG)가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의 확충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7년 BlueSG라는 이름의 전기자동차 공유서비스를 시작한 후 2018년 3월 기준 현재 105대의 전기차, 42개의 충전소를 운영 중이다. 최근 기록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공유 횟수는2만 번 이상이고, 등록 회원 수도 9,000명까지 증가했다. 스마트폰 앱으로 예약 후 이용하는 형태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장치가 설치된 곳에서만 픽업과 반납이 가능하다. BlueSG는 2가지 형태의 등록제로 운영된다. 매달 15싱가포르 달러(1만 3,200원)의 정기 사용료를 내고,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33센트(293원)의 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거나 정기 사용료없이 사용 시간에 따라 분당 50센트(440원)의 이용료를 지불한다.
치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치아 관리만 잘 해도 돈 걱정, 아플 걱정, 먹을 걱정이 없어진다.치아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 올바른 치아 관리로 건강한 치아를 만들어 보자! 음식을 먹은 후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 결합해 치아 표면에 달라 붙어 형성하는 막을 치태 또는 프라그라고 한다. 프라그 속 세균이 치아를 부식시키면 충치가 되고, 염증이 생겨 잇몸뼈를 녹이면 치주염이 생긴다. 많은 사람들이 양치질을 하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하고 있을까? 또 치아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을까? 치아와 양치질에 관한 속설을 알아보자. 속설 1. 칫솔질을 세게 해야 치석이 생기지 않는다 간혹 치석을 제거하겠다는 생각으로 칫솔질은 너무 세게 하거나 오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히려 치아나 잇몸이 파이고 보호막과 잇몸이 손상될 수 있어 좋지 않다. 또 칫솔질을 너무 세게하면 치아속의 노란 상아질이 노출되는데, 상아질에는 치아의 신경세관이 분포해 있기 때문에 신경관으로 감각이 전달될때 자극을 줘 찬물이나 뜨거운 물을 마실 때 이가 시리게 된다.칫솔질을 세게하는 것보다 양치질과 함께 치간칫솔, 치실, 구강 양치액 등을 함께 사용하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 외국의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이기위한 대책과 면허 갱신 제도를 알아본다. 고령자 운전능력 평가 후 면허 갱신 일정 연령에 이르면 면허 보유자의 운전능력을 다시 평가받도록 하는 등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는 나라들이 있다. 운전능력 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은 사람에게만 면허를 갱신해준다. 뉴질랜드와 덴마크, 아일랜드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자신의 운전능력을 경찰과 의료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 뉴질랜드와 덴마크는 75세, 아일랜드는 70세부터 대상이다. 경찰과 의료진은 신체·인지 능력과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한다. 측정에서 ‘운전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면허가 갱신되지 않는다. 검사를 통과하더라도 나라별로 1∼5년마다 재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면허 갱신 시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거나 시력검사, 주행테스트 등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다. 일본은 70~74세 고령자가면허증 갱신 때 안전운전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75세 이상은인지기능검사(초기치매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스위스는 75세부터 면허를 갱신하려면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7
우리나라는 카페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마트 내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 금지 등의 환경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한 달평균 2,400만 개의 비닐봉투가 사용됐던 케냐도 환경을 위해 외국인들에게도 비닐류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그런데 최근 친환경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는데, ㈜프로팩은 생분해비닐봉투 등 다양한 비닐 대체 제품을 생산한다. ㈜프로팩은 세계 최초로 바이오매스 50% 함량의 생분해 봉투, 친환경비닐봉투 개발에 성공해 이제는 국내를 넘어 세계적 주목이 기대되는 기업으로성장했다. ㈜프로팩은 2011년도부터 시작한 생분해·생분해성 비닐봉투 제작·연구에 옥수수 전분만을 사용해 실패한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연 구를 시도해 2017년 초 새로운 생분해/생분해성 필름 제작에 성공했다. ㈜프로팩이 개발한 고강도 생분해봉투, 친환경봉투는 매립 시 60~90일사이에 토양조건에 따라 물과 이산화탄소로 모두 분해가 가능하다. 국내행정상 소각이 이루어진다 해도 독성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프로팩 제품은 일반 소매점에서 무상으로 제공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봉투라는 것이 가장 큰강점이다. ㈜프로팩 관
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전체 평균의 2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에 1,700만 호주달러(14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건강한 직장 툴킷(WorkWell Toolkit),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WorkWell Learning Networks) 등이다. 건강한 직장 툴킷은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는 정신건강과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일본에서 사람을 돕는 로봇과의 공생 사회 실현과 100세 시대의 도래를 구체화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다. 첨단기술 활용해 유토피아 실현 일본 가나가와현(현청 소재지 요코하마)은 10개 시와 2개 구를 관통하는 지역활성화종합특별구역인 ‘사가미로봇산업특구’를 조성해 생활지원 로봇의 실용화와 보급을 의욕적으로추진하고 있다. 사가미에는 일본이 자랑하는 첨단 기술이 많이 있다. 이러한 기술을 결집해, 사람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어 그 로봇이 사람들을 도와 안전·안심하는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가미로봇산업특구는 2013년 2월 중앙정부로부터 지역활성화종합특구 지정을 받았다. 그 후 생활 지원 로봇 실용화를통한 주민 생활의 안전 및 편의 제고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해 로봇의 개발·실증 실험의 촉진, 보급 계몽 및 관련 산업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프로젝트의 제2기 사업이 지난해 4월1일 시작돼 5년간 지속된다. 이 사업의 적용 분야는 1기의 간호, 의료, 고령자 지원, 재해대책에서 농림수산, 인프라, 건설, 교통, 유통, 관광, 범죄예방 등으로 분야가 대폭 확장됐다. 제2기 사업은 인구감소와초고령사회 대비, 자연재해 대응, 도쿄올림픽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