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의 꽃인 국정감사에서 배출된 국감 스타들과 화제의 인물을 소개한다. ‘증도가자(證道歌字)’ 공개한 정세균 국회의원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 유물 여부로 논쟁이 지속된 이른바 ‘증도가자(證道歌字)’를 공개했다. 증도가자는 다보성고미술 전시관 소장품으로, 보물로 지정된 불교 서적인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 증도가)’를 인쇄할 때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금속활자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7년 보물 지정 심의에서 증도가 인쇄 활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세균 의원은 “금속과 서예, 조판 등 국내외 연구자가 참가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심의 과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에 이런 논란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판단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지난 과정을 검토하고 연구를 좀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성인용 리얼돌 들고 나온 이용주 국회의원 이용주 무소속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리얼돌의 관리 및 진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
71곳 지자체,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김순례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전국 지자체 중 71곳에서 산부인과가 없어 출산할 수 없다며, 정부의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지원을 위한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순례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0~2018년 전국 시·군·구별 분만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곳이 지난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다. 서울, 부산과 같은 대도시의 구 지역을 빼면 157개 시·군 중 45%인 절반가량의 지역에서 한 명도 아이를 안 낳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분만 건수가 0건인 지역 중 57곳이 산부인과가 아예 없었고, 심지어 30곳은 자동차로 1시간 거리 안에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도 없었다. 이런 현상으로 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7년 104.1%였던 것이 지난해 86.6%, 올해는 83.9%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산부인과 전문의가 다른 과로 전업하는 경우는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비도시지역 9곳 모두 3년 만에 출산율 3분의 1 급감 윤준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해운대을)은 서울과 광역시를 제외한 비(非
무인민원발급기 담합으로 4,000억 원 ‘혈세 낭비’ 의혹 이언주 국회의원(무소속, 경기 광명시을)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보급이 4,160대에 이르는데 대당 기업 이윤이 1,000만 원으로 약 4,000억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의원실은 에니텍시스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려둔 표준 규격서를 기준으로 해당 무인 발급기의 원가를 추정해본 결과 측정한 가격의 총액은 808만 원이었고, 기업의 이윤을 고려한다 해도 1,000만원 이하의 원가가 계산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모델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1,968만 원에 달했다. 무려 1000만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물건을 공급하는 업체별로 가격차가 크지 않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형성돼 비슷한 이윤을 취하고 있다는 것은 업체간 담합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통공사 채용 의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의 태도를 지적하며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회의원
2019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자체 관련 이슈를 소개한다. 복숭아 특산지만 13곳?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특화작목 육성을 위한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을 추진해 중복 포함 403개소를 대상으로 160여 개 품목에 대해 지원했다. 시·군별 주도·육성 품목에 기술, 교육, 예산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박완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지역특성화사업은 특정 품목에 일부 쏠려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쌀이 약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과와 복숭아가 13건, 딸기가 12건, 포도가 11건으로 1위부터 5위를 차지했으며 상위 5개 품목이 전체 지원 건수의 18를 차지했다. 예를 들면 ‘복숭아’를 지역특화품목으로서 지원받은 지자체는 총 13곳이나 된다. 2009년 춘천, 2010년 충주, 2011년 의성·세종, 2012년 영덕, 2013년 음성·경산, 2014년 임실, 2015년 전주·영천, 2015년 청송·이천, 2017년 원주 순으로 농촌진흥청
국정 전반에 대해 조사하는 국정감사는 정부를 감시·비판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얻는 등 행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제도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적발하고 시정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국정통제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는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비판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 방’을 날렸는가? 조국 블랙홀을 빠져나오지 못하며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는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야는 민생과 경제, 개혁을 두고 국정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치열하게 논의해도 모자랄 판에 초반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놓고 물고 뜯는 데 급급했다. 욕설과 막말, 피감기관에 대한 막무가내식 다그치기, 말 자르기 등은 전년도와 붕어빵처럼 닮았다. 1년에 한 번뿐인 국정감사이니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잘못을 나무랄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국감보이콧 상황을 연출한 점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가슴을 그저 답답하게 만들었
올해 국정감사는 사실 ‘기·승·전·조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런 가운데 상임위별 화제가 된 이슈를 모아봤다. 농림축산위 국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도마 위에 올라 국회 농림축산위 국정감사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철저한 관리를, 야당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을 ASF의 해결책으로 주문했다. 김성찬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월18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돼지 씨가 말랐을 정도이다. 이번 ASF의 유일한 해결책은 북한과의 공조 방역이다”라며 공조 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5월에 ASF 방역을 이유로 울타리 설치한다고 했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북한과 직통으로 안 되면 국제기구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기·강원 돼지열병(CSF) 검출 양상을 근거로 봤을 때 ASF가 CSF와 비슷하다고 보면 ASF 확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며 철저한 관리를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ASF가 백두대간을 통해 경상 및 충청도로 금방 퍼져나가니 DMZ 인근 멧돼지 포획하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2차 차단선이 중요하며
호주 퀸즐랜드주의 스트림스라고 불리는 통합지능교통시스템, 반려견 정책, 식품안전우수식당등급제를 소개한다. 1,700개 사거리 교통 신호등 통합지능교통시스템(ITS)으로 중앙 제어 호주 퀸즐랜드주는 10명 중 7.95명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자동차 비율이 높은 도시인 만큼 교통체증과 도로관리가 잘 시행되어야 하는데 퀸즐랜드주는 스트림스로 알려진 통합된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를 사용, 교통신호를 관리하고 있다. 루프 교통 검출기(vehicle loop detectors)라고 하는 센서를 도로 표면 아래에 깔아 차량이 루프를 통과하거나 그 위에 정지하면 루프의 자기장에 교란이 발생한다. 이것은 컨트롤러에 감지되어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는 것을 감지하고 도로의 신호를 통제한다. 이 센서 루프는 정지선인 흰색 선으로부터 약1m 거리에서 시작하여 몇 미터 정도 이어지는데 센서위로 들어오는 차나 오토바이 등 큰 금속 물체를 감지한다. 교통 특성상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혼잡해지는 도로의 (예 : 출퇴근시간 또는 학교 픽업·하차 시간)센서를 이용하여 교통 체증을 미리 예측, 혼잡한 도로를 질서 있게 정리해주고 교통이 혼잡하지 않은 새벽 시간대에는 불필요하게 긴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옴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김장철 다소비 농산물과 양념류에 대한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11월부터 12월 중순까지 노은과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중 배추, 무, 고추, 생강 등 김장철 다소비 품목 위주로 경매 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해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 차단할 예정이다. 또한, 재래시장, 유통마트 등을 대상으로 김장 재료 농산물인 배추, 무, 고춧가루, 젓갈류 등 성수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전시에서 수거ㆍ검사 의뢰한 김장재료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중금속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폐기 조치해 시중 유통을 차단하는 한편, 부적합 품목 생산자(출하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도매시장 반입금지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시 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유통 농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매 농산물과 계절별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농수산물을 중점 검사해 시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규제특구위원회(주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대전이 2차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2차 특구는 모두 7곳으로 대전 바이오메디컬을 비롯해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이다. 대전시는 지난 1차 규제자유특구 선정 시(바이오 메디컬) 아쉽게 탈락 했으나 2차에도 바이오 메디컬 분야로 추진해 최종 선정됐다. 1차 특구 미선정 이후 대전시는 약 5개월 동안 세부용역, 관련부처(중기부, 복지부)와 규제사항 정리 및 협의(25회 이상), 전문가 미팅을 통해 지속적인 내용 보완 및 개선 등을 거쳐 2차 규제자유특구 지역으로 선정 될 수 있었다. 대전시 문창용 과학산업국장은 “이번 바이오 메디컬 특구선정은 대전이 생명연과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산업 글로벌 혁신성장 2030바이오산업 전략 수립과 연계해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13일 오전 지역방송 기자를 초빙해 119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요원을 대상으로 대형화재 등 각종 재난발생시 신속한 정보제공 및 효율적인 언론 보도자료 작성 요령에 대한 자체 특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재난현장에서 소방과 언론의 상호 협력 방안뿐만 아니라 시민에게 올바른 소통창구인 언론보도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에 중점을 뒀다. 또한, 취재기자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소방에서 제공하는 정보 처리와 기사화되는 과정 등의 소개를 통해 ‘보도가 왜 중요한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시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제공해야 하는지’를 배웠다. 119종합상황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보도자료의 정확한 작성 방법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재난현장에서 언론과 소방의 상호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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