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로보콜 규제법안 공식 발효 미국에서 미리 녹음한 내용을 무차별 방송하는 로보콜(Robocall)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 공식 발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0일(현지 시간) 로보콜 발송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담은 트레이스드법(TRACED Act)에 서명했다. 새 법은 소비자가 로보콜을 보다 쉽게 판별해 로보콜 전화를 받지 않도록 했다. 불법 로보콜 수신방지를 위해 통신사에 전화번호인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의무화시켜 소비자가 추가 요금 부담 없이 발신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불법 로보콜을 발송할 경우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불법전화 1건당 최대 1만 달러(1,18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고 상습적인 로보콜 범법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를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했다. 소비자단체, 의회, 통신업계는 새 법에 대해 로보콜과의 전쟁에서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전미소비자법센터 자문관인 마코트 산더스는 “새 법이 모든 통신사가 발신자 ID를 전화에 보다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법이 로보콜 문제의 완전 해결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확산은 유행성 전염병에 대한 방역체계의 재점검과 사회 전반적인 질병 대응 체계의 재구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 및 지방정부 격리조치 등 광범위한 권한 보유 미국은 2월26일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60명이다. 바이러스로 오염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크루즈선을 탔거나 중국 우한에서 온 39명이 포함된 수치다.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전 이미 계절 독감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벌써 1만 명이 사망했고 18만 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절 독감은 치사율이 0.095%로 치사율 0.2%라는 코로나19보다는 덜 위협적이다. 지난 1월 중국 정부가 미국 뉴욕보다 인구가 더 많은 우한시를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완전 봉쇄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충격적이었다. 중국 정부는 우한의 대중교통을 멈추게 하고 고속도로를 막고 주민과 방문자들에게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 5,000만 명 이상의 중국인이 꼼짝달싹 못하게 발이 묶였다. 중국 공무원들은 가가호호 수색해 의심 환자를 찾아 격리시켰다. 한 관리는 “감염을 숨기는 사람은 역사의 치욕으로 영원히 낙인찍힐 것이다”라고 말했다. 중국 당국의 조치 가 효과가 있었느냐는 차치하고 중
매년 전 세계 대륙별·국가별 환경 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 위기 정도가 시간으로 표현돼 발표되고 있다. 세계 평균보다 빠른 대한민국은 더 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 환경문제는 지자체를 비롯한 온 국민이 동참해야 한다. 이 점을 환기시키기 위해 환경재단은 예술가, 기업, 시민들이 협력하고 노력해 인류생존 위기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해 발표하고 있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현한 환경위기 시계는 0~3시까지는 ‘좋음’, 3~6시는 ‘보통’, 6~9시는 ‘나쁨’, 9~12시는 ‘위험’을 나타낸다. 12시는 환경 파괴에 의한 지구 종말을 의미하고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진다. 2019년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45분이고, 한국환경위기시각은 9시 46분이다. 한국환경위기가 지구 종말에 좀 더 가깝다. 이제 대한민국의 환경에 보다 신경써야 할 텐데, 올해 개최할 도쿄올림픽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선 개회식과 폐회식이 열릴 메인스타디움은 1964년 사용한 경기장을 리모델링한다. 올림픽 진행에 필요한 에너지도 100% 친환경에너지로 사용한다. 올림픽의 중요한 상징인 메달도 8만 개의 폐휴대폰
일본 시가현 오츠시는 각종 민원절차의 80% 이상을 온라인화하는 전자시청을 지향한다. 행정 오츠시, 연말까지 민원 80% 이상 온라인화 목표 모든 민원 절차의 80% 전자화를 목표로 전자시청을 추진 중인 일본 시가현 오츠시(大津市)는 올해 중 주 민표나 인감 증명의 교부, 탁아소 이용 신청 등의 민 원절차를 온라인화한다. 시민이 시청을 직접 방문해 창구에서 신청하고 접수 한 각종 민원 절차를 전자 데이터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해 시민의 편리성 향상과 업무 효율화를 도모 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지난 해 사업자나 시민이 시청을 방문해 진행하 는 행정 수속 1,251건에 대해 온라인화 실현 가능성과 비용대비 효과를 검토했다. 그 결과 163건의 행정 수속 절차를 선정해 올해 말까지 온라인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162만 8,000여 건의 각종 민원 수속 건수 중 81.3%인 132만 4,000여 건이 온라인화된다. 이미 급여지급보고서 제출과 대형쓰레기 수거신청 등 17개 절차가 온라인화됐다. 스포츠 시설이나 평생 학습 센터 등 사회 교육 시설 이용 예약 등의 민원절 차도 온라인화돼 호평을 받고 있다. 2월1일부터는 시민세와 현민세에 대해서도 전자신고 가 가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는 6월 10일 경북 포항시의회에서 제226차 시·도대표 회의를 열었다. 강필구 회장을 비롯해 전국 15개 시도 대표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을 위한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과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적 보완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지방의회의원 위원회 수당 관련 규정 개정’ 등 3건의 심의 안건을 채택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해 시상하는 전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을 열어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김병진 의장과 포항시의회 한진욱 부회장,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 등이 수상했다. 회의 주관기관인 서재원 포항시의회 의장은 “이번 회의를 토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조속히 회복하기를 희망하고 성숙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어가도록 지방의회 간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포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전국 시도의회에서 포항개최를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포항12경 소재와 함께 포항시티투어, 국민여가캠핑장, 이가리 닻 전망대 등 지역의 관광
뉴욕시 도심 차량 정체 해소, 사고 줄이기 위해 화물자전거 택배서비스 도입 미국 뉴욕시는 택배회사가 참여하는 화물 택배 자전거 배달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화물 자전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맨해튼 내에서 가장 번잡한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기 구동 페달을 장착한 화물 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바퀴가 4개 이상 여러 개이다. 화물자전거를이용한 택배서비스는 뉴욕 시내 번화가의 트럭 통행량을 줄이고 정차 차량의 공회전으로 차량 배출가스가 증가하는 것을 피하는 외에 보행자도로에서 운행하는 배달 차량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화물자전거 택배 시범 운행은 UPS, DHL, 아마존 등 대형 택배회사들이 제공하는 100여 대의 택배용 자전거를 활용한다. 뉴욕시 도로교통국이 발표한 프로그램 지침에 따르면 택배 자전거의 크기는 보행자 전용 도로에서 주차 가능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구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연락처 및 인식표를 택배 자전거에 의무적으로 부착하고 택배 자전거의 속도는 시속 20㎞를 초과할 수 없다. 택배 기사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야간에는 택배 자전거를 택배회사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 화물자전거 택배 서비스는 교통이 혼잡한
버려지는 물건을 재활용해 새로운 가치를 지닌 제품으로 만드는 업사이클링. 대표적인 제품인 프라이탁 백을 소개한다. 스위스 가방 브랜드 프라이탁은 화물차 덮개와 자동차 안전벨트, 자전거의 고무 튜브로 만든 가방으로 연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린다.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재활용 소재로 만들고, 수십만 원 넘게 비싸지만 밀레니얼 세대들의 의식 있는 소비와 맞물려 젊은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프라이탁 설립자는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평소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만 취리히의 날씨가 너무 변덕스러워 가방에 스케치북을 넣으면 젖고 눅눅해졌다. 이에 방수 기능이 있는 가방 한쪽 줄을 어깨에 메는 형태의 가방을 찾다가 트럭에 덮인 방수천을 보고 이를 활용한 메신저백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현재 프라이탁 백의 연간 생산량은 40만 개에 이르고 가방뿐만 아니라 노트북 케이스, 휴대폰 케이스, 지갑 등 판매되는 모델만 80여 개에 달하며 전 세계 직영 및 편집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프라이탁은 회사 전체 운영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다. 프라이탁 본사가 있는 취리히의 프라이탁 플래그십 스토어는 버려진 화물 컨테이너 박스로 만들었다. 공장도 재활용열로 에너지를 재활용하고, 가방 제작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중앙집권화된 일원적 국가경찰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경찰제와 달리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경찰권을 부여하여,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설치·운영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경찰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개념정의에도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디자인되느냐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자치경찰을 신설(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아니면 현행 국가경찰조직을 분산(기초 또는 광역단위)할 것인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자치경찰제는 한 국가에서 어떠한 경찰체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직후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여 경찰의 효율성을 우선시한 중앙집권적 국가경찰제를 채택한 이후, 경찰의 중립성·민주성 또는 경찰권 분산 등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2019년 3월11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경찰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방식의 자치경찰제를
코로나19로 인한 이동 제한으로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미국의 주가 늘고 있다. 목회자 화상 회의를 통해 결혼식 주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동 제한이 내려진 미국 등 각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결혼식과 혼인신고가 이뤄지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 주지사가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쿠오모 주지사는 브리핑에서 “뉴욕주 주민들이 원격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목회자들이 화상 회의로 결혼식 주례를 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뉴욕주는 뉴욕시에서만 코로나19로 현재까지 1만 3,000명이 숨졌다. 뉴욕주는 5월 15일까지 이동 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온라인 결혼식 허용 조처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콜로라도주에서도 이미 온라인으로 결혼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허가했다. 오하이오에서는 결혼하는 남녀 중 한 명이 의료진이거나, 심각한 질환을 앓고 있으면 온라인으로 결혼 증명서 신청을 하도록 했다. 미국 이외에 아랍에미리트(UAE)도 최근 온라인 결혼식을 허용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위해 결혼하는 남녀들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누리집을 만들기도 했다. 베트남에 무료 쌀 인출기 등장 베트남에서 무료로 쌀을 나눠주는
전자 발찌와 팔찌, 위성항법 기술 사용 전자감시 장치는 범죄 전과자의 위치를 추적하는 장치로 발목에 착용하는 전자발찌와 손목에 착용하는 전자팔찌가 있고 통상 위성항법(GPS) 기술을 사용한다. 전자감시 장치는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판사인 잭 러브가 만화 <스파이더맨>에 나온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제어기기 제작업체 하니웰에 의뢰해 팔찌 형태로 개발, 특정 범죄 전과자나 관리 대상자에게 처음 부착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선 2005년 플로리다주에서 9세 여아의 납치·강간·살인 사건 발생 후 12세 이하 아동 대상 성범죄자는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출소 이후 평생 전자 감독 장치를 착용하는 의무를 주법으로 법제화했다. 이후 연방 차원에서도 모든 주가 성폭력 전과자에 대해 전자감시를 의무화했다. 대부분 주에서 성범죄자는 출소 후 평생 전자 장치 부착이 의무화되는 추세다. 특히 조지아주는 성적으로 위험한 사람으로 간주하면 재범 위험성 여부를 묻지 않고 평생 전자 감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일부 주에서는 전자 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일정 반경 안에 들어가면 인근 사람들에게 성범죄자가 근처에 있음을 신호로 알려주는 기능을 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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