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어린이 160명 중 약 1명이 자폐성 발달 장애를 앓고 있다. 발달 장애는 종종 사회적·정서적·의사소통 문제로 이어지며,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개발된 과학 기술을 활용한 놀이치료 등을 이용해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시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성 보조 인공지능 로봇(Socially-assisted Artificial Intelligence Robots)의 발전으로 자폐증 환자가 보다 저렴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 이 연구는 한 달 동안 자폐 증상을 가진 아이들과 아이들의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는 로봇을 관찰하여 눈 접촉과 같은 오디오 및 비디오를 사용해 수집한 데이터를 이용, 로봇과 자폐 아동의 상호 작용을 통해 기계 학습 모델을 개발하였다. 로봇과 아이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에게 기본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쳤으며, 자폐의 공통적인 증상인 집중력 결핍이 나타날 확률이 높은 시끄럽고 변동성이 많은 상황에서도 치료 수업의 참여도를 90% 이상 높이는 데 성공하였다. 로봇은 개개인의 다른 성향과 지적 수준을 맞추기 위해 강화 학습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시
이탈리아 의회가 결혼 장려를 위한 새 법안을 의결했다.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킨 뒤 주세페 콘테 총리는 “가족법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청년들의 성장을 촉진하며 부모들, 특히 여성에게 일과 가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수십 년 동안 출산율이 하락했다. 2018년 신생아 수는 46만 4,000명으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다.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 연장으로 노령인구가 급격하게 증가, 현재 이탈리아의 중위 연령(총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할 때 정중앙에 잇는 사람의 해당 연령)은 EU 통계에 따르면 45.9살로 독일을 제외한 유럽 국가(중위 연령 42.8살)들보다 높다. 이런 출산율 저하와 노령화는 이탈리아 경제 침체가 가져온 현상이자 또 그 원인이다. 6월 발효된 새 가족법이 정한 핵심 정책은 임신 7개월째부터 시작해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모든 아이에게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매달 일정액을 받거나 혹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다. 모든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가구의 재산 규모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18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부모에 최고 월 240유로(33만 원)가
일본의 많은 지자체가 코로나19와 경기 침체에 대응 고향세를 활용하여 모자라는 재원을 충당하고 있다. 일본 지자체 중 특히 도쿄도와 가까운 수도권 도시지역의 자치단체들은 고향세에 따른 고향기부금이 지방으로 몰려 세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고향세 기부 용도를 코로나 대책이라고 명확하게 해 공개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의 상품을 답례품으로 구매하거나 고향 기부금을 코로나19 대응 방호복의 구입에 충당하는 곳도 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대책 지원과 재해복구를 위해 모금한 고향기부금액 총액은 총 4억 8,545만 9,631엔(54억 6,000만 원)에 달한다. 이는 목표금액 8억 4,726만 엔(95억 3,000만 원)의 57.2%이다. 현재까지 코로나 대책으로 고향기부금을 납부한 사람은 1만 4,564명이고 참가 자치단체는 74개나 된다. 자치단체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고향에 고향세로 응원합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책 지원을 위한 기부금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병원이나 돌봄 시설에 대한 의료물자 지원, 지역의 의료인,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지원, 학교에 갈 수 없게 된 어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총괄 기구인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가 7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출범식에는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조대엽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홍장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 유대영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오현석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사무처장이 내빈으로 참석했다. 이와 함께 민간위원 22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까지 자치분권위원회가 추진한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설명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가 남았다. 주민 주권 구현을 위해 32년 만에 개정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과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제2단계 재정분권, 지역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치경찰, 제2차 지방이양일괄 등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 새로 위촉된 2기 위원들과 함께 자치분권의 르네상스를 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범식에는 박명석 국회의장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란 시대적 소명이 완성되도록 힘써주기를 바란
2020년 6월 1일~6월 14일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총 댓글수는 5만 6,205건이다. 2차재난지원금 관련 기사에 본인 의사 를 표현한 건수는 네이버 16만 161건, 다음 1만 3,632건, 트위터 100건이었다. 네이버에서는 부정적인 댓글이 70%였지만 다음이나 트위터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긍정 댓글이 과반을 넘었다. 하지만 댓글수로 비교하면 부정적인 댓글이 3만 8,367건, 긍정 댓글이 1만 7,838건으로 부정 댓글수가 두배 넘게 많았다. 워드클라우드 분석 결과 세금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차 재난지원금도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명 도지사가 2차 재난지원금을 정부에 건의한 만큼 자주 언급되었다. 기본소득, 기부, 정부, 대통령, 대구, 경제 등과 같은 단어들이 그 뒤를 이어 언급되었다. 댓글 긍부정 변화를 살펴보니 분석기간 동안 부정댓글의 비중이 항상 많았고, 이재명 도지사가 발언한 6월 초순에 댓글이 많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된 댓글의 관심이슈 분포를 살펴본 결과 정책 관련 댓글이 전체의 74%에 달했고, 개인이나 정당
2차재난지원금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안과 건의 - 경기가 앞으로 더 어렵다고 봅니다 꼭 줘야합니다 - 사용처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 성형외과 등 프리미엄 사용처 제외, 소상공인, 중소기업에서 쓸 수 있도록 철저히 제한 - 공과금 감면 - 현금보다는 지역 특정 카드 - 선택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 필요 - 당장 눈앞만 보지 말고, 먼 미래를 내다보길. 나중에 세금인상 눈덩이처럼 늘어나면 어쩔 것인가. 줄 것이면 진짜 일주일 먹을 양식 살 돈조차 없는 그런 취약계층 사람들에게만 주길 쓸데없이 돈 펑펑 주고 표 얻을 생각만 하지 말고 - 영세자영업자 무이자 융자지원. 제조업 활성화 기대 -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 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사용지역 제한 - 정말 어려운 계층에만 지급 - 경제를 생각하면 2차재난지원금 지급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면 취약계층의 의식주 쓸 수 있도록 선불카드가 좋을 듯하다. - 1차처럼 사용 기간을 정하여 단기간 내 지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지자체별로 지원근거가 달라 혼동을 주고 있어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이 필요 - 걱정된다 나라 살림이 - 필요 없음 - 쓸 수 있
지난 5월 정부가 가구당 최소 4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제 이 지원금이 거의 다 지출된 지금 제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다. 이 글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배경이 된 국내외 경제 상황, 제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과, 제2차 지원금의 필요성 등 향후 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경제활동의 질적 변화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경제적 파급력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왜냐하면 코로나19 사태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인 주가지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아직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경제지표를 거론하기에 앞서 적어도 몇 가지 ‘질적 측면’의 변화를 나열하는 것은 가능하다. 첫째, 코로나19 사태는 그동안 전 세계 경제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세계화(globalization)의 모양새를 결정적으로 변화시켰다. 중요한 생산요소 중 하나인 노동(사람)이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에 매우 강력한 제약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산에서 협업의 이익 그 자체를 도외시할 수는 없기때문에
지자체, 전문가, 소상공인을 초청해 1차 재난지원금의 평가와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활발한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정책결정자들이 꼭 챙겨 들어야 할 이야기가 많았다. 최원재 리포터_ 최원재 리포터입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도희 전라북도 완주군 사회복지과장_ 로컬푸드 1번지 완주군에서 왔습니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_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 강남훈입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_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입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_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연구실장입니다. 이호준 한국편의점네트워크 사무총장_ 반갑습니다. 편의점주들이 모인 편의점 네트워크 이호준 사무총장입니다. 최원재 리포터_ 1차 재난지원금의 경기부양효과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이호준_ 당연히 있었다고 봅니다.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대형마트나 백화점보다 지역 골목상권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차남수_ 현장에 사용되는 돈이 재난지원금인지 자기돈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2~4월보다는 소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남훈_ 통계상 뚜렷한 경기부양효과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시대를 앞두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안면인식 기술 확산을 막는 법안 상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U 집행위원회는 안면인식 기술이 도입된 제품의 상용화 이전에 AI 기술의 무분별한 사용 뿐 아니라 또다른 형태의 편향 및 인종차별을 막기 위해 EU의원들이 세부적 알고리즘을 파악·평가해 허가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이 법안이 통과될 시 앞으로 최대 5년간 유럽 국가 내 공공장소에서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금지된다. EU 국가들은 EU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약 134개의 기차역과 14개 공항에 자동 안면 인식 기술 도입 계획이 있는 독일과 CCTV시스템에 안면인식 기술을 내장해 출시하는 법안을 상정 중인 프랑스는 EU 위원회의 AI 제한법을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LA 모든 화장실 여성용 위생제품 비치 추진 LA시가 모든 화장실에 여성용 위생제품을 무료로 비치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밥 블루멘필드 시의원은 지난해 도시의 모든 여성 화장실에 여성 위생제품인 패드와 탐폰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여성 위생용품 뿐만 아니라 화장지와 비누 또한 무료
학교 현장에서의 집단 괴롭힘이나 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문부과학성이 ‘학교변호사’라고 불리는 전담 변호사를 내년부터전국에 약 300명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학교변호사는 각지의 교육청 사무소를 거점으로 해, 시정촌(시읍면) 교육위원회로부터 상담을 받는다. 문부과학성은 학교변호사 운영에 따른 경비를 연간 약 4억 엔(43억 원)으로 전망하고, 재원으로 지방교부세를 활용할 예정이다. 학교변호사는 학교 내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학교에 가지 않거나 보호자와의 갈등이 있을 때도 법적인 충고로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변호사의 임무는 소송 등 상황이 심각해지기 전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학교변호사 제도는 교육현장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부과학성은 2017년도부터 학교변호사 활용에 대한 조사 연구를 시작했으며, 올해 3월 전국의 교육위원회에 설문한 결과 76%가 “법적인 전문지식을 가진 자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외부 고문변호사와 상담할 경우 사전예약이 필요하거나 교육현장에 정통하지 않아 적절한 조언을 얻지 못하는 일이 많다. 시정촌 교육위원회는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교변호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27일 17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