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외국의 법률·조례 등 입법 사례를 살펴 우리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관심을 가질 만한 최신 해외 입법 조례를 소개한다. 미국,경찰·소방관·응급구조대 공무집행 방해 처벌 강화 낫소카운티 의회가 경찰과 소방관, 응급구조대의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조례를 추진한다. 조슈아 라파잔 카운티의원이 8월5일 발의한 이 조례는 경찰, 소방관, 응급구조대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공무집행 방해가 적발될 경우 최대 징역 1년형과 1,000달러(약 121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달 브루클린 브라운스빌에서 행인들이 뉴욕시경(NYPD) 경관에게 물을 끼얹고 물총을 쏘는 등 ‘물세례’ 행위가 발생하면서 카운티 차원에서 이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라파잔 의원은 “낫소카운티는 이 같은 무질서 행위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물세례 행위는 롱아일랜드 지역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 의회 차원에서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뉴욕주의회와 낫소카운티 햄스테드 타운에서도 경관의 공무집행 중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과 조례안이 각각 발의된 바 있다. 한편 리처드 니코렐로

• 박공식
• 2019-09-19 09:48

도심 속 농촌 체험 및 홍보의 장 일본 농촌 지자체 안테나숍

일본도 도시에 인구가 많이 몰리고, 농촌 지자체가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일본에서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농촌 지자체를 홍보하고 체험하여 도시민들이 농촌을 돕도록 하는 안테나숍이 유행이다. 일본의 농촌 기초 지자체들은 대도시 중심가에 그 지역에서 나는 여러 상품들을 판매하는 안테나숍을 운영하고 있다. 안테나숍에는 그 지역을 홍보하는 특산품은 물론 지역 마스코트를 활용해 음식 등 다양한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보통 안테나숍이라고 하면 제조업체나 유통업체가 소비동향이나 상품의 판매 동향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안테나숍은 이런 기업들처럼 지자체가 지역의 특산품을 판매하고 관광지를 홍보하며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의 일을 하는 점포를 말한다. 지자체 안테나숍은 주로 지역에서 난 먹거리를 취급하며 도시와 지방을 연결해 실제 그 지역에 다녀온 느낌이 들도록 고객을 유치하는 것을 기본 콘셉트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일본에 지역을 알리는 특산품 판매장이 있었지만 소규모였다. 1994년 오키나와 현에 ‘긴자와시타숍’과 ‘긴자

• 양태석
• 2019-09-18 17:28

크라우드소싱 이용 스페인 바르셀로나 도시냄새지도 제작

스페인 바르셀로나가 EC의 지원을 받아 도시냄새지도를 만들고 있다. 도시계획에서 악취 고려 안 해 바르셀로나의 해변은 수많은 바와 화려한 야경으로 유명하지만 또 한편으로 쓰레기, 하수, 마리화나, 공장 배기가스로 인한 악취가 심하다. 다른 곳도 비슷하지만 유럽에서 악취는 소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환경 민원이다. 이제 앱 기반 프로젝트로 크라우드소싱(crowdsourcing : 대중 참여)을 이용해 이런 냄새를 없애려 한다. 2016년에 시작하고 지난해 정식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한 D-노즈프로젝트(D-Noses Project)는 지역민들이 쓰레기, 화학물질, 하수구 등의 악취를 무료로 이용하는 냄새신고 앱인 오우더콜렉트앱(OdourCollect app.)을 통해 신고한 데이터를 취합해 세계 최초로 도시냄새지도를 만드는 것이다. 3년 기한의 이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EC)의 후원을 받아 300만 유로(약 40억 원)의 예산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오우더콜렉트앱은 현재 바르셀로나 도심 북동쪽 산마르티(Sant Marti) 지구 포블레노우(Poblenou) 지역에서 시험 중이다. 이 지역은 카탈루냐와 주변의 공장 지대에서 발생한 악취가 심한 곳이다

• 박공식
• 2019-09-17 09:39

캐나다 에드먼턴, 염소떼 이용 외래침입종 잡초 제거

캐나다 애드먼턴시는 외래침입종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기위해 노력 중인데 주정부가 2015년부터 제조체 사용을 금지한이후에는 훈련받은 염소떼를 이용해서 잡초를 제거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외래 유해 잡초 제거에 재작년부터 연 300만 캐나다달러(약 25억 6,000만 원)를 투입하고 있다. 외래종 유해잡초는토종식물의 서식지를 잠식하고 하수처리장 등 도시 기반시설을 침식할 위험이 있다. 주요 유해잡초는 데이지, 노랑 해란초, 엉겅퀴, 민들레 등이다. 시정부는 염소 이용 친환경 잡초 제거사업(GoatWorks)을 계획하고 원예, 임업, 환경 등 분야 전문가인 염소 코디네이터를 선발해서 염소떼를 돌보고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한다. 잡초제거 사업은 전문 잡초제거업체가 참여한다. 이 회사는 2015년부터 400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외래종 유해잡초를 제거하는 용역사업을 수행했다. 특별한 잡초제거 훈련을 받은염소를 이용해 유해잡초만 효과적으로 제거한다. 염소의 위는 산성이어서 침입외래종의 종자를 확실하게 파괴해 유해잡초의 확산을 막고 염소똥은 건조하고 쉽게 부서져 그대로 두어도 자연비료의 기능을 한다.

• 박공식
• 2019-09-06 17:34

최신 설문조사 기술과 SNS로 참여형 시정 펼치는 해외 도시

 인터넷과 기술의 발달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똑똑한 시민들이 행정에도 더 좋은 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추세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는지 살펴보았다. 미국 캔자스주 레번워스시는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한다. 설문조 사는 낙엽 수거 및 제설 등 계절별로 진행해야 하는 대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과 도로 보수, 쓰레기 처리, 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 등 다양한 문제를 가리지 않는다. 레번워스 시는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 서베이 멍키(SurveyMonkey)라는 온라인 설문방법을 활용한다. 이 사이트에 만들어진 URL을 시 홈페이지는 물론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올려 설문조사 참여율을 높이기도 한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PDF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 불필요한 공청회와 토론회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 비용을 줄여서 더 필요한 곳에 예산을 투입하면 좋을 것이다. 서베이 멍키처럼 간단하고 쉬운 설문조사를 이용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 박공식
• 2019-08-27 16:39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등

일본에서는 고향 납세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일본 고향 납세액 급증 일본 지자체들이 걷어들이는 고향 납세액이 세금 공제 혜택과 지자체 간 답례품 경쟁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도입 첫해 72억 엔(약 747억 원) 수준이었던 것이 2011년649억 엔(약 6,740억 원), 2015년 1,471억 엔(약 1조 5,278억 원), 2016년 2,540억 엔(약 2조 6,380억 원), 2017년3,653억 엔(약 3조 7,940억 원)으로 폭증했다. 각 지자체가세수 확보의 주요 수단으로 앞다퉈 고향 납세 유치에 나서고 다양한 답례품이 납세자의 인기를 끈 것이 배경이다. 2018년에는 오사카부(大阪府) 이즈미사노시(泉佐野市)가 고향납세를 통해 497억 엔(약 5,161억 원)의 세수를 올려 화제가됐다. 2017년도에 전국에서 최고 세수였던 135억 엔에 비해약 3.7배로 급증했다. 동 시의 일반 회계 예산은 약 517억 엔으로 일반 회계 예산과 맞먹는 돈이다. 고향 납세는 원스톱 납세, 공제 조건의 확대 등에 의해 단번에 확산되었다. 2018년도에는 4,000억 엔을 넘어선 것으로추정된다. 미국

• 박공식
• 2019-07-30 17:31

세계 3위 경제대국 그런데 정치는 '후진국'.. 24년 만에 최저득표율 찍은 일본

• 이승엽
• 2019-07-26 14:09

호주 빅토리아주, 직장인 업무상 정신적 손해 예방사업에 지원금

호주 빅토리아주는 직장 근로자의 업무상 정신적 손해를 예방하고 정신건강을 증진할 목적으로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WorkSafe, WorkWell)’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빅토리아주의 정신적 손해 산재보상 청구율은 11%로, 호주전체 평균의 2배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주 산업안전부는 정신적 손해의 예방과 사전대응책 강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신적으로 안전한 근로환경 구축을 위해 ‘안전한 직장, 건강한 직장’(이하 ‘건강한 직장’) 프로그램에 1,700만 호주달러(14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건강한 직장’의 주요 프로그램 세 가지는 건강한 직장 툴킷(WorkWell Toolkit),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WorkWell Mental Health Improvement Fund), 건강한 직장 배움 네트워크(WorkWell Learning Networks) 등이다. 건강한 직장 툴킷은 긍정적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직장을만드는 데 도움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직장 정신건강 개선 펀드(이하 ‘정신건강 펀드’)는 정신건강과웰빙을 촉진하거나 취약 근로계층의 정신적 손해를 방지하는사업을 선정해 재정지원을

• 박공식
• 2019-07-24 1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