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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1월 특집] 진영 논리 벗어나 국정 현안 해결 머리 맞대고 지혜 모아야

정부의 잘못을 적발 시정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국정감사는 행정부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회가국정운영 전반의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입법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국정에 대한 감시·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행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함으로써 국회의입법기능과 예산심사기능, 국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있다. 이번 국감을 통해서 여야가 아직도 자기 진영 논리의 틀을 벗어나지못하는 것 같아 유감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나 공공기관 채용 비리같은 굵직한 사안에 대해 여야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행정부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인지 서로 상대방 비난, 비판에만 치우진 모습을 보였다.런 행태는 국회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인 국감의 참된 기능을 스스로저버리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 경제성장률 하락, 고용 부진 등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헤쳐 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데 문제의 핵심보다는 곁가지만 붙들고 늘어지지는 않았는지 반성해야 한다. 매년 국감의 계절이 되면 공무원들은 밤늦도록 의원 요청 자료 준비하랴 답변
- 김자현
- 2018-11-14 15:48
[11월 특집] 주민자치 활성화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하자

주민주권 구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최근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자치분권종합계획을 확정했다. 6대 전략 33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6개 추진전략은 1. 주민주권 구현 2. 중앙권한의 획기적인 지방이양 3.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4.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5.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6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다. 주민주권 구현은 6대 전략 중 가장 우선할 정도로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주민주권 구현 전략은 7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는 데 7가지는 1. 주민참여권 보장 2. 숙의 기반의 주민참여방식 도입 3. 주민자치회 대표성 제고 및 활성화 4.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 발안제도 도입 5. 주민 소환 및 주민감사청구 요건의 합리적 완화 6. 주민투표 청구대상 확대 7.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 등이다. 자치분권위원회의 주민주권 구현 과제가 잘 실현되어 유명무실한 우리의 주민자치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에 불과하고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주민이 주인되는 지방 이 되고 지방민주주의가 구현된다. 주민자치는 지역주
- 양태석
- 2018-10-02 15:28
[11월 특집]한국 역대정부 주민자치 정책

지방자치 역사와 본질 지방자치는 지방이 스스로 자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그리스 아테네 도시국가의 경우 현재 영토의 크기나 인구 규모로 보면하나의 지방도시의 자치에 불과하지만, 이를 국가로 부른다는 점에서지방도 일종에 작은 국가로 볼 수 있다. 한편 근대 국가의 개념은 중세유럽의 역사적 경험을 거쳐 근대 국가를 형성하면서, 봉건영주들의주권을 회수해 새로운 국가주권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태동한 것으로보아야 하고, 당시 로크나 루소, 몽테스키외 등 정치 철학자들이 국가주권이 전제화되는 것을 막고, 폭정을 막기 위해 사회계약설이란 정치 이론을 통해 동등한 자연권을 가진 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확보하고 지키기 위해 폭력사용권을 국가에 위탁해 둔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래서 국가의 권한은 입법권이 우위에 있고(J.locke), 입법권과 행정권을 분리해 권력 간 상호견제하는 민주주의 정체를 구축했던 것이다. 그 후 스위스나 미국의 연방제 형성에서는 지방을 하나의 국가로 하고 이들의 연합체로 연방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고 19세기만 하더라도 연방의 공무원 수는 극소수에 불과했으며 연방군대도 상시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20세기 들어와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
- 김자현
- 2018-10-02 15:05
[11월 특집]국내 우수 주민자치 운영 사례 경기도 안산시 일동과 부천시 상2동

경기도 안산시 일동 주민주도형 일동마을계획 만들기 마을사업 일동은 수인산업도로를 경계로 안산의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있어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 인식되어 발전이 더디고 교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아 주로 서민층이 거주하고 있다. 복지혜택을 받는 대상자들과 노인층 인구도 많았다. 그러나 2005년 성태산과 성호 공원으로 둘러싸인 좋은 자연환경 속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젊은 세대의 유입으로 공동육아 활동이 시작되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꿈꾸는 다양한 주민 모임을 통해 마을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특히 역량 있는 마을활동가들이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소소한 마을사업을 추진하면서주민이 스스로 기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는자신감을 갖게 되면서 ‘누구나 살고 싶고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을로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마을 계획을 추진하였다. 추진 내용 주요 마을 사업으로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있다.먼저 협동조합 마을카페인 ‘마실’을 운영 중이다. ‘마실’은 주민들이 사랑방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주민모임 공간으로 길거리 학습관, 동아리모임 공간, 인형극, 주민 토크콘서트 등 공연장 등으로활용 중이다. 둘째 공동
- 양태석
- 2018-10-02 14:54
[11월 특집] 해외 주민자치 운영 사례

일본의 주민자치회 일본 주민자치회는 주민 조직의 최일선에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생활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인다. 모든 세대가 자치회에가입하고 회비도 납부함으로써 탄탄한 운영을 하고 있다. 일본 자치회는 홍보지를 배포하거나 청소·모금·도로 정비나 보수까지 다양한 주민생활 사무를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다. 또한 지역마다 특화산업을 육성해 수익사업도 한다. 예를 들어 자연환경을 이용한 체험학습이나 신선한 농산물을 테마로 하는 것이다.일본의 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단체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이 전문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반면 자치회는작은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주민협의회에는 다양한 지역 단체가 가입해 있다. 소방단, 여성방화협회, 교통안전협회, 학부모모임, 시니어클럽, 청소년육성지도원, 방재협의회,스포츠구락부, 사회교육협의회, 민생아동위원회 등이 지역문제를공동으로 대처한다. 특히 일본 주민자치회의 주요 사업 중 하나는방재훈련이다. 2012년 일본대지진 이후 자치회를 비롯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특히 도쿄도 미타카시는 커뮤니티센터를 운영해 인간성 회복과 지역사회의 재생이라는 큰
- 박공식
- 2018-10-02 14:42
[11월 특집]주민자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주민자치는 지역의 현안을 주민 스스로가 논의·해결하는 참된 민주주의 실현의 도구이다. 주민자치는 지역 주민이 ‘내가 이 지역의 주인이다’는 주인의식을 갖는 것에서 출발한다. 그동안 행정은 주민자치를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를 지자체조례로 만들었지만 법률의 위상과 권한·예산 부족, 주민 참여 부진과자치 문화의 미성숙으로 인해 여전히 초보 수준에 머물렀다.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만 주로 문화·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수강료나 관리하는 수준에 그쳤다.특히 주민의 욕구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집권식 일률적 행정은 시민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웃 간에 정을 나누고그동안 단절되었던 마을공동체 복원을 위해 주민자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주민자치는 시민의 요구를 올바로 반영하고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더 깊은 차원의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우선 공동체를 형성해야 한다.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행정이 먼저 독점하는 권한이나 예산, 결정과정의 폐쇄성을 개선해야 한다. 행정의 권한이나 사무를 동 단위나 공동체 단위로 위임해야 한다.또한 마을공동체 단위의 중간 매개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법
- 김자현
- 2018-10-02 14:35
[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 정착 중앙과 지방의 협업, 국민참여 기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은 국가 예산 최고관리기관인 기획재정부의 획기적 발상의 전환 결과로 의미가 매우 크다.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에 필수적인 예산 배정 권한을 독점한 기획재정부는 과거에 최고 엘리트 관료들이 일하는 곳으로 예산 배정권을 무기로 타 기관 위에 군림해왔다. 그런 기재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허용한 것은 칭찬받을 만하다. 지역주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기재부의 열린 행정은 국민참여예산제 도입 이외에 “찾아가는 예산설명회”와 토론회, 자치단체를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시·도 재정현장컨설팅에서도 실천되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려면 기재부의 노력 만으로는 안 되고 지자체와 공직자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지자체 공직자가 국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예산에 대한 국민 이해를 높인다면 제도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이 제안을 하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더 많은 국민이 예산 제안을 할 것이고 또 단순히 예산 제안만 받는 게 아니라 예산 집행 평가,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확대하면 장기적으로 제도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 김자현
- 2018-07-13 18:31
[7월 특집] 참여예산제 어디까지 왔나 해외 사례로 읽는 참여예산제 현황과 방향성

한국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참여예산제를 개시하며 민주주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하지만 배움은 어느 위치에서나 필요한 법. 각국의 참여예산제 사례 속에서 참고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참여예산제의 가치와 목표의식 UN, OECD, UNESCO, 세계 은행 등 유수의 국제 기구들이 참여예산제(Participatory Budgeting)의 확산을 지지하고 있다. 예산 투명성 향상, 행정의 책임성 제고, 재정운영의 민주성과 효율 증진, 사회 자원 재분배 강화 등이 참여예산제의 주요 효과로 이야기된다. 이러한 기대 효과로 인해 참여예산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전 세계에 확산되며 현재는 1,500곳 이상의 지역에 도입되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지역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식은 차이를 보인다. 최초의 참여예산제 시행 지자체인 브라질 포르토 알레그리시의 경우 정부의 활동과 자원 활용에 있어 대중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제도의 목적으로 삼았다. 브라질은 20년간의 군사독재를 거친 후 ‘권력 분산'을 최우선 과제로 개헌을 진행했고, 포르토 알레그리시는 개헌 헌법에 기초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주민의 직접 참여를 유도하는 참여예산제를 기획한 것이다.
- 박공식
- 2018-07-13 18:29
[7월 특집] ‘주민’참여예산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국민참여예산제가 지난해 시범사업과 시행령을 근거로 올해 첫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각 지자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 운영 중에 있다. 국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참고할 만한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에 대해 소개한다. 올해 서울시 ‘시민참여예산’ 제안 3,290건… TOP 5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제안 받은 시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는 무려 3,290건이었다. 지난달 국민참여예산 사업 아이디어로 접수받은 1,206건의 세 배에 달하는 수치다. 서울시는 사업제안에 대한 '좋아요', '댓글'을 등록하게 해 좋은 댓글을 게시한 시민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참여를 이끌어 내고 있다. 댓글수 순으로 선정된 TOP 5 주민제안사업은 1. 이웃들이 모여 함께 하는 '서부 연극제'(좋아요 227, 의견 860) 2. 독서 장애인 위한 녹음(점자)도서 제작용 교체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5, 의견 625) 3. 사회적 고립 청년을 위한 마을의 '쓸데 있는 생활참견' (좋아요 532, 의견 613) 4. 독서장애인(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도서 제작 환경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실 개선(좋아요 150, 의견 579)
- 박공식
- 2018-07-12 18:22
[7월 특집] 국민참여예산제는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길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에 대해 자치단체 공직자들도 잘 알아야 한다. 예산 집행과정에도 참여 필요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주권자인 국민이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예산의 편성·심사·평가·결산 등 모든 과정이 일부 공직자와 전문가 그룹들이 주도해 이뤄지고 때론 정치적 거래, 밀실 담합에 의해 예산이 정치의 영향을 받아 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왜곡 편성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은 직접 민주주의 구현 방법의 하나로 재정 민주주의로 가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다. 단순히 국민이 예산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산 집행에서 더 나아가 결산과정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전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제도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한달 동안 1,206건의 국민사업 제안을 받았다.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업(총 422억 원)을 반영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교통편리지역의 원룸·오피스텔을 매입하
- 박공식
- 2018-07-1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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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영상] 탄핵 등 사법절차 빨리 마무리돼야 민생 경제 회복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속보]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상실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