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연 매출, 지원 인원, 수혜 이력 등 주요 제한이 모두 폐지되면서 사실상 모든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해,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대전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없애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최근 2년간 본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도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반복 수혜를 막았던 기존 제도도 개선했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2007년 1월 1일 이전 출생) 근로자를 새로 채용한 소상공인이다. 해당 근로자를 3개월 이상 지속 고용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을 유지하면,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025년 11월 28일까지 가능하며, 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 게시된 공고문
2025년 4월, 호주 퀸즐랜드 주정부는 10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성인과 동일한 형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시행하며, ‘성인 범죄, 성인 형벌(Adult Crime, Adult Time)’ 정책을 본격화했다. 이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으로 평가되며 호주 내에서도 극명한 찬반 여론을 불러왔다.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는 이 정책이 유엔 아동권리협약(CRC)에 반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개정은 2024년 12월 통과된 ‘퀸즐랜드 안전 강화법(Making Queensland Safer Act 2024)’의 연장선으로, 기존 13개 중범죄에 더해 2025년 4월 1일부터 20개 범죄가 추가되었다. 적용 대상 범죄에는 살인, 강간, 중상해, 무장강도 등이 포함되며, 특히 살인의 경우 20년 이상 무기징역이 의무화된다. 또한, 법원은 더 이상 ‘청소년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라는 원칙을 고려하지 않으며, 피해자 중심의 판결을 우선시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구금 상태와 석방 일정 등을 통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 등록제(Victim Eligible Persons Register)’에 자동 등록된다. 호주는 지난 몇 년간 청소년 범죄율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며, 특
부여군은 유기성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통해 유기성폐자원(가축분뇨, 음식물, 하수 찌꺼기 등)을 바이오가스로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화석연료를 대체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유기성폐자원 처리,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목표 달성, 악취 등 환경문제를 해소하는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시설이다. 하지만, 해당 시설은 기피 시설로 주민 반대에 부딪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기피시설을 기대시설로 변화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부여군은 2025년 제7회 지방정치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충남 부여군은 2024년 말 기준 59,550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농업 중심 도시이다. 같은 기간 조사한 가축통계 결과에 따르면 축산농가 수는 약 3천 농가로 한우·젖소·돼지 등 480만 두수를 사육하고 있다. 부여군은 오랜 시간 난제였던 축산농가의 분뇨 문제를 해소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양송이 재배농가 침출수, 농업부산물 등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여겨지던 폐자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22년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소할 자구책으로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를 민선 8기 공약사업 으로 발표해 공식화했
1. 해산물이 한상 가득한 통영 다찌 조선시대부터 번영을 누렸던 시장의 전통을 이어받은 통영중앙전통시장에서는 신선한 활어를 팔고 있는 수십 개의 좌판들, 생선을 분주하게 손질하는 상인들, 무엇을 살지 고민 중인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로 풍경을 이룬다. 사시사철 풍부한 먹거리를 내주는 통영중앙전통시장의 식자재를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한상차림이 있다. 바로 '다 있지' 의 줄임말 혹은 일본 선술집을 뜻하는 '다찌노미' 에서 유래된 '다찌' 라는 한상차림이다. '다찌'는 술을 시키면 안주가 따라 나오는 통영만이 간직하고 있는 정이 넘치는 문화이다. 꿈틀거리는 산낙지, 신선한 생선회와 초밥, 고소한 가리비찜, 짭짤한 간장게장, 바삭한 튀김, 달짝매콤한 회무침, 얼큰한 매운탕뿐만 아니라 수육과 같은 내륙지방의 요리도 있다. 동양의 몽마르트라고 불리는 동피랑 벽화마을과 널찍한 문화마당 그리고 통영의 구도심인 강구안의 중심에 위치한 통영중앙전통시장은 관광객들이 아주 쉽게 방문할 수 있다. 2. 든든한 한 끼 시락국 동피랑 벽화마을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통영중앙전통시장 뒤쪽 언덕에 위치한 마을이다. '동쪽 벼랑'이라는 뜻을 가진 동피랑은 여행객들에게 구불구불한 오르막
행정안전부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세대의 관심을 제고하고, 청년의 참여문화를 확산하고자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방4대협의체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고등학생, 대학(원)생 등 지방자치에 관심 있는 만19~34세 청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를 가리킨다. 고등학생, 대학(원)생, 청년 활동가 등 4인 이내의 팀이나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팀은 청년의 지방자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방안, 일상 속 불편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여 겨루게 된다. 행안부는 6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참가팀을 모집 후 예선 심사를 거쳐 7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본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예선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2025 지방자치 청년 정책 경진대회 운영사무국 누리집을 통해 제출된 정책제안서를 심사해 본선 진출 8팀을 선정한다. 본선 심사 과정에서는 청년의 시각을 폭넓게 반영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바다나 계곡 중심의 피서지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정원이 주목받고 있다. 산과 강, 바다와 어우러진 정원은 나무 그늘과 맑은 물소리, 식물의 향기가 어우러진 자연 속 여유로운 시간을 찾는 이들에게 여름철 힐링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최근 개인이나 단체가 조성하고 관리하는 민간정원의 인기가 더욱 높아지는 추세이다. 조성자의 개성과 철학이 반영된 공간으로 소박하면서도 다양한 테마 정원을 경험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민간정원에는 △햇빛 한점 없는 숲속 터널을 지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힐링파크 쑥섬 쑥썸’(전남 고흥) △시원한 산바람이 스치는 ‘무등산 바우정원’(전남 화순) △고즈넉한 대청호가 내려다보이는 ‘천상의 정원’(충북 옥천) △바다의 향기가 묻어나는 ‘물빛소리 정원’(경남 통영) △맑고 시원한 계곡 물소리를 품은 ‘타샤의 정원251’(경기 가평)·비밀의 화원(경북 칠곡) 등 자연 지형을 살린 장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전국에 약 180여 개의 정원이 등록되어 있으며, 관련 정보는 정원누리 누리집(www.garden.koagi.or.kr)의 ‘정원소개’ 또는 ‘2025년 대한민국 정원
구미 낙동강체육공원이 전국적인 힐링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 탁 트인 강변과 사계절 따라 달라지는 경관, 여기에 자전거 대여소와 편의점 등 생활형 편의시설까지 더해지며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12년 개장한 이후 2024년까지 낙동강체육공원을 찾은 누적 이용객은 약 1,100만 명에 달한다. 특히 2024년 한 해에만 212만 명이 방문해 전년 대비 약 25% 증가했으며, 2025년 1분기에도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공원 내 편의점도 이용률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2023년 7월 문을 연 편의점은 2024년 한 해 동안 3만 8천여 명이 이용했으며, 2025년 1분기에도 3천4백 명을 넘어 안정적인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낙동강라면’, 커피, 음료 등이 인기 품목으로, 특히 강변 뷰와 함께 즐기는 낙동강라면은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원이 전국적 인지도를 높인 배경에는 각종 전국 규모 행사와 스포츠 대회의 개최가 있었다. 지난해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구미시민마라톤’, ‘I리그 축구대회’ 등이 성공적으로 열려 전국 각지에서 참가자와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는 공원 이용률 증가뿐 아니라 지역 스포츠 인프
독일 바이에른주는 에너지 전환(Energiewende) 정책을 지방의제로 전환한 대표 사례로 평가받는다. 특히 주민이 출자하고 운영하는 ‘시민에너지 협동조합(Bürgerenergiegenossenschaft)’은 2023년 기준 바이에른 주에만 약 260여 개가 활동 중이며, 독일 전체 재생에너지 생산량의 약 45%를 시민·지자체 주체가 생산하고 있다. 대표 사례인 와일트폴즈리트(Wildpoldsried)는 인구 2,500명의 소도시임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준 연간 약 5만 메가와트시(MWh)의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의 321%를 초과 달성하였다. 마을에는 태양광 발전소 11개, 풍력 발전기 5기, 바이오가스 시설 3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초과 전력 판매로 연간 약 600만 유로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수익은 지역 공공시설, 마을 공동기금, 교육 및 복지 서비스에 재투자된다. 주정부는 2024년 ‘Bürgerenergiebeteiligungsgesetz’(주민에너지 참여법)을 통과시켜,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주민 출자, 수익배당, 지자체 우선 협상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또한, 프로젝트 이익의 일정 비율(예: kWh당 0.
인천광역시는 7월 2일 숭의동 천원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입주행사를 개최했다. ‘천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으로 발표 초기부터 주목을 받았으며, 지난 3월에는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서 7.3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입주행사에 앞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부위원장 주형환)로부터 인천시에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번 감사패는 저출산 대응을 위한 인천시의 선도적인 정책 추진 성과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주거정책에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출생아 수 증가율 전국 1위라는 성과를 이끌어낸 유정복 시장님의 선도적인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천원주택에 보내주신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에 감사드리며, 입주하게 된 신생아 가정 및 신혼부부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입주행사에 참여한 입주자는 “교통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5년 에너지바우처사업 신청을 받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7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 7000가구까지 확대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은 가구를 중심으로 우체국 집배원과 사회복지사 등이 직접 찾아가 실태조사와 제도 안내 등을 하고 1:1 맞춤형 사용지원까지 연계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