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6년을 마무리하며 《월간 지방자치》는 단체장 초청 좌담회를 개최했다. 혼란스러운 정국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나라 안팎으로 참 많이 어렵지만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중심을 잃지 않아야한다는 말씀을 곳곳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신 최명희 강릉시장님, 요즘 어떠신가요?
최명희(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강원 강릉시장)_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런만큼 우리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만큼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빈틈없이 계획대로 시행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시민 안전도 철저히 챙기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줘야할 책임도 단체장에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면 지금의 혼란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민들과 함께 바로잡아 나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윤길(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 인천 옹진군수)_ 지금 국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하고 참담한심정으로 정국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백만 명이 동원된 집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이루어진 것은 시민의식의 성숙도 물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안정되게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만큼 성숙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민(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울산 중구청장)_ 이럴 때일수록 원칙을 지키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선에서 지방행정을 하는 우리들이 오히려 더 꼼꼼하게 주민들과 가까이에서 밀착하고, 희망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박병종(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변인, 전남 고흥군수)_ 지금 모든 국민들이 허탈감, 박탈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문화 등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고, 고흥군만 보더라도 24만 명이었던 인구가 7만 명으로 줄어들었고, 고령화가 30%나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과 시종일관 지역발전, 군민행복을 위해서 뛰고 또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태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늘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를 하면서 분권도 안 되고 중앙 집권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계기를 통해서 확실한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필용(충북 음성군수)_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가 표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요. 경제적으로도 미국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금리 인상 등 경제가 점점 어려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국내 정치도 굉장히 불안정해서 국민들의 민생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민생을 챙기고 지역경제를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가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성숙되어야 하는 상황에 좋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_ 지금부터는 자유롭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기초단체장들이 좀 더 중심을 갖고 지자체를 운영할수 있도록 정당공천제는 폐지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그동안 계속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최명희_ 정당공천 폐지는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인데요. 지방자치제는 정당공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중앙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당공천은 당연히 폐지되어야 자치단체장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에서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조윤길_ 국회의원들 생각이 바뀌기 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이 자기 선거를 위해서라도 지방조직을 가져야 하는데 이걸 놓겠어요?
박병종_ 대통령도 공약에 단체장 공천 폐지한다고 했거든요.
이영애_ 그렇죠. 그때 양당 후보들 공약이었죠.
박병종_ 그런데 대통령만 돼버리면 공약이 ‘빌 공(空)’자가 됩니다. 실현을 안 해요. 저는 정치인이라면 약속을지킬 줄 알아야 하고 도덕성도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약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실천을 안 하면 표를 안준다든지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이영애_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님이 함께 참석하셨는데요. 단체장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정당공천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분도 계시는데, 처장님이 볼때는 어떠신가요?
최종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처장)_ 그렇습니다. 대다수 단체장님들은 적어도 기초단체에서는 정당공천제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하시고, 일부에서는 굳이 왜 폐지하려고 하느냐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최명희_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 초기에는 정당공천 출신자들이 당선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5기, 6기를 넘어가면서 이제는 거의 약 70~80%가 무소속 후보가 당선돼 지금 일본의 대부분 기초단체장들은 무소속 출신들이 진출해 있죠. 우리도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해가면 주민들 스스로 어느 특정정당에 예속되어서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닌 정말로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을 선택할 겁니다.
이필용_ 저도 정당공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국회의원들이 기초의원들 공천에 관련되는 부작용이 많다보니 순수하게 주민의 뜻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원 뜻을 대변하고 중앙정치가 지방까지 내려와서 정파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국회의원이나 원외지구당 위원장의 영향력이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을 일선 현장에서 많이 겪습니다.
박성민_ 제 생각을 떠나서 대부분 정당공천제를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시니 반론을 이야기해보면요. 정당공천이 폐지되기 전에 재정 구조라든지,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 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지금 광역시에 소속된 자치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대부분 예산이 매칭 펀드로 되어있어 독자적으로 일하는 데한계가 있습니다. 예산이나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들이 중앙집권 구조로 되어있다 보니까 정당공천을 받은 자치단체장들이 자당의 광역 단체장 국회의원과 연결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사실은 무소속이라도 실력으로 일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은 희망사항이죠.
최명희_ 정당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정당공천을 폐지하면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해서 유권자가올바른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을 문제로 삼고 있죠. 정당공천이라는 것이 제대로만 이뤄진다고 하면 유권자입장에서 빠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그런 여건이 안됩니다. 나아가서는 우리는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 하면 어느 당’이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런 벽을 뛰어넘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봐야죠.
이영애_ 정당공천제 외에 협의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은 어떤 건가요?
박병종_ 지방분권이죠.
이영애_ 저희도 지방 분권은 특집으로도 다루고 했지만 아직 한 발도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성민_ 결국에는 말만 지방자치지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이나, 조직도 우리 멋대로 아무것도 못 하고. 돈도 마찬가집니다. 그러니까 예속될 수밖에 없고. 투표로 뽑혔다밖에 없지 과거 관선이나 민선시대나 2할 자치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해보면 주민들은 또 책이나 여러가지 정보를 통해서 지방자치제의 주권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제 가진 지방자치단체나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한정되어있어 우리만죽을 판입니다.
최명희_ 우리가 지방자치를 실시할 때 중앙과 지방, 광역과 기초 간의 권한, 업무 배분에 관한 확실한 역할분담을 해놓고 지방자치를 실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죠. 중앙의 권한을 내놓으라 하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자율도 없어지고 그만 한 권한도 없어지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곳간 열쇠를 쉽게내주겠습니까? 저희들이 말로, 건의문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박병종_ 제일 문제는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지방자치에 관한 것을 법령으로 전부 명시가 되어있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도 중앙에서 위배된다고 하면 못 해요.
이영애_ 이번 기회에 226개 지방자치단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방분권으로 가자는 촛불시위 한번 하는 건어떤가요?(웃음) 오늘 이렇게 모셨는데, 우리는 이런것은 중점적으로 잘하고 있다거나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있으신가요?
이필용_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저희 군은 수도권과 근접해있다는 장점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00만 평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해 더 많은 대기업들 유치하고 인구를 증가시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그래서 인구 15만의 음성군을 만드는 게 우리 군의 꿈입니다.
박병종_ 음성군수님 말씀대로 지방자치단체는 사력을 다해 뛰고 있죠. 지역경제 발전, 국민 행복. 그 이상 뭐있겠어요. 저희들은 물산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는 고령화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농산물을 가공해서 유통해야 부가가치가 창출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공하고 유통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명희_ 강릉의 최고 현안은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하니까평창에서 모든 올림픽이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빙상경기는 전부 우리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요즘 최순실 게이트로 등으로 국민들께서 올림픽에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적극 홍보를 해야겠지만 올림픽은 단순히 우리 지역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 위해서 전 국민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_ 울산 같은 경우는 5개의 구가 있는데, 제가 다른 구청장님들께 각각 독립적으로 개성을 가져보자고말씀드립니다. 울산은 공장산업도시인데 중구는 터도 좋고 워낙 오래된 원도심이다 보니까 문화와 역사가 있어서 저희는 문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중구로 이사를옵니다.
조윤길_ 우리는 전부 섬으로만 되어있고, 백령도 같은 곳은 전국에서 교통이 제일 불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중국어선 문제, 북한 공격 위협 문제도 있습니다. 또 주민 대부분이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취업해서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농수산물을 적극 지원하고 일자리 사업에도 120억~130억 원을 투입해 주민들 일자리를 만드는 등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열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전국시장군구구청장협의회에서는 강조하고자 하는 비전이나 자랑이 있으신가요?
최종원_ 이번에 최명희 대표회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기치로 내건 게 이제는 실질적인 지방자치, 생활자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실질적인 부분에 하나하나 실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협의회 업무 추진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영애_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김성렬 차관님께서 앞으로 섬이 부가가치가 클 것이라며 섬에관심을 갖고 특집도 해보라고 하셨는데요.
조윤길_ 외국에서는 섬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섬을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섬에 대해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백령도에서 아침에 나오는 배가 운영이 안 된다는 이유로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백령도 주민들이 아침에 인천으로 나와서 그다음 날 들어가는 1박 2일 코스였는데 하루가 늘어서 2박 3일이 됐습니다. 부산이나 목포로 가는 KTX나 고속도로는 수조 원을 들여서 깔았는데, 바다에는 도로를 깔았어요? KTX를 깔았어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것들이 간과되고 있어요.
이영애_ 혹시 지금 당장 정부나 국회가 이런 것은 꼭바꿔야 한다는 것이 있으신가요?
박병종_ 중앙에 우리의 애로사항을 건의해도 의미가 없어요. 보고한 걸로 끝납니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하려면 법령에 의해서 지방분권이 명시가 되어야 모든게 해결됩니다.
이필용_ 일선행정과 동떨어진 규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음성은 저수지가 30개 넘게 있는데 호수 주변을 개발하려고 보니 전부 규제에 묶여 있어 관광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투자를 해서 유럽처럼 펜션도 짓고, 관광객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조윤길_ 참고로 우리 옹진, 강화, 연천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달라고 건설부입회하에 토론도 몇 번 했는데, 백령도가 수도권입니까? 그런데 백령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묶여서 시설하나를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영애_ 교육도 지방자치의 뗄 수 없는 부분인데요. 교육에 많이 투자를 해야 머물 수 있는 곳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병종_ 우리 군 인구가 24만 명 가까이 됐을 때는 교육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발전기금도 모으고, 여러 가지교육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하다보니 학생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5년 전에 제 후배가 자기 지역에 아이를 입학시키러 갔더니 9명이 입학했는데, 8명이 다문화 가정이더랍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없습니다.
이영애_ 지자체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네요.
최명희_ 지방자치가 제대로 완성되려면 교육도 지방자치 안으로 들어와야 하고 방범이나 안전 등 시민과 관련되어있는 부분은 자치경찰로 넘어와야 한다고 저희들이 항상 주장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개헌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담아서 정말로 지방자치의 완성된 모습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각 자치단체마다 교육경비를 교육청에 주거든요. 그 부분에 관해서도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교육자치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교육계에서도 조금은 마음을 열어야 할 것 같아요.
이영애_ 주민 입장에서는 2016년 마무리가 참 답답할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치에 관심도 많이 부족하고, 우선 내 삶이 많이 어렵다고들 합니다. 그래도 2017년을 시작할 때는 희망이 있어야겠지요.
이필용_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산업화와 민주화를 가장 세계에서 빠른 기간에 이뤄낸 국가입니다. 아무리정치가 혼란스럽고 어지럽더라도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떠한 난관이와도 반드시 극복하고 비온 뒤 땅이 굳듯이 우리 대한민국이 더 튼튼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단체장들도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을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종_ 국민들이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또 게이트다, 정부가 정치를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불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심을 잡아서 국민안전, 지역경제 발전, 국가에 기여하는 모습으로 일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윤길_ 백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면서 사고가 없었고, 2차 집회 때는 입건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이런 성숙된 국민의식이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혼란하지만 국민들의 성숙된 시민의식이 우리나라를 지탱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자치단체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민_ 제가 이번에 우리 도시에 태풍이 와서 지금도 복구하는 중입니다만, 참 암담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한편으로는 이 기회에 제대로 점검도 하고 시설투자도 하고 더 튼튼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처럼 그래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해야겠고, 또 한편으로는 국익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자꾸 이런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빨리 수습하고 더 단합해서 정말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명희_ 이번 최순실 게이트는 정치권이 빨리 합의점을 찾아서 척결할 것은 하고 밝힐 것은 제대로 밝혀서 국민들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위기가 다시 기회로 돌아오고, 우리 국민이 다시 뭉치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 내년 대선 정국은 지역 간, 국민 간에 갈등과 불만이 분출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정치권은 정치권대로 빨리 안정을 찾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단체장들이 할 게 많습니다. 저는 가장큰 선결 과제 중 하나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라고 봅니다. 강릉시 같은 경우도 거의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국가에만 맡기기에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너무 이 사태에 너무 휩쓸려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놓치지 말고, 연말을 맞이해한 해를 정리해보고 내년 새 출발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영애_ 전국을 대표하는 단체장 협의회 회장단과 말씀을 나눴는데요. 결론은 국민들의 생각과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꿋꿋하게 지키고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