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정부3.0 덕분에 국민들의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진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들이 생활 속에서 더 체감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지는 3.0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관계자들을 초청해 정부3.0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방자치_ 정부가 정부3.0에 대해 많이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정부3.0에 대해 궁금해 하는것 같습니다. 먼저 정부3.0을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김준희(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장)_ 정부3.0은 국민이 주인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정부 3.0을 통해 국민들이 쉬워지고, 빨라지고, 편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를 위해 공공데 이터를 개방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국민 중심 정부 혁신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행정자치부와 다양한 정부 부처들이 함께 정부3.0을 추진한 결과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덕분에 국민 생활이 한층 편리해지고, 투명해지고, 스마트해졌습니다. 앞으로도 정부3.0이 국민들의 삶에 더욱 녹아들 수 있도록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례들을 열심히 발굴하고 확산하겠습니다.

 

지방자치_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가 확 느껴지는데요. 결국 정부3.0은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국민을 위한 것인데 국민들이 덜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도 변해야 합니다.

 

이원석(연세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 민관소통위원회 이사)_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정부3.0의 한 영역인 투명한 정부와 관련해 데이터 개방, 협업, 공유 측면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정부3.0의 시행 전에는 기관에 공공데이터를 요청하면 답을 받기 어려웠지만 요새는 학생들이 요청해도 공문으로 답변을 줄 정도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많이 변했습니다. 다만 아직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숙성되려면 시간이 좀 지나야 합니다.

 

김미순(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서울 대표)_ 저는 서울시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조직되어 있는 생활 공감 정책모니터단 서울시 대표로서 정부3.0이 추진 초기부터 자원했으며,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다양한 온·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업 주부인 저로서는 정부3.0을 부분적인 변화만을 체감할수 있었으며, 전체적인 큰 물결은 모두 체감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주위에서 저에게 정부 3.0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3.0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예로 들어 상속 준비를 위한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조회신청을 위하여 개별 기관 방문 없이 한 번에 처리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려면 면허 시험장에 가서 사진 찍고, 간단한 건강진단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 후 정해진 날짜에 운전면허증을 찾으러 갔으나 지금은 일정한 기간 내에 병원 어디에서나 건강검진 받은 사실이 있으면 재검진 없이 당일에 즉시 운전면허증을 찾아오는 것도 정부 3.0의 사례로 이야기합니다.

 

김창호(국민디자인단 소속, ㈜글로벌 경영연구소 대표)_ 정부3.0이 실시되면서 국민 생활 속에 파고 들어가는 좋은 정책들이 공감되고 공유되어 좋은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행정자치부에서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하기 위해 국민디자인단을 구성해 일반 국민들을 정책에 참여시키고, 문제를 해결·집행까지 하려는 시도는 상당히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정부의 국민을 향한 정부3.0 추진 노력이 더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_ 이제 정말 행정서비스 패러다임이 관 주도에서 시민의 관점과 시민의 참여, 시민 주도로 바뀌어야할 텐데요. 민 입장에서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할 것 같은 데, 한 말씀 해주시죠.

 

 

김미순_ 우리나라는 경제 주체가 정부, 기업, 가계(개인)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국민을 기업과 개인으로 구분하여 기업 맞춤형 행정서비스 개인 맞춤형 행정 서비스 체계로 세분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보다 정부 3.0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부에 대한 행정 수요는 기업과 개인이 현실적으로 확연히 다릅니다. 국정 목표의 핵심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라도 산업별·기업별로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꼭 패러다임 전환해야 합니다.

 

김창호_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구성한 국민디자인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운영분야를 지자체별로 가장 현안이 되는 과제인 민생, 복지, 사회·안전 분야 등으로 세분화해 구성·운영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합니다.

 

지방자치_ 정부에서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행정 수요자들은 여전히 답답함을 느끼는데요. 그동안 행정자치 부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오셨나요?

 

김준희_ 위에서 김미순 대표님이 말씀해주셨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상속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일생에 몇 번 없는 일이니까요. 이에 정부가 만든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 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상속자가 사망자의 막대한 빚을 떠안는 등의 손해를 보지 않고 번거롭지 않도록 해드리는 서비스죠. 또한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펼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임산부들의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것입 니다.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양육수당(보육료 지원), 출산지원금, 다둥이카드, 다자녀가정 전기·가스요금 감면등 출산 관련 수혜적 서비스를 신청을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서 작성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생활에 편리한 이런 서비스를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지방자치_ 과장님께서 국민들의 여러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잘 말씀해주셨는데요. 한편으로 그렇게 답답한 일들이 다른 분야에는 얼마나 많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미순_ 정부가 정부3.0을 업그레이드한다고 해도 30~40대는 스마트 기기 조작능력이 뛰어나 쉽게 체감할 수 있지만 50대 이상은 아무래도 덜 체감하는 게 사실입니다. 모든 것을 디지털로 하게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은 더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조원태(행정자치부 행정제도혁신과 수습사무관)_ 아직 완벽한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 입장에서 제 친구들이 아이를 낳아야 할 시기인데요. 제가 공무원이 된 후 행복 출산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 행복출산이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느낀 것은 공무원들이 아무리 국민 입장에서 좋은 서비스를 준비해도 잘 모르면 답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자치_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입니다. 저희가 보면 곳곳에 공무원들이 참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답답함을 혹시 빅데이터로 풀 수 있을까요?(웃음) 

 

 

이원석_ 이제 정부3.0 의 성과는 차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숙성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느끼게 되면 정부는 다른 일을 해야 죠. 그만큼 앞으로 국민 입장에서 뭘 더 받을지 상상하지 못하는 서비스가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지금은 좀 불편하시겠지만 저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것이 있다면 이런 흐름이 더 빨리 속도를 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지방자치_ 혹시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정부3.0처럼 비슷한 외국 사례가 있는지요?

 

김준희_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국민의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위한, 청원 사이트가 있습니다. ‘위 더 피플 (We The People)’이라고 해서 국민 누구나 청원을 낼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위 더 피플은 미국 헌법 전문으로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처럼 맨 앞에 나오는 말인 데요. 위 더 피플에서는 어느 누구나 제안을 낼수 있고, 투표 인원에 따라 정부가 답변을 합니 다. 공식 투표 인원이 2011년에는 5천명 밖에 안됐지만 2만5000명에서 현재는 10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위 더 피플에 올라온 사례 중 정부가 답변을 하고 실제 정책에 반영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_ 딱 민관소통위원회가 하는 역할이군요.

 

 

김준희_ 2014년 8월 미국 통신회사는 그때까지만 해도 휴대폰을 바꾸면 핸드폰 번호를 바꿔야 하는 불편이 있었나 봅니다. 이에 한 국민이 휴대폰을 바꿔도 번호는 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달라고 제안했고, 10만명 이상이 투표를 해서 결국 법령(무선 통신 법안) 이 바뀐 최초의 사례가 있습니다. 장난스러운 제안도 많이 들어왔는데요. 스타워즈 팬들이 스타워즈에 나오는 ‘데스 스타’라는 우주 비밀 병기를 만들어 외계인의 침입을 대비하자는 제안을 냈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 의외로 3만 4000명이 찬성해 정부가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거부한 재미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제안을 받아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원석_ 미국의 ‘코드 포 아메리카(Code for America)’라는 NGO단체가 있는데요. 이 단체는 앱개발을 하는 개발자들이 개방된 데이터를 가지고 전자정부와 같은 앱을 만들고 국민이 사용하는 공공서비스를 올리는 것을 지원해 주는 곳입니다. 공공서비스 앱 경진대회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영국에서는 시민들이 ‘픽스 마이 스트리(Fix My Street)’ 를 통해 안전, 공공 기물 파손 등 인근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를 지방자치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행정 담당자에게 바로 연결되어 빠르게 고쳐집니다. ‘마이 소사이어티(My Society)’라는 비영리단체가 설립한 이 사이트의 설립자들은 “사람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삶,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단순한 유형의 혜택을 주는 것”이 목표라고 합니다. 미국 뉴욕에는 ‘뉴욕311’ 앱이 있는데 요. 이 앱을 통해 도로에 구멍이 있거나 공공 기물이 망가진 것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 담당자에게 곧바로 전송돼 빠른 시간 안에 고쳐집니다. 

 

김미순_ 우리나라에도 생활불편신고앱을 정부에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석_ 우리나라 앱은 외국과좀 다릅니다. 일단 우리나라 앱은 프로세스가 많지만 외국 앱은 담당자에게 직접 갑니다. 신고를 빨리 하는 것보다 얼마나 빨리 고쳐지느냐가 더 중요하니까요.

 

김준희_ 미국 보스턴에서는 눈이 와서 추우면 소화전이 얼어붙는데요. 전통적으로 소화전 관리는 시청에서 했지만 보다 관리를 잘하기 위해 시민들이 ‘소화전 하나 갖기 운동’을 펼쳤다고 합니다. 덕분에 공동체와 지역사회도 훨씬 좋아지고, 불이 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소화전을 잘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_ 결국 국민 참여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정책 제안을 하면 일주일 전 공지를 하고 관심있는 누구나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정부 서비스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발전하기 위해 민과 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창호_ 성수동 사례를 하나 예로 들게요. 성수동은 버스 정류장을 정류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수막도 제거하고 날씨나 제반 여건으로 정류장에 문제가 생기면 원상태로 최대한 보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화단도 그렇고 말이죠.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요. 앞으로 정부3.0시대를 맞아 국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는 이런 정책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 단체장의 관심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통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는지, 국민이 체감하도록 구체적으로 구현해야 합니다. 주민설명회나 주변에 바뀐 부분을 공유하고 체감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조원태_ 공무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이 정책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소나 시스템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을 보고 길을 가다가도 정책에 관한 의견을 받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방자치_ 국민이 행복하도록 더 좋은 정부를 만들기 위해 각자 열심히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 니다.

 

김창호_ 정부3.0에 대한 성과를 논의하기에는 좀 성급 합니다. 정부3.0이 좀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부3.0 서비스를 추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김미순_ 제 생활 주변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이라도 제안 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원태_ 국민에서 공무원이 된지 얼마 안됐지만 제가 국민이었을 때 정부가 ‘이랬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 생각을 잊지 않고 국민 입장에서 공무원의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원석_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의 획기적인 정책이 보다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준희_ 먼저 오늘 실생활과 밀접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부3.0으로 국민들이 더 가깝고 쉽고 편안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국민 개개인의 직업이나 상황에 따라 좀 더 편리한 정부3.0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묶어서 이용하기 쉽게 제공하겠습니다. 또 더 많은 성과를 내고 국민과더 가깝게 서비스하는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지방자치_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주인인 행복한 정부 3.0을 국민이 먼저 관심 갖고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