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뉴욕, 경찰관 공무수행 중 면책특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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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권력 남용 감시위원회 설치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발행인의 글


전국 최초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조례 제정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정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주요 내용은디자인 전문기업은 디자인산업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전문가 양성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를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하여 제품 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시켰다. 5년마다 수립해야하는 기본 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 연계방안 등 실질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지도록 하였다. 지원 사업으로는 △ 우수디자인 개발·시제품 생산 및 제품화 지원 △ 디자인 제품의 국내외 유통과 마케팅 지원 △ 디자인 우수인력 발굴 및 양성 위한 교육 △ 디자인 전람회 및 제품전시회 등 디자인산업 국내외 교류지원 △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활성화 위한 지원 등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로, 부산시가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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