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특집

참여’와 ‘협력’으로 On 행정혁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마을 주민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부,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조정해 중소기업을 살린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행정기관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고 있다.


또 주말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 차량을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유하는 사업 ‘행복카셰어’로 취약 계층의 발이 되고 있는 경기도, 경관 녹지로 무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의 공장 신축 문제를 해결한 인천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도 국민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적극행정을 추진 중이다.


생활의 불편을 끄는 ‘국민참여예산’
정부 예산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은 2017년 시범도입 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도
입돼 운영 중이다.


정부 살림에 관심 있고 참견하고 싶은 국민이면 누구나 국민참여예산 누리집(바로가기)에 접속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재정 관련해 주요 사회 현안 등에 대한 토론 과정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국민제안사업을 검토하고 숙의, 선호도 투표 등 예산국민참여단으로 참여해 활동할 수도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현재 제안형과 토론형 2가지 형태로 운영 중이다. 먼저 제안형은 국민의 직접제안 중 적격 제안을 사업으로 숙성해 예산에 반영하는 형태다. 토론형은 주요 재정 관련 사회 현안 등에 대한 논의 및 국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사업을 숙성해 예산에 반영한다.


국민의 빛나는 아이디어로 만든 국민참여예산 우수 사례에는 △ 휠체어 탑승 가능한 고속·시외버스 도입 △ 디지털 성범죄 대응체계 강화 △ 온라인 여권 신청 서비스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등이 정책에 반영돼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고 있다.


국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에서 비롯됐다.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시에서 시작된 주민참여 예산은 상파울루 등 대도시로 확산됐다가 브라질을 넘어 미국 뉴욕의 시카고와 스페인 세비야, 독일 리히텐베르크 등 전 세계 수많은 도시로 퍼져나갔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은 2003년 광주 북구에서 첫선을 보인 후 타 지자체로 번져나갔으며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의무를 담은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전국으로 확산됐다.


사회문제 해결하는 ‘도전. 한국’에 챌린지로 체인지!
심각한 사회문제가 의외의 상상력이나 창의적인 생각으로 해결될 때가 있다. 총 상금 13억 원이 걸린 ‘도전. 한국’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참여 프로젝트다. 한마디로 집단지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사회문제의 해결사가 된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이 프로젝트는 국민, 전문가, 기업 누구나 도전할 수 있다. 진행은 문제 발굴, 아이디어 공모 및 시상, 아이디어 숙성 지원, 정책 환류의 과정을 거친다.


올해만 세 번에 걸쳐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이 있었다. 4월 코로나19 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긴급 공모전이, 6~9월엔 반려동물 유기 예방과 보이스 피싱 예방 등 9가지 과제를 두고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았다. 9~11월에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전동 킥보드 도로 위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2차 공모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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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공무원 처우 대폭 개선, 정부 합동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합동으로 27일 대폭적인 공무원 처우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 합동대책에 따라 우선적으로 민생현장 최일선에 있는 6급 이하 국가공무원 2,000여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 승진은 7급 11년 이상 재직자의 40% 규모에서 50%로 확대하며, 연 1회만 가능했던 승진규모에 대한 심사 횟수 제한도 폐지된다 또한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며, 6급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은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1년 단축된다 정부의 이같은 공무원 처우개선 대책은 낮은 보수, 민원인의 폭행·폭언, 재난대응근무 피로 누적 등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안정적으로 공직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보다 질 높은 대국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울산중구 의원발의,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조례 제정

[지방정부티비유=김성주 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 강혜순)는 문기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21일 제26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울산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는 이 조례는 반려동물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이 분야 지역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조례의 내용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과 창업·경영지원, 관련 행사 유치,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을 담은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산업과 관련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지원, 예비창업자 발굴, 경영상담·자문과 같은 컨설팅 활동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의 근거도 담아 제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난해 광역시 중 울산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로 선정된 점에 착안해 이번 조례가 반려동물산업과 관광을 연계 시켜나가는데 촉매제가 될 전망이다.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는 반려동물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해 숙박과 음식,

[미국 하와이주] 산불피해 복구・환경 보전에 사용, 관광세 25달러 부과 추진

하와이주는 관광세를 걷어 지난해 산불로 100명 이상이 죽고 160억 달러(21조 2,656억 원) 상당 재산 피해를 입은 마우이섬 복구와 하와이 전역의 환경 피해 복원 및 보전 비용으로 충단할 예정이다. 하와이 의회에 상정된 법안 HB2406은 ‘기후건강 및 환경행동특별기금’을 주정부에 설치하고 단기체류자에 부과하는 25달러의 세금을 재원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관광세는 의료시설, 학교, 기부받은 숙박시설, 마우이 화재 이재민 임시 숙소 체류자에게는 부과하지 않는다. 연간 6,800만 달러(9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세 수입은 산불과 홍수 예방, 산호초 복원, 녹색 인프라 건설, 토지 관리 및 구급품 조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조시 그린 하와이 주지사는 2022년에 1인당 50달러(6만 6,000원)의 관광세를 부과하려고 했으나 의회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린 주지사는 “하와이 연간 방문자가 900만 명에서 1,000만 명인데 주민 수는 140만 명이다. 1,000만 명의 여행자는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 하원관광위원장인 션 퀸란 의원은 여행 패턴이 바뀐 것이 관광세 도입을 추진한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