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 꼭 챙겨봐야 할 법과 제도 동향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17일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2020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화한다.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제주도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지역을 재생혁신한다. 혁신지구 도입 등 신도시재생뉴딜사업을 15곳 추진하고 노후산단을 창업과 문화, 여가의 중심지로 대개조한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 개발하기도 한다. 잠재 거점을 산업, 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를 도입한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위한 인바운드와 항공과 관광을 결합한 시범 공항을 운영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세종시와 부산광역시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대전과 인천, 부천 등은 스마트 챌린지도시로 선정해 지원한다. 안산, 울산, 전주와 완주는 수소도시로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SOC 투자도 활성화하는데,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SOC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예타면제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외 국토부는 건설임금직불제를 확산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PPP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G2G협력을 강화하며 스마트시티 수출 성과를 가시화한다. 또한 드론택시 시범비행과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최민호 세종시장 동화집이 불가리아에서 독후감 대회

최민호 세종시장의 동화집이 불가리어로 번역 출간돼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에서 독후감 대회가 열렸다.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 문학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열려 대성황을 이뤘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30일 세종소피아문화교류협회와 현지 NGO 단체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소피아대 대강당(AULA홀)에서 <어른이 되었어도 너는 내 딸이니까> 불가리어 동화집 독후감 발표회가 열였다. 행사는 이호식 세종시 국제관계대사, 이반 고이체프 소피아시 부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를 주최한 NGO 단체 ‘오픈 발칸’의 김아엘 대표는 “독후감 대회 준비 과정에서 소피아시가 한국에서 온 동화책 한권으로 들썩였다”며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불가리아를 비롯한 발칸지역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독후감대회를 열었다”고 말했다. 오픈 발칸은 발칸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단체다. 2017년에 나온 <어른이 되었어도…>는 최민호 시장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미노스’라는 필명으로 쓴 소설집이다. 할아버지가 어른이 된 딸에게, 손자와 손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19편이 담겼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202

가짜 AI 잡는 Al 나왔다

챗GPT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 오류 지녀 AI가 각종 의학 학술지에 실린 논문을 참조해 만든 논문이 의학 연구자마저 속일 정도로 정교해졌다. 이에 따라 한 학회에서는 “대규모 인공지능 언어 모델(LLM)을 이용한 논문 작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캐서린 가오 박사 연구진은 “챗GPT로 작성한 의학 논문 초록 50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을 100% 통과했고, 전문가들마저 제출된 초록의 32%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챗GPT는 ‘진짜 같은 가짜 논문’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챗GPT를 비롯한 언어모델은 자신이 잘 모르는 문제에도 그럴듯한 대답을 내놓는 오류, 즉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챗GPT 생성 가짜 의학논문 잡아내는 AI 개발 최근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만들어낸 가짜 의학논문을 최고 94%의 정확도로 판별할 수 있는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이 개발됐다. 뉴욕주립대 빙엄턴 캠퍼스 아메드 아브딘 하메드 박사팀은 지난 9월 4일 과학 저널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서 챗GPT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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