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공정한 평가지표 없는 성과급제 폐지해야”
9년간 법외 노조로 활동했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3월 29일 합법노조가 되었다. 조합원 14만 명으로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과 함께 양대 노조인 전공노 김주업위원장을 7월 25일 전공노 본부에서 만났다.
공노총과의 차이는
김주업 위원장은 합법노조가 되어 10년 만에 정부와 단체교 섭을 시작한 소감을 묻자 “일단은 법외노조라고 사무실 빼나 가는 일은 없어졌다.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제도가 변화돼야 차이가 실감되는데 아직까지는 더 큰 실감은 못 느끼고 ‘불편 이 해소됐다’ 이 정도다.”
전공노는 현재 조합원 수가 14만 명으로 입법부, 법원 근무 공무원 대다수,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지방 공무원이 8만 명 정도로 가장 많고 나머지 법원이 1만 명 이상, 대학과 교육, 국가직이 몇 만 명 정도 된다.
김주업 위원장은 전공노와 같은 공무원노조인 공노총과의 차 이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문제 의식과 상황은 같지 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과 목표 이런 부분에서 공노총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지만 일치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하면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지위가 해결 안 되면 경제적 지위가 해결 안 된다
김주업 위원장은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다고 평가한다.
“공무원에 대해 국민이 별로 좋지 않게 본다. 공무원 하면 생 각나는 것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봉사, 신뢰 이런 것 대신 철밥 통, 복지부동, 무능이다. 이게 현재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를 반영한다. 우리가 그럼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고 자문하며 그 원인을 진단했다. 그는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진 이유 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에 대한 봉사자 역할을 잘 못했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지위는 다르다. 국가 에서 만드는 제도와 정책을 공무원이 가장 잘 알 수 있으므로 잘 판단해서 집행하고 이게 안 맞으면 개선을 요구하고 안 되 면 싸워야 한다.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경제적 지위도 해결된다는 것에 방점을 두고 전공노는 출범했다.”
행정업무 성과를 공평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
현재 전공노 최대 관심 현안은 공무원 성과급제 폐지다. 김주 업 위원장은 이에 대해 “성과급제, 퇴출제. 이런 게 단순히 공 무원이 정부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돈과 승진의 기회를 주고 일을 못하고 성과가 없는 공무원에게는 페널티를 주겠 다는 것이 제도의 본질이 아니다. 행정업무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잘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부정하는 건 아니 고 행정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분야가 대다수다. 예를 들어 주차 단속을 많이 해서 단속 딱지를 많이 발부하는 게 성과냐 단속이 없게 교통행정을 잘하는 것이 성과냐 하는 문제에서 후자의 성과를 내려면 장기적으로 해야 한다. 그런데 현 성과 급제는 반년이나 일 년 만의 짧은 기간 성과를 가지고 자기의 지위와 돈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단속을 많이 하는 쪽 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점을 지적한 것이 다. 누가 부서장을 하더라도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 공정한 평가지표 없이 포괄적인 기준만 있어 거의 주관 적으로 평가되기 쉽다. 이것이 공직사회에 정착돼버리면 공 무원이 국민의 공무원이 아니라 정권의 공무원이 될 수밖에 없다. 성과제를 하려면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
김 위원장은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국 가가 만든 제도, 정책이 국민에 맞는가 안 맞는가 판단하려면 만들 때부터 ‘이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안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현실은 공무원은 정당가입도 안 되고 페이스북에 정치 관련 ‘좋아요’ 하고 누르는 것도 안된 다. 집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의견을 올려도 개선이 안 된 다. 정부의 정책에 비판적인 성명 발표나 1인 시위, 이게 다 정치 중립 위반으로 안된다. 공직사회 성과제를 폐지하고 공 무원에게도 정치적 기본권을 인정해야 한다.”
그는 공무원의 업무상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제도적으로 보 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예를 들어 구청장이 당선되면 재량권이 많다. 어떤 구청장 후보가 당선이 유력할 것 같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선을 대려 고 하는 게 현실이다. 정치적 성향과 다르게 업무에서는 철저 하게 중립을 지켜야 한다. 구청장의 인사권 행사도 업무인데 구청장이 업무의 중립을 안 지킨다. 선거 때 도와준 사람은 고과 평정 좋게 하고 관리를 한다. 업무에서 정치적 중립이라 는 전제조건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기본권을 요구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15년 10월에 취임, 연임으로 임기가 2020년 2월까지다. 원래 소속은 광주북구청이다. 그는 인터뷰를 마 무리하면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직된 사람 중 퇴직자, 작고 한 사람 빼고 현재 110명 정도 되는 해고 공무원의 복직을 위 해 특별법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 거공약이기도 하다. 본지도 전공노와 협업하기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