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장 선출

16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힘찬 발걸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8월20일(화) 대전에서 정기회를 열고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16대 후반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처 주최・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정기회에는 전국 시도의회의장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6대 후반기 회장 및 임원 선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규탄 성명 발표 결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동향보고 및 의견조회 등을 주요 안건으로 처리했다. 


신 신임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16대 후반기 3대 역점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힘쓴다.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대 국회 촉구활동을 강화한
다. 특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모든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둘째, 시・도의회 위상 강화에 걸맞게 협의회 조직을 개편한다. 
정책・정무・대외협력 기능을 수행해야 할 의장협의회가 그동안 다소 경직적으로 행정조직화되었음을 지적하며 협의회가 본래 기능을 해나가도록 조직을 개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책처장을 신설하고 산하 전문위원실과 대외협력실을 통해 정책 및 정부 기능을 강화한다.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환경・교통 등 현안을 발굴하고 토론회와 연구용역, TF구성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기존 협의회 예산을 검토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선택과 집
중한다. 

 

셋째,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 정당, 지방4대협의체와 다양한 정책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청와대, 중앙부처와 정책 실무협의를 강화하고 국회, 정당과의 기존 정책협의 채널을 보강해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또 지방 4대협의체와 공동으로 지방분권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해,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로 인해 주요 국정과제 실현을 돕는 지역 차원의 대안을 발굴하고 입법을 지원한다. 


신원철 회장은 전대협 1기 부의장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공공정책 석사를 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을 거쳐 서울시의원에 당선됐다. 제8~10대까지 내리 3선한 시의원으로, 9대 서울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및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TF단장을 역임했고 현재 10대 서울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으로 역임 중이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로 임원진이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의장과 권역별 부회장으로 이용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서금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송성환 전라북도의회 의장, 김지수 경상남도의회 의장이 새로 뽑혔다.

 

정책위원장으로 황세영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감사에 박인영 부산광역시의회 의장과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선출됐다. 사무총장으로는 김종천 대전광역시의회 의장이,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과 장경식 경상북도의회 의장이 고문으로 16대 후반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꾸려나가게 됐다. 


전임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전국 829명의 광역의원을 대표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활약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송 의장은 회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해 정성을 다해온 1년은 지방자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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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서산 고품질 쌀 ‘향진주’ 네덜란드에 4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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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