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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새로운 국제기구 ‘새마을운동글로벌리그’ 출범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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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국제사회에서는 새마을운동이 빈곤퇴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많은 개발도상국에 전파되고 있다. 일례로 2016년 10월까지 세계 147개 국가로부터 6만여 명의 공무원과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새마을운동중앙회가제공하는 연수과정에 참여했다.


이들은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뒤 각국에서 우리 새마을운동 경험을 전파하고 있다. 한국 정부와 다양한 단체도 21세기 들어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새마을운동을 표방한 지역사회개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이제까지 공적개발원조(ODA)는 빈곤 국가의 절대 빈곤을 해결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혹은 빈곤국가 간의 거래관계 혹은 지구촌 경제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이러한 공적개발원조 역사도 약 70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조 공여국은 아직도 공여국이고, 원조를받던 나라는 아직도 더 많은 원조를 바라는 상태로 남아 있다. 여기에 두드러진 예외가 있다면 대한민국이다.


이 때문에 정부재정의 60% 가까이 원조에 의존하던 대한민국이 어떻게 공적개발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는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경제개발 5개 년 계획’, ‘산업화 정책’, ‘수출지향 정책’ 등 다양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지만 그 정책만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른 나라들도 그러한 경제성장정책을 시도하였고, 부분적으로는 성공한 사례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책들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아무리 개인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어도 자신이 속한 공동 생활환경의 개선 없이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동체의식이 촉발된 것이고, 이를 통해 공동 생활환경개선이 자연스레 이어졌다.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운동은 일상 생활무대인 마을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빈곤을 효율적으로 해결했고, 환경공동체를 만들어 마을의 생활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사회공동체를 형성하여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 같은 새마을운동 접근 방식은 지금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의 성과는 마을회관이나 짓고, 마을길을 넓히며, 초가지붕을 바꾸는 등 특정사업으로 한정될 수 없다. 새마을운동의 진정한 성과는 일상 생활공간인 마을에서 모든 이해당사자가 함께 공동의 문제를 찾아내고, 공동목표를 세우며, 실천수단을 결정함으로써 소위 ‘협치(혹은 거버넌스)’를 구축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협치’의 구축으로 새마을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참여는 주민조직을 형성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축적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협치’와 ‘사회적 자본’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동력이다. ‘협치’, ‘사회적 자본’,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20세기 후반부터 ‘인류문명의 발전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용어로 주목받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의 새마을운동 경험에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이 세가지 핵심용어 때문이다. 이는 외국 원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역사회 경제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다.


특히 마을 주민들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당시 학계에서조차 거론되지 않던 ‘협치’, ‘사회적 자본’, ‘지속가능성’ 등을 스스로 실천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이 단순히 과거의 화석이 아니라 현재에도 적용될 수 있는 ‘발전 패러다임’으로서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새마을운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이었고, 어떠한 문제에라도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도전이었다.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하기에, 새마을운동은 1970년대가 아닌 21세기에도 유효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종래 일방적인 공적개발원조를 답습하며 개발도상국가를 원조의 덫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우리의 경험을 그들과 함께 나누도록 해 그들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부의 일방적인 추진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지속될 수도 없다. 일상의 생활무대인 마을 단위에서 협치가 작동되지 못하고, 사회적 자본이 축적되지 못한다면 양적인 경제성장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계되지 못하고 지속될 수도 없다. 성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몫’을 인정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2016년 10월 19일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을 전수받거나 실천하고 있는 세계 32개 국가와함께 ‘새마을운동 글로벌리그(SGL, Saemaul Undong Global League)’를 결성하였다. 이 SGL은 기존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방식이 개선하지 못한 세계 경제질서의 편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국제기구나 선진국들의 공적개발원조는 국가끼리의 일방적 ‘주고받기’ 방식에 의존하면서 경제흐름의 상호작용 과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나 ‘SGL’은 우선 회원국 안에서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을 통한 ‘가치사슬(Value Chain)’ 형성, 즉 생산, 가공처리 및 판매를 연결하고 그러한 회원국별 가치사슬을 공유하여 새로운지구촌 경제질서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창립 원년인 금년 SGL 회원국은 32개 국가지만, 내년에는 50여국가, 2018년 80여 국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SGL 회원국이 50여국가 이상으로 늘어나면 회원국끼리의 독자적 지구촌 경제공동체 운영이 가능해진다. 새마을운동을 통한 SGL 경제공동체는 가난한 사람들끼리 근면, 자조, 협동정신을 실천하여 부자가 되었던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고착화된 세계 경제질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국제연합 등 국제기구는 전쟁을 억제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들 국제기구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고착화된 세계 경제질서를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가 쌍방의 입장을 반영하기보다 재원출처(즉, 원조 공여국 혹은 선진국)의 관점에서 작동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마을운동 접근방식에 기초한 SGL은 회원국 상호작용에 근거하여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주고,누가 받기’ 방식이 아니다. SGL이 회원국 안에서의 가치사슬과 회원국끼리의 지구촌가치사슬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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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연결과 상생, 3도 3군 관광활성화 - 3도 3군, 협력으로 길을 열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좌담회]

참석자 이영애 지방정부 발행인 (진행자) 박범인 금산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정영철 영동군수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면서 마음이 설렜습니다. 이런 논의의 장이 자주 열려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벤치마킹할 가치가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금산군수님부터 본인과 지역 소개 부탁드립니다. 박범인 금산군수_안녕하십니까. 세계 인삼의 수도,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금산은 비단산과 금강이 감싸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고려인삼의 본고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고향 금산에서의 하루, 당신의 미래가 건강해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치유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으며, 인삼을 활용한 웰니스 관광과 다양한 산업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_반갑습니다. 무주군수 황인홍입니다. 무주는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품고 있으며, 덕유산리조트, 반디랜드, 국립태권도원 등 자연과 스포츠 관광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사계절 내내 관광객이 찾는 체류형 관광지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딧불 축제, 산골영화제 등 무주만의 특색을 살린 행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