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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그레이드] 갈등관리 중요성에 중점을 둔 최적의 갈등 해결에 관한 세계적인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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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교수는 분쟁해결 분야의 국제적인 석학으로 국제분쟁해결 연구 네트워크(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Research Network)의 창립자이자 이사로서 지난 10년간 국제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이끌며 분쟁 해결 분야의 발전 및 세계적 영향력을 갖기 위한 정보를 만들고 공유해왔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가 조정 대회를 운영하고 분쟁 해결 분야 법학교육자 학회(Legal Educators
Colloquium in Dispute Resolution)를 조율하는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로스쿨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 Dispute Resolution Section Law Schools Committee)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미국변호사협회 분쟁 해결 분과 최우수 학술연구위원회(ABA Section of Dispute Resolution Award for Outstanding Scholarly Work Committee)에서 활동한 바 있다.


마리아나 교수는 브라질의 분쟁 해결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큰 노력을기울였으며 베네수엘라인을 대상으로 개선된 조정 및 분쟁 시스템 디자인 교육을 제공했고 미주기구(OAS)와 협업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 전문가로서 세계변호사협회의 투자자·국가 간 조정규칙(IBA Rules for Investor-State Mediation)의 초안을 작성한 팀에서 활동했으며 중국에서 개최된 UN 무역개발협의회 세계투자포럼에참가하여 몽골과 일본 간 EPA 협상을 위한 역량 구축에 힘썼고 스위스 베른의 세계무역연구소(World Trade Institute)에서 강의를 한 바 있다.

현재 마리아나 교수의 주요 연구 분야는 공동 의사 결정 시스템 디자인(Shared Decision Systems Design)이다. 공동 의사 결정 시스템 디자인은 분쟁 관리에서 벗어나 당사자 간의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서로의 이견을 활용하는 참여형 프로세스를 통해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이 지역을 벗어나 세계의 혁신과 성장을 촉진한다.

 

공동 의사 결정 시스템 디자인 소개


1. 갈등관리에 대한 분쟁 해결 붐이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이때 대한민국은 이 분야에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나라다.


갈등 관리에 있어 분쟁해결 노력은 갈등증폭에 따르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완화시킨다. 갈등이 발생했을 때 관계적인 혼란의 정도나 갈등 해결을 위한 비용은 분쟁이 커지면 커질수록 올라간다. 대한민국은 외국에 투자한 투자자가 상대국가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분쟁 조정에 선도적인 국가다.


옴브즈만 시스템이 도입돼 있고, 정부나 학계 전문가가 해당 분야를 전담해 기업 등의 행정적 어려움이나 각종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홈닥터(home doctors) 제도도 구비돼 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다. 국제 수준에 맞게 정교하고 합리적으로 분쟁을 예방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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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특별시는 분쟁중재분과를 만들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적극적인 관심과 접근을 하고 있다.

 

이제 시민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프로세스에 참여할 수 있다. 서울은 다음 단계로 발전할 준비가 돼 있다. 갈등을 잘 관리하는 것은 곧 관계성을 강화하고 확장하는 것이다.

※ 분쟁 시스템 디자인을 위한 분석적인 프레임
1. 목표: 시스템의 목표와 갈등의 종류
2. 이해당사자: 이해당사자들의 정의, 이익, 힘
3. 맥락과 문화: 맥락, 문화적인 영향, 표준에 대한 평가
4. 과정과 구조: 예방 및 관리, 분쟁해결 과정에서 인센티브와 불이익, 정상적인 법률 시스템에 대한 상호 작용
5. 자원: 이 시스템을 지지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2. 다음 단계는 갈등에 중심을 두는 것에서 관계 중심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관계 강화에 초점을 두지 않고 갈등관리를 하면 혁신과 성장에 낭비되는 것이 많아진다. 이에 최종적으로 조화롭고 최적화된 결정을 하는 데 실패한다. 그래서 최근의 갈등관리 트렌드는 사후 갈등해결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연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을 잘하는 것이다. 갈등의 깊이나 폭을 줄이기 위해 구성원 간 상호 공존하며 협력하고 서로 기여한다면, 이런 노력들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관계 중심으로 문제 해결 방법을 바꿔 나가려면 일단 정책 결정 집단들이 공통 기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서로의 계속되는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견해가 다른 집단의 독특한 기여에 대한 깊은 이해는 서로 다른 견해를 이해하는 기폭제가 된다. 갈등 자체에 중심을 두고 의사결정을 하면 표면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하게 되고 결국 합의하는 것에 실패한다.

 

3. 공동 의사 결정 시스템 디자인은 이런 변화를 가져오고 촉발시킬 수 있다. 다른 구성원들의 독특한 견해와지위, 관심 그리고 가치를 인정하고 협력하게 하는 참여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관계성을 더욱 강화하고 촉진시킬 수 있다.

공동의사 결정 시스템은 협력하는 거버넌스와 분쟁 시스템 디자인에서 만들어졌다. 모든 조직원에게 관계 중심의 기술을 갖게 한다.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기반으로 의사결정 메커니즘을 갖게한다. 이런정교한 메커니즘은 정책의 연속성을 갖게 해준다. 위에서는 규칙을 만들고 중간에서는 이를 실행에 옮기며 맨 아래에서는 이를 해결하고 시행·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의 결과로 구성원들은 계속 참여를 하게 되고, 각 구성원들은 독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로 존경한다. 서로 만족스럽게 되면 최종적으로 관계성이 증가돼 지속적인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이 시스템을도입해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호 연결된 세상의 다름을 인정하면,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에서 공동체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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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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