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은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지난 10월 13일부터 기존의 출산장려금 제도를 ‘출산육아지원금’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 개편안은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급 방식을 폐지하고,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된 0세부터 만 8세까지의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여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최초 출생 순위 무관 동일 지원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첫째·둘째·셋째 이상 등 출생 순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부여군도 기존까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출생아에 따라 각각 5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등 차등적으로 지급했으나 제도 개편에 따라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아동 1인당 최대 1,000만 원을 동일하게 지원한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가정에 ‘차별 없는 복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점에서 신선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형평성 중심 지원 방식은 매우 드물고,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아 부여군이 ‘돌파구’를 찾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장기적 지급 방식, 실질적 양육비 부담 감소

지원금 지급 방식도 기존 단일 일시금(예: 500만 원 등)에서 매월 장기 분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출생일로부터 11개월 이내 영아 보호자에게 50만 원을 일시금으로 우선 지급하며, 이후 생후 12개월부터 만 8세 10개월까지(총 95개월간) 매월 1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 총지급액은 출산·육아 기간 동안 최대 1,000만 원에 이른다. 이런 형태의 지급 방식 역시 타 지자체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점으로 손꼽힌다.

▶ 지역화폐(굿뜨래페이)로 현장 소비 유도

출산육아지원금은 부여군 지역화폐인 ‘굿뜨래페이’로 지급한다. 이는 단순히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정책적 배려이다.

또한, 장기간에 걸친 월별 분할 지급 방식은 단기적 현금 지원과 달리, 꾸준한 소비 수요를 지역 내에 유지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안정성과 내수기반이 강화될 수 있다.

일부 시군에서는 현금이나 입금 방식으로 지원하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와 복지가 연계된다는 점에서 부여군만의 정책적 강점이 돋보인다.

▶ 다른 지역의 제도와 비교를 통한 한계와 고려할 점

부여군처럼 장기 분할 지급, 순위 무관 지원, 지역화폐 연계라는 ‘삼박자’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정책이며, 이는 저출산 극복을 넘어, 지역사회의 경제적·사회적 활력 제고까지 담은 포괄적 복지혜택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될 가능성도 높다.

박정현 부여군수는 “부여군의 출산육아지원금은 저출산 극복 및 세대·가정 간 형평성 확보뿐만 아니라, 지역화폐 활용을 통한 꾸준한 내수 확대를 유도하는 점에서 매우 선진적인 정책”이라며 “이 제도가 잘 정착된다면, 부여군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브랜드 가치와 함께, 지역경제의 자생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