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 하나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 - 선의였다고 말했습니다. -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의원직 상실, 징계, 정치 생명 종료. 정치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1월호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다. 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
2월은 지방의원들이 ‘정보’보다 ‘바로 써먹는 도구’가 가장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2월은 ▷회기 준비 ▷민원 폭증 ▷언론·주민 노출이 동시에 시작되는 달이라 즉시 활용형 콘텐츠가 필요하다. 특히 26년 6월에는 지방선거까지 있어 2월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실전형 콘텐츠가 더욱 유용할 것이다. 5분 만에 준비하는 첫 회기 질문서 세트 Ⅰ. 왜 이 질문서가 필요한가 (의원용 설명 문구) 2월 임시회는 ‘첫 인상’의 회기로서 이때의 질문 수준에 따라 ▷ 집행부 ▷ 기자 ▷ 동료 의원이 해당 의원을 어떻게 볼지 결정됩니다. 질문 하나가 ‘존재감 없는 의원’과 ‘일하는 의원’을 가릅니다. Ⅱ. 분야별 핵심 질문 10선 A 예산 집행 지연 관련 1. “본 사업의 1월 말 기준 집행률은 몇 퍼센트이며, 당초 계획 대비 지연 사유는 무엇입니까?” 2. “작년에도 동일하게 집행이 늦었던 사업인데,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집행 지연으로 인해 주민 불편이나 사업 효과 감소는 없었는지 점검했습니까?” 4 .“3월 전까지 정상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구조적 문제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시군구청의 국·과장이 애매하게 답하기 어려운 구
이기는 선거는 1월에 ‘포지션’을 선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 해외의 승자들은 선거운동보다 ‘정체성 설계’를 먼저 할까.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지방선거 승자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선거운동을 ‘지지율을 올리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설명된 사람으로 굳히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이기는 후보들은 선거 5~6개월 전, 가장 먼저 다음부터 정리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해외 승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1월 작업 1. 미국 지방선거 - One Line Identity 미국의 지방의원·시의원 후보들은 1월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킨 사람” “학교 문제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 “지역 상권을 살린 사람” 이후 모든 활동은 이 한 문장을 증명하는 데만 쓰인다. 2. 영국 지방선거 - Invisible Campaign 영국의 현직 의원들은 1월에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SNS 선거 글 금지, 명함 돌리기 금지하는 가운데 주민 모임 발언이나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하면서 지역 문제 토론에 집중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저 사람은 선거보다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1월은 성과를 만드는 달이 아니다. 성과가 결정되는 달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착각한다. “본격적인 성 과는 봄부터” “1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의정 현장은 다르다. 1월에 방향이 정해지고, 12월에 평가가 내려진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 집행부의 올해 핵심 사업, 의회 안에서의 의원 포지션은 이미 1월에 사실상 결정된다. 1월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달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 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다. 이 기획은 ‘1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손 놓고 지나간 의원’이 아니라, 1년을 설계하는 의원을 위한 안 내서다. 지방의회 1월, 실제로 시작되는 일들 1. 전년도 예산 집행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12월에 통과된 예산은 1월부터 부서별 집행 순서가 정해진다. 이때 한 번 정해진 우선순위는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1월에 묻지 않으면“ 왜 이 사업부터 했느냐”는 질문은 늦다. 2. 연초 주요업무보고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1~2월 중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1월에 내부적으로 완성된다. 1월은 ‘보고를 받는 달’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열심히 추진한 정책의 성과는 분명 있는데, 체감은 없다? 그 이유는 ‘말’과 ‘방식’에 있다. 대부분의 단체장은 억울해한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평가가 안 좋을까?”그러나 데이터는 분명하다. 체감은 ‘일의 양’이 아니라 ‘전달 방식’에서 결정된다. 다음의 데이터를 살펴보자. 주민 정책 인지도 조사(지방자치 관련 다수 조사 종합) “우리 지자체 주요 정책을 알고 있다” → 38% “단체장은 일을 열심히 한다” → 71% 즉, 단체장에 대해 일은 한다고 느끼지만, 무엇을 했는지는 모른다. 다음은 단체장들이 가장 많이 쓰지만, 가장 효과 없는 말들 TOP 6을 골라봤다. 이는 각 지자체 보도자료·연설문·SNS 문구 빈도를 종합 분석한 것이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용 빈도: ★★★★★ / 주민 체감도:★☆☆☆☆ 따끔하게 해석한다면, 최선은 기준이 없다. 기준 없는 말은 기억되지 않는다. “전국 최초 / 전국 최고” 사용 빈도: ★★★★☆ /체감도: ★☆☆☆☆ 이 발언의 문제는 주민 삶 변화와 직접 연결 안 되고 “그래서 나한테 뭐가 좋아졌나?”로 끝난다. “법·제도상 한계가 있어…” 사용 빈도: ★★★★☆ / 체감도: ★☆☆☆☆ 이 발언은 결
정치가 무너지는 순간은 언제일까. 예산안이 부결될 때도, 정책이 실패할 때도 아니다. 실제로는 훨씬 사소해 보이는 지점에서 균열이 시작된다. 한 줄의 문자, 무심코 던진 해명, 익숙하게 반복해 온 말버릇. 그리고 그 말은 종종 결정 그 자체보다 더 빠르게, 더 깊게 신뢰를 무너뜨린다. 본 기획은 실제 징계·사과·사퇴로 이어진 공직자 발언 사례를 단순 나열하지 않는다. 대신, 문제가 된 발언들의 ‘반복 패턴’을 데이터로 해부한다. 최근 5년간 공개된 지방의원·공직자 징계 사유 자료, 언론 기사 제목과 본문에 빈출된 표현, 선관위 위반 사례 설명 문구, SNS·문자·카카오톡 논란 키워드를 종합 분석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것은 하나의 명확한 결론이었다. 문제를 만든 말은 대부분 새롭지 않았고, 오히려 너무 익숙했다는 점이다. 가장 많이 등장한 실수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선의였습니다” 선의는 진심을 드러내는 말처럼 보이지만, 공직자의 세계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로 작동한다. 법과 제도는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한다. 그럼에도 많은 공직자들은 “아이 돌이라서”, “지역 행사라서”,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는 말로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이 말이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울산시는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태화강국가정원 야외공연장에서 ‘지방자치 30주년 주민자치 축제(페스티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한 8일 오후 1시 같은 장소에서 ‘제14회 울산광역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도 함께 열린다. 올해 행사는 지난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본격화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행사장에는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운영하는 지방자치 홍보공간(부스)이 설치된다. 지방자치의 역사와 성과를 전시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별 주민자치 활동을 소개한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이와 함께 올해로 14회를 맞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대회는 2010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로, 지역 주민자치센터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풍물·난타·댄스·무용 등 분야에서 총 15개 팀이 참가해 기량을 겨룬다. 구군별 종합 순위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사업비가 지원된다. 특히 올해 경연대회는 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