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순창군수 인터뷰]"기본소득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 이영애 발행인
• 2025-11-04 15:24

[박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평화경제특구는 통일시대 국가적 비전"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 이영애 발행인
• 2025-11-04 14:50

순창군, ‘농어촌기본소득 공모 선정 축하 한마당’ 개최[tvU 현장스케치]

[지방정부티비유=영상팀]

• 티비유영상팀
• 2025-11-04 14:47

부동산 정책보다 신뢰회복을 [월간 지방정부 11월호 발행인의 글]

부동산 정책보다 신뢰회복을 10월 15일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지 보름 남짓, 국민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다. 강남의 평당 2억~3억 원, 전세난, 대출 규제 완화, 청년 월세 지원…. 정책은 쏟아지지만 국민체감은 없다. 국민은 대책보다 신뢰를 잃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 확대, 세제 완화, 금융 규제 조정을 내세웠다. 그러나 정책의 핵심은 ‘얼마나 발표했느냐’가 아니라 ‘국민이 체감하느냐’에 달려 있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도권의 가격 불안이 이어지고, 청년과 무주택자는 대책의 효과를 느끼지 못한다. 대출 문턱은 지나치게 높지만 정책효과는 미지수이고 임대물량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결국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이제는 정책의 숫자가 아니라 정책의 신뢰도가 문제다 . 국민이 체감하는 부동산 정책을 반드시 예산에 녹여내야 한다. 지방정부는 중앙의 정책을 이행하느라 분주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보고서 속에 묻혀 있다. “집값 안정, 물가 안정, 서민 안심.” 구호는 넘쳐나지만, 국민의 살림살이는 나아지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가 네탓공방이나 흠집내기, 더 많은 부동산 공약이 아니라 머리를

• 이영애 발행인
• 2025-11-04 14:21

청년이 생각하는 조국에 대한 솔직한 심경[청년 인구학자가 말하는 K-청년의 삶]

김건희 특검 수사가 과연 국민의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까. 내란 종식 관련 보도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현실 속에서, 청년으로서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 물론 국가를 엉망으로 만든 이들이 죗값을 치르는 일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무너져 내리는 서민 경제, 미국과의 관세 협상, 45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남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아닐까? 나아가 미래 먹거리, 연금 개혁, 인구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야말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할 과제다. 현재 대한민국은 단연코 눈앞의 이익이나 표만 좇는 목전지이(目前之利)에 매몰된 정치에 지배당하고 있다. 보수의 대표 세력인 국민의힘은 그저 당장의 이익만 좇으며 꿀통에 달려드는 파리처럼 보이고, 여당 역시 내란 종식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어떻게든 권력을 더 연장할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정치의 연장선에서,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청년의 시각에서 솔직한 심경을 전하고자 한다. 조 전 장관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이며, 그것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함께 논의해 보겠다. 그

• 최강 연구원
• 2025-09-08 18:36

"국민은 어째요?, 정치가 뭐 이래!"[월간 지방정부 9월호 발행인의 글]

여야가 또다시 당대표 선출을 끝내자마자 정쟁의 기류로 빠져들고 있다. 국민은 똑똑히 안다. 지금의 당대표 자리는 국민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권력 다툼의 전초전일 뿐이라는 사실을. 수십 년 동안 당대표 선출 방식은 변해왔다. 대의원 비율을 줄이고, 권리당원·여론조사를 확대한다며 “민주적 운영”을 외쳤다. 그러나 결론은 언제나 똑같았다. 국민의 민생은 뒷전이고, 여야가 서로를 향해 칼만 빼드는 정치판이었다. 존 듀이가 말했듯, “민주주의는 선거일 하루가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지금 여야 정치권의 모습은 이 말을 정면으로 배반한다. 국민이 원하는 건 싸움 구경이 아니다. 내 삶이 달라지는 정치다. 국민 대다수는 지금 지쳐 있다. 물가가 치솟아 장바구니는 가벼워지고,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노인은 고독과 빈곤에 시달린다. 지방은 인구가 빠져나가 소멸 위기. 폭염에 폭우까지. 정치가 진정 챙겨야 할 것은 바로 이런 삶의 현장이다. 국민의 분노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다. 이제는 절규다. 여당 정청래 당대표에게 묻는다. “힘으로 밀어붙여 국민 목소리를 짓누르려는가? 그러다 민심은 더 크게 돌아선다.” 야당 장동혁 당대표에게 묻는다. “투쟁만

• 이영애 발행인
• 2025-09-01 09:40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새정부 국정 설계한 정책형 리더

• 이영애 발행인
• 2025-08-26 17:33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문화강국 대한민국! '소프트파워 전략'

• 이영애 발행인
• 2025-08-06 13:30

청문회, 이대로는 안 된다[월간 지방정부 7월호 발행인의 말]

[지방정부티비유=이영애 발행인]

• 이영애 발행인
• 2025-07-01 16:21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인터뷰] 실용과 상생, 의정 혁신 1번타자

• 이영애 대담
• 2025-07-01 1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