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에서 진행된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회’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메가시티 논의는 충청권, 전남권에서도 활발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편중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지역 거점 대학 육성 등 그간 수많은 대책이 나왔으나 수도권을 벗어나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자체 간 ‘초광역 협력’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을 구현하고, 농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현안에 대응한다는, 이른바 ‘메가시티’ 구상이 부상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가 몰리고 비수도권 발전이 저하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판 뉴딜’에 ‘지역균형’ 분가를 추가하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동남권 메가시티’ 구상을 발표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부산-울산-경남을 광역 대중교통망으로 잇는 한편, 권역별 발전 전략을 수립해 동남권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 축사 (지난해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습니다. 청년 간호장교 여러분, 여러분은 군 장병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수호하는 대한민국의 간호장교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신뢰와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_(2021.03.04.) 공직자 신발끈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 필요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_(2021.03.10.)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 보고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합니다.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VR 게임을 체험하고, 코로나 현장 점검 등 종횡무진 3월을 보냈다. 지난달에 이어 국회에서 다시 맞붙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대선 등판 준비는 잘 하고 있으시냐”고 묻자 “홍 의원님이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란다”고 웃어 넘기기도 했다. 대기업-스타트업 상생 협력, VR 기술 체험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17일 LG사이언스파크를 방문해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상생 협력 현장을 점검했다. 정 총리는 “여러분께서 성공신화를 자꾸 만들어 주시면 더 많은 젊은이들이 스타트업과 벤처에 투신하고 싶겠다”며 성공 모델 안착을 주문했다. _(2021.03.17.) 대선 등판 준비하고 있습니까? 3월 18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부딪혔다. 홍 의원이 “(대권) 등판 준비는 잘하고 있습니까?”라고 대뜸 묻자, 정 총리는 “갑작스럽게 무슨 말씀이시냐”며 “홍 의원이 준비를 잘 하시길 바란다”고 맞받았다. _(2021.03.18.) 코로나19 극복 고지에 깃발 꽂는 그날까지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2일 서울 구로역에 위치한 외국인밀집지역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외국
정부는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일환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균형발전과 거점지역 육성에 나선다.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는 등 지역 참여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국가발전전략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13조 원가량이 ‘지역균형 뉴딜’에 투입된다. 총 사업비로 보면 전체 한국판 뉴딜 투자계획 160조 원 가운데 절반 가까운 75조 3,000억 원이 지역에 투자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대부분의 뉴딜 사업이 지역에서 추진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지방 간 협업이 절실하다”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늘어나고,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가 균형발전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 기존 시행 중인 혁신도시(공공기관),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지원 정책과 한국판 뉴딜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균형 뉴딜, 대통령이 직접 강조…재정 지원 등 강화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균형 뉴딜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021년 신년사에서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며 “지역경제 혁신을 위한
가축과 사람에 피해 줘 불가피 야생화된 유기견인 들개가 무리로 몰려 다녀 공포감을 주고 가축 심지어 사람이 개에 물리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잇따라 유기견 포획은 필요한 일이다. 또 유기견 포획은 포상금을 대가로 전문 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통제가 안 되고 위협이 되는 유기견을 방치할 수 없다. 지난해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의 한 양계장에서는 닭 300마리 가운데 250마리가 죽은 상태로 발견됐으며, 계양구 다남동과 이화동의 농장에서 송아지·염소·닭 여러 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는 일이 발생했다. 계양구의 한 농장에서는 닭 30마리가 들개에 물려 죽었다. 주민들은 도심에 출몰하는 들개 피해를 우려해 포획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각 군·구는 인천시가 배정해준 들개 포획 예산을 모두 쓴 뒤에는 자체 예산으로 들개를 포획하고 있다. 들개 포획을 전문 업체에 의뢰하면 성견의 경우 마리당 50만 원, 자견은 마리당 20만∼30만 원을 지급한다. 계양구의 관계자는 “구 자체적으로 포획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은 “인천에 들개가 이렇게나 많다니 놀랍다. 가축과 어린아이들에게도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소 이후 약 1만 4,00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화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 연초임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시작은 신고다.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미 의회가 3월 초 1조 9,000달러(2,144조 1,000억 원)의 코로나19 긴급 구제 대책을 승인했다. 이 중에는 집세를 못 내 고통받는 임차인을 위한 지원금 216억 달러(24조 3,756억 원)와 임대료를 못 받거나 담보 대출 상환을 못 해 어려운 주택 소유자 지원금 100억 달러(11조 2,850억 원)를 포함한 총 400억 달러(45조 1,400억 원) 이상의 주택 관련 예산, 긴급 주거 바우처 50억 달러, 임대료를 지원하는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HUD: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프로그램 소요 예산 50억 달러(5조 6,425억 원)가 포함돼 있다. 마르시아 퍼지 미연방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최근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예산을 통해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동안 거리에 내몰릴 13만 명을 구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연방정부의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HUD는 직원 수가 지난 1991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주택 복지 정책의 영향으로 HUD의 인력도 대폭 보강될 것이며 수십년 동안의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퍼지 장관은 말했다. 퍼지 장관은 또 50만 명 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해당 품목 입찰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해야 하며, 대기업이나 외국산 기업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대상은 ① 제품기준(물품분류번호 6자리) △공공기관 연간 구매실적이 2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20개 이상이어야 하며, ② 세부품목기준(물품분류번호 10자리)으로는 △연간 공공구매실적 10억 원 △국내 직접생산 중소기업이 10개 이상 필요하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지정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적용되며, 기존 지정된 제품은(제품 기준 212개, 세부품목 기준 612개 품목) 올해 말로 적용이 만료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코로나19로 생존위기에 봉착한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조달시장을 통한 지원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기존 제품 외에도 다양한 신규 품목 지정을 통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중소제조업 육성이라는 제도 취지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 실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모델 개발 지원 및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
앞으로 공공기관은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이나 사회봉사 실적,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ESG, 사회적 가치 등 민간과 공공의 논의 동향을 고려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공시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ESG는 기업의 전략을 실행하고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관한 요소를 포괄하는 비재무적 정보를 말한다. 항목별로 보면 ‘안전 및 환경’ 항목에서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안전관리등급에 맞춰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공시하고, 녹색 제품 구매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환경 항목을 공개한다. ‘사회공헌 활동’ 항목에서는 현재 자율 공시 중인 봉사 실적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하고, ‘상생협력’ 항목에서는 혁신조달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실적을 추가 공개한다. 이와 함께 남녀 고용 평등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가족 돌봄휴가 사용 실적과 직장 어린이집 지원도 별도 공시 항목으로 분리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유익하고 적시성 있는 공공기관 정보가 투명하고 정확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환경을 돕는 기업, 사람을 돕는 기업, 사회적기업 ㈜우시산의 변의현 대표와 새마을금고가 만났다. 새마을금고는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울산의 특화된 문화 콘텐츠 ‘고래’에 스토리를 입히다 ㈜우시산은 울산항을 드나드는 선박에서 나온 플라스틱을 친환경 솜과 실로 재가공해 고래 인형과 에코백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기업이다. 수익금 일부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래와 바다 생태계 보호 활동에 사용한다는 점이 이채롭다. 여기에 더해 수익금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곳이 바로 ㈜우시산이다. 새마을금고에선 ‘MG희망나눔 소셜 성장 지원사업’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사회적 문제 해결을 늘 고민하는 새마을금고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상생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 새마을금고와 ㈜우시산 변의현 대표의 일문일답을 정리했다.(QR) Q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궁금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 때문에 고래가 고통받는 모습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고래를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울산이 고래로 유명한 도시기도 했고요. 울산에서 나고 자란 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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