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다. 세계 경기 회복으로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한 해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충격을 잘 막아냈다는 평가를 받은 한국 경제가 올해도 3.6% 성장하며 선방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4월 6일 이러한 내용의 ‘세계 경제 전망(World Economic Outlook)’을발표했다. IMF는 주요국이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19 위기에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며, 선진국의 추가 재정 확대와 백신 보급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경제 회복 모멘텀이 강화할 것이라고 봤다. 우리나라 성장 전망은 지난 1월에 비해 0.5%포인트 상향됐다. 세계적인 경기 회복으로 제조업 수출 중심의 우리나라 경제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1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3.3%, 한국은행 3.0%, 정부 3.2%보다 높은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발표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를 가장 강하게, 빠르게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가운데 하나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세계 경제 회복세 강화 모멘텀이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회
얼마 전 부산 한 국밥집의 음식 재사용에 대한 이슈가 각종 뉴스 포털을 뒤덮었다. 결국 행정 당국에 의해 15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어디 이런 곳이 한 곳뿐이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 민들의 위생 관념이 향상됨에 따라 보다 깨끗한 환경에서 만든 음식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올라가고 있다. 이에 맞춰 미국의 ‘위생등급평가제’ 정책을 소개하고자 한다. ‘위생등급평가제’는 1977년 6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처음으로 실행됐으며, 현재는 미국 뉴욕시와 LA시가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정책은 음식점의 식자재, 주방 및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평가해 A·B·C 등급으로 나눠 해당 음식점 입구에 의무적으로 명시케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위생등급평가를 통해 업종 간 선의의 경쟁을 부추겨 제공되는 전반적인 음식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 취지이다. 정책 첫 도입 후 A등급을 받은 LA 시내 음식점은 10년 만에 83%에 달해 그 효용성을 입증했다. 위생등급평가제 역사가 가장 오래된 LA 시정부는 최근 음식점에 대한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조사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혀 시행하고 있다. 음식을 제조 및 판매하는 모든 레
1980년대 후반 네덜란드는 우리나라처럼 쓰레기 매립지가 포화 상태에 이르고 소각 시설 부족으로 쓰레기 처리에 골머리를 앓았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정부가 쓰레기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 국민들의 환경 마인드가 이를 따라줘 쓰레기 재활용의 모범 국가가 됐다. 매립지에 매립되는 쓰레기 비율이 1985년 35%에서 2%대로, 재활용률(쓰레기 에너지화 포함)은 50%에서 93%로 높아졌다.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된다. 또한 전자제품,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재활용세가 원천 부과된다. 이런 성과를 거둔 이유는 5가지다 1. 쓰레기 계급화 - 각종 쓰레기에 우선순위 매겨 관리 쓰레기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되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가치 있는 원료로 바꾸고 재활용하지 못하고 남은 쓰레기는 소각해 에너지를 생산한다. 매립은 재활용이나 소각이 어려울 때만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허용한다. 2. 엄격한 쓰레기 처리 기준 적용 매립 토양 보호 기준, 건축물 쓰레기에서 2차 생성 물질의 환경 기준, 소각 시 대기질 기준, 음식물 쓰레기 등 바이오폐기물(bio-waste)의 환경 기준이 엄격하고 35가지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된다(기본적으
뉴욕 시의회가 경찰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소송을 쉽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찰 개혁 조례를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뉴욕 경찰은 공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시민에 대한 불법 수색을 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미국 경찰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선 폭넓은 면책 특권이 허용됐다.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사망이나 상해를 일으킨 경찰관도 책임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시민은 경찰관을 상대로 소송이 가능하지만, 사실을 증명하는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이었다. 이 조례에는 면책 특권과 관련된 조항 외에도 시민이 참여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공권력 남용 행위나 인종차별 행위를 감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여성 노동자들이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직격탄을 맞은 한국 경제의 성별 불평등 양상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여성 계층의 고용 상황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발발 1년을 맞아 여성 노동자 3,007명을 대상으로 여성의 일·돌봄 변화 모습을 조사했다. 급격한 감소를 겪은 임시·일용직 임금 종사자 가운데서도 여성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감소한 일자리 가운데 남성 임시직은 14만 2,000명, 일용직은 4만 명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각각 17만 1,000명, 6만 1,000명 감소해 더욱 큰 악화를 보였다. 일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3분의 2는 여전히 실직 상태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보고서는 20대, 저학력 여성, 취약 일자리, 비필수 일자리 등 비대면 전환이 어려운 직종 중심으로 퇴직이 더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염병 위기에 취약한 특성을 가진 일자리일수록 코로나 위기 시기에 퇴직한 여성 비중이 높았다.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언론 기고에서 “코로나
질병 진단, 외과수술에도 활용 인공지능과 IT기술의 발달은 질병의 진단과 치료, 신약개발, 그리고 개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벌써부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병을 진단하는 예를 보자. 디지털 영상분석기법이나 유전자분석 등의 기술은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발달되어서 난치병의 발견이나 원인분석에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는 빅데이터(Big Data)나 심층기계학습 (Deep Learning)과 같은 인공지능의 기법이 사용 되면서 의료정보분석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이 크게 발전하였고 나아가 신약개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다빈치와 같은 인공지능기술을 장착한 로봇수술 기기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빈치 수술기기(오른쪽 사진참조)를 사용하는 의사들은 각자 의자에 앉아 모니터를 보면서 조이스틱같은 조종기로 로봇 팔을 움직이며 수술을 한다. 로봇수술기기는 여러 가지 장점을 준다. 몸 속의 조그마한 종양을 제거하는데, 과거처럼 대수술을 하지 않고도 가는 로봇팔을 이용하여 필요한 부분만 제거하기 때문에 수술 중에 다른 장기를 다칠 확률이 적고 수술 후 회복도 매우 빠 르다. 특수하게 제작된 조이스틱은 의사의 손 떨림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1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안전 단속 및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해 나간다. 정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안전 기준을 충족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한해 자전거 도로 통행을 허용했고, 그에 맞춰 자전거와 동일한 통행방법과 운전자 주의의무 등을 적용해왔다. 다만,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대한 우려와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지난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법률의 세부 내용 (운전자격 강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운전자에 대해서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무면허 운전 시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처벌 규정 신설)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범칙금 4만 원) 및 어린이(13세 미만) 운전 시 보호자(과태료 10만 원)에게
날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디지털화의 기술 시대에 기존 농업 방식은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 빅데이터와 스마트 농업의 부상으로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적이고 첨단적인 절차를 사용한다. 이러한 농업의 진화에서 영국, 호주 등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같은 선진국은 더 나은 농업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런던은 지하 33m 아래에 있는 남부의 제2차 세계대전 공습 대피소를 세계 최초로 지하 농장으로 만들었다. 완두콩, 바질, 고수, 파슬리, 로켓잎, 무, 겨자 식물 등 신선한 녹색 잎이 쌓여 있는 선반이 LED 조명 아래에서 번성하고 있다. 공동 창립자 리처드 발라드와 스티브 드링은 “탄소를 줄이면서 식량을 재배하기에 완벽한 장소이며, 황량한 지하 공간은 새로운 생명과 공급을 불러일으켰다”고 전했다. 기술자와 데이터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은 농부들이 농작물의 성능을 최적화하고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들은 일부 작물을 재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50%, 모든 작물 재배 시간을 평균 7% 정도 줄였고 수확량을 24%나 늘렸다. 반면 작물은 기존 온실 재배에 비해 공간과 물을 적게 사용하고, 농약을 치지 않고도 100% 재생에너지를 통해 재배된다. 이는 농업 과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이하 행안부)는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지역균형 뉴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순회 지역균형 뉴딜 투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번 투어는 전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과 지자체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지역균형 뉴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전 장관은 첫 번째 행보로 5월 11일 경기도 안산 수소 시범도시 착공식 및 수소e로움 충전소 준공식 현장을 찾았다. 이날 착공식에는 윤화섭 안산시장을 비롯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철민 국회의원, 고영인 국회의원, 김남국 국회의원, 국토부 및 수도권대기환경청, 안산시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안산은 울산, 전주‧완주와 함께 ’19년 국토부 주관 수소 시범도시로 지정되었다. 이후 작년까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오늘 착공식을 계기로 주요 인프라(연료전지 등)를 설치하는 사업이 본격 시작된다. 또한, 안산시는 지난 1월 안산형 그린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수소도시와 연계하여 대부도 분산그리드 구축사업, 풍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 등의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수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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