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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민의정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구대공원 현장 점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윤영애)가 제292회 임시회 기간 6월 8일 회기 중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 현장을 찾아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심사를 앞둔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에 내실을 더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기획행정위원회는 현장에서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듣고 대규모 녹지 공간의 적절한 보존과 충분한 여가 시설 조성을 통해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을 당부했다. 대구대공원 조성 사업은 민간공원조성 특례 사업 방식으로 대구도시공사에서 총사업비 1조 2,500억 원을 전액 민자로 투입해 시행한다.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심 내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고 많은 시민이 건강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사업계획 전반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 관련해 지자체 재정으로 대응이 어려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민간 자본을 통해 해결하고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 김자현 기자
- 2022-06-09 13:19
충청남도의회, 입법평가팀 신설 및 조례 사후평가 제도 등 우수사례 공유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의 선도적인 입법지원 정책이 타 시도의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17일 충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업무협의 및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충남도의회의 입법지원 절차 및 입법 사후평가제도 운영현황, 정책자료 제공 등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자 추진됐다. 지난 1월 13일부터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된 전국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이후 정책지원관 채용에 따른 입법정책담당관실 업무 조정 등 최선의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충남도의회는 ‘입법평가팀’을 신설하고 ‘조례 사후 입법평가’를 통해 지속가능한 입법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도적인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충북도의회 음창규 입법운영팀장은 “양쪽 도의회가 당면 현안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양태석 기자
- 2022-05-19 11:54
인천시의회, 장애우 문턱 넘기 쉽게 시설 개선

인천시의회가 지역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의회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시설물을 대폭 개선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의회는 △ 본회의장 출입문 확장 △ 장애인 방청석 설치 △ 점자블록 교체 △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 교체 △ 장애인 주차장 도색 등 의회 곳곳 주요 시설물을 점검, 새로 단장했다고 알렸다. 특히 장애인이 본회의장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게 수동형 이동식 휠체어 경사로를 비치하고 본회의장 4층에 장애인 전용 방청석을 마련했다. 또 본관 및 신관 건물 내에 점자 블록을 교체 내지 신설해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접근하도록 했다. 인천시의회 청사 본관은 1991년 준공 후 30년이 넘어 장애인 편의 시설이 부족한 편이었다.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공사는 2021년 상반기 인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은호 의장은 "미흡한 시설을 지속해서 개선해 장애인은 물론 시민 모두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 의회를 방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5-11 11:33
청주시의회, 전국 최초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 제정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형동물 인공수로 폐사 및 동물 찻길 사고 저감 조례’가 4월 26일(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며 전국 최초로 제정됐다. 이 조례는 인간의 각종 개발사업, 도로 개설 등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로 동물의 생태계를 단절하고 서식지를 파편화 시키는 등 생태계 기능에 끼치는 악영향을 저감하고자 박완희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지난 8일 공동발의했다. 낙가동소류지, 오송습지, 지북·장암·성내방죽 등 청주시 관내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란기 이동과정에서의 인공수로 폐사, 찻길 사고를 저감하고자 청주시에서 관리하는 도로, 배수로 및 농수로에 탈출 시설 및 개선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 해당 사업자에게 저감 대책을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박완희 의원은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만큼 완벽한 보호대책은 아니지만 공공영역에서 저감 대책을 세우고 점차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두꺼비순찰대와 같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구조활동에 대한
- 양태석 기자
- 2022-05-02 13:56
지역의회 살리고 다당제 기틀 마련위해 중대선거구제 11곳 시범실시 합의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정치개혁!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으로 4월 14일 11시 5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과 정개특위 간사들과의 극적합의 내용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의 내용에 따르면 첫째 기초의원선거 3~5인 중대선거구제 도입의 효과를 검증하기위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한하여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1곳, 영남 1곳, 호남1곳 ,충청1곳을 3~5인 선거구로 지정, 시범 실시한다고 했다. 둘째 현행 공직선거법 제26조 제4항 후단의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기로 했다. 셋째 현행 공직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산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김영배 의원은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양태석 기자
- 2022-04-14 18:13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 통과

인천광역시의회는 23일 제278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접경지역인 인천광역시가 나서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에 대한 시 차원의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 주민 지원을 통한 공존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5도는 과거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사건 등에서 봤다 시피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주민의 안전과 생명의 위협이 항상 노출돼있는 지역이다. 또 중국 어선 불법 조업으로 생계 문제, 외부와의 고립, 생활의 어려움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특수성이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서해5도에 대한 안정적·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에 따라 지원이 마련돼 주민들의 삶이 안정적이고 남북 평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바란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해5도지원특볍법의 조속한 처리도 촉구한다고 밝혔다.
- 김자현 기자
- 2022-03-24 09:06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동해안 산불 관련 긴급 확대 간부회의 개최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동해안 및 경기도(안산) 산불 발생 현황을 보고 받기 위해 긴급 경기도의회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였다. 회의를 통해 경기도의회 의원 141명과 도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하는 모금 활동을 전개하고 진화 후 피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장현국 의장은 곽도영 강원도의회 의장, 경상북도의회 고우현 의장과 전화 통화로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고, 경기도지사 권한대행에게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 조속한 현금지원과 구호물품 긴급지원을 요청하였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인명피해가 없어 불행 중 다행이지만, 산불로 한순간에 삶의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다”라며 “향후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 마련뿐 아니라 경기도와 함께 신속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경기도가 공동으로 동해안 지역 등 산불발생에 따른 이재민들을 위한 지원 협력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이번 산불 발생을 계기로 경기도 내 산불 발생 예방 대책과 산불로 인한 재난 재해 발생 시 신속히 대처
- 양태석 기자
- 2022-03-09 15:32
대구광역시의회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 시범 운영

대구광역시의회는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시의회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월 25일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고,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 운영을 시범 실시했다. ‘정책지원관’이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법규 안건 발의는 물론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의정자료 수집 및 현안 과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 이다. 대구시의회는 금년 1월 25일 자로 정책지원관 7명을 임명하였으며, 이 중 4명은 각 상임위원회 마다 1명씩 배정하고, 3명(상임위 의원정수의 1/2범위)을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으로 배치하여 전국 최초로 ‘정책지원팀’을 구성, 선제적인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번에 구성된 ‘문화복지위원회 정책지원팀’은 시민속으로 달려가는 ‘정책 라이더’라 자칭하고 적극적인 정책발굴을 통한 의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는 물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구시의회는 ‘정책지원관’ 임용에 임기제공무원 신규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타시도 의회와는 달리, 일반직공무원 중 공모방식을 통하여 선발된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집행부와 원활
- 양태석 기자
- 2022-03-07 10:17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 전 시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 제안

양해석 남원시의회 의원은 남원시 기획실로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남원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제안을 했다. 우선 양 의원은 남원시 예산이 1조원 시대를 바라볼 정도로 많은 예산을 확보한 집행부 공무원들을 칭찬하며 특히 공모사업 개수와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 40%이상 오른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추가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전북내 다른 지자체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면 좋겠다며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제안했다. 이번 제안으로 남원시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남원형 코로나 19 재난지원금’을 5월초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3월말 추경 예산 편성을 통해 8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해석 의원은 올해 남원시가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 중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과 함께 탄소중립시대를 맞아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그린대상 사업(5년 간 400억원 지원)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관광공사지원센터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특히 인근 지자체에
- 양태석 기자
- 2022-02-10 16:03
사드 추가배치 규탄한다

8일 대전 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14명 의원이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발표한 사드추가 배치 공약과 관련해 충남 계룡, 논산 지역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규탄 결의 대회를 열었다. 김영미 더불어민주당 서구의회 원내대표는 사드 추가 배치 공약으로 지역을 분열시키고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 망언을 규탄한다며 국민의 불안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와 함께 김영미 의원은 "전쟁이 아니라 민생 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를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 김자현 기자
- 2022-02-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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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