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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 카오스(chaos) 그리고 그 중심에 서 있는 꼰대! ft. 프랑스

네? 뭐라고요!? 지난 4월 21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파격적인 판단을 내놓았다! 남성 군인 간에 이뤄진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특히 ‘동성 간의 성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라는 평가는 지금 우리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보수적이라는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단을 내렸다는 것은 심히 엄청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을 보고 인상이 찌푸려지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꼰대일 가능성이 크다. 점점 변화하는 대한민국! 지자체는 과연 잘 따라오고 있는 것일까? 범국가적 지방자치단체이던 우리는 모두 인구절벽 그리고 지방소멸이라는 절망적인 벼랑 끝에 까치발을 들고 서있다. 안타깝지만, 사실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은 이미 예고돼 있으며, 이는 인구의 대가 조영태 교수가 말하듯 우리나라의 ‘정해진 미래’이다. 하지만 떨어진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떨어질 때 낙하산을 맬지, 동아줄을 잡고 떨어질지, 떨어지는 지점 에 푹신한 쿠션을 가져다 놓을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적응해야 할 일은 차고 넘쳐난
- 최원재 리포터
- 2022-04-27 14:05
인천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장 어워드, 그리고 산업단지의 변화

인천광역시는 제조업이 지역 내 총생산의 25%를 차지하고 제조업체 수는 전국 7위, 제조업 근로자 수는 전국 6위이다. 대한민국 대표 산업도시인 인천의 경제 핵심이 중소 제조기업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수많은 제조 공장이 인천의 경제를 이끌어나갈 동안 공장은 노후되고, 노후 공장이 모여 있는 산업단지는 시민들의 기피 대상이 돼갔다. 산업단지와 공장이 노후화되자 제조업 전반에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됐고, 그로 인해 청년들은 산업단지 내 취업을 기피하고, 반대로 산업단지는 인재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아름다운’ 공장도 많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식과 다르게 인천에는 아름다운 공장도, 근로자를 배려하는 착한 기업도 많다. 알루미늄 생산 공장을 마치 갤러리처럼 만든 사장님, 직원들이 야외 결혼 식을 올릴 정도로 멋진 공원 같은 공장, 실내야구장이나 직원 전용 카페를 만든 곳, 바람길을 막지 않고 건물을 배치해 자연을 벗삼아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공장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중소기업과 공장이 많이 있음에도, 어둡고 지저분할 것이라는 막연한 편견에 좋은 일자리를 알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안타까웠다.
- 편집부
- 2022-04-11 14:08
폭발적인 기름값, 캘리포니아에서는 돈 준다!

기름값이 1월 넷째 주부터 9주 연속 고공 상승 중이다. 업계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내 경유 재고 부족이 촉발되면서 기름값의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역대 최소 격차로 당선된 대통령…. 그로 인한 현정부와 차기정부의 기싸움으로 민생은 뒷전이라는 느낌을 받는 국민은 과연 나 하나일까? 현정부와 5월에 들어설 차 기정부가 국민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귀 기울이라는 의미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소식을 들고 왔다. 최대 800달러 지원 + 대중교통 이용↑ 민주당 출신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최대 800달러( 약 97만 5,000원)의 직불카드를 주는 아이디어를 지난 수요일 발표했다. 차량 1대당 400달러의 직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으며, 미국에 등록된 차량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지급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와 더불어 대중교통의 이용을 격려하기 위해 차량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시민들에게 국가가 3개월 동 안 버스와 기차 요금을 지불하는 아이디어도 함 께 제안했다. 민주당은 반대!? 차량 소유자들에게 직불카드를 나눠주는 뉴섬 주지사의 아이디어는 부자, 불법체류자 그리고 휘발유를 사용하지 않는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 들까지 모
- 티비유
- 2022-04-01 18:21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체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법률에 근거를 둔 법정기구로서 자치분권위원회를 신설했고, 그동안 자치분권에 있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자치분권의 주요 성과는 입법적 성과, 재정적 성과, 정책적 성과 세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치분권의 입법적 주요 성과 첫째, 1988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됐다. 전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주권 구현을 위해 주민 참여권 강화, 주민감사 청구 기준을 완화했다. 사무 배분 기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특례시 설치 등을 규정하여 자치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둘째, 주민조례발안법을 제정했다. 법률에는 청구권자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주민이 직접 제출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청구 실효성 강화를 위해 1년 이내에 청구 조례안에 대한 지방의회 심의 의결을 의무화했고 지방의회 임기 만료에 따른 자동 폐기를 금지했다. 셋째,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다.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7월에 제정돼 중앙지방 간 소통협력을 제도화하고, 지방의 국정참여 기반을 마련하
- 티비유
- 2022-04-01 14:15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제도 : ‘상생주택’

주택정책의 목표는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적절한 수요 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 그리고 계층간 주거 격차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중에서 주택 공급과 수요 정책은 다양한 제도와 방법 등이 공존하며 발전됐으며, 많은 사회적 관심과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주거복지 정책은 2011년 국토부 고시 이후 변화가 없는 최저 주거기준, 공공주택은 저소득·기초생활 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 때문에 주거권이라는 기본 권리,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 증가, 꾸준한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만을 위한 주거 안정 정책으로 소외된 분야로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공공주택 사업이 공공 분양사업과 공공임대 주택사업임을 생각해보면 공공분양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의 보완이며,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공공분양과 민간임대주택사업을 보완하여 다양한 수요계층을 포괄하는 수요정책과 연계되는 것임을 감안할때 공공 주택사업에도 많은 정책적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e-나라지표 국토교통부 공개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2020년 말 전국 공공임
- 2022-03-30 17:24
제주형 자치경찰제가 나아가야 할 길

2021.1.1. 개정 「경찰법」의 시행으로 별도의 자치경찰청이나 자치경찰서 조직의 신설 없이, 자치 경찰 사무(생활안전·교통·여성청소년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모형(소위 일원화 모델)을 기초로 한 자치경찰제가 전국에 도입됐고,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새롭게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경찰청의 자치 경찰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며 점차 치안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제주의 주요 치안 통계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매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제1의 관광지이자, 인구 10만 명당 치안 수요(5대 범죄·교통사고·112신고)가 전국 1위인 지역이다. 이와 같은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생활안전 분야의 치안성과를 평가하는 지표인 지역 안전 지수는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찰 인력과 장비는 치안 수요에 비해 부족할 수밖에 없어 범죄 예방 및 교통안전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다른 시·도에 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전국 일원화 모델의 자치경찰제 도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06년부터 운영 중인 제주도청 소속 자치 경찰단을 폐지하기로 논의됐으나, 국회
- 티비유
- 2022-03-30 16:56
윤석열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국민의힘 4차산업혁명선도정책본부장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설계한 김창경 한양대 교수는 “지금 개인이 복지 지원을 받으려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같은 여러 국가 기관을 찾아다니며 서류 10여 개를 떼다가 다시 국가 기관에 제출 해야 하는데, 이것은 진정한 디지털 정부가 아니다”라며 “구글·아마존이 이용자에게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것처럼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국민 개개인 맞춤 형 정책을 구현하는 정부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창경 교수의 이런 생각이 녹아들어 있는 윤석열 공약 위키에 나온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공약을 정리해보았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모든 정부 부처 하나로 연결해 신속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러 부처 공무원들의 협업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편해지며, 빅데이터 활용해 국민의 요구를 보다 과학적으로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만 해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 직원들이 적시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 사이트에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축 적된 방대한 데이터와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을 AI 시스템으로
- 티비유
- 2022-03-30 16:53
자치분권 2.0 시대 : 헌법정신에 부합한 지방자치를 하자는 것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하여 마침내 자치분권2.0 시대가 열렸다. 자치분권2.0이 강조하는 부분은 딱 한가지다. 우리 헌법에 부합한 지방자치제도를 정착시키자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화국(the Republic)이란 여럿이 함께 통치하는 체제를 가리킨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국민 모두가 통치에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자치분권2.0은 국민이 직접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치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19년 4월 11일 수립된 임시정부도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고, 1948년 8월 15일 수립된 대한민국 역시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했다. 민주공화국은 일인에게 큰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특징이 있다. 헌법에 민주공화국임을 강조하는 단방국가 중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집행부를 맡고 있는 대통령에게 지나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될 경우 자칫 군주제와 같은 일인 통치방식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 남북한 대치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여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 티비유
- 2022-03-30 16:48
[공유재산 실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했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면적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대부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4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간 민원인 A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민원인 A는 대부계약과 더불어 그 기간에 따른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을 모두 각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부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진행 중 갑자기 민원인 A가 ○○시청을 찾아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사용할 당시 토지의 절반가량이 담장이 지나고 담장 옆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실제 이용 면적은 840㎡의 55%에 불과한 562㎡로 나머지 45% 해당하는 378㎡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하천이라
- 이기용 객원기자
- 2022-03-04 11:01
미국의 월드컵 슈퍼볼 (Super Bowl) : NFT가 장악했다!

It’s Official!(공식적이다!) 지상 최대 스포츠 이벤트 슈퍼볼에 NFT 가 등장했다! 《포브스》, 《뉴욕 타임 스》를 포함한 미국의 주요 언론사는 NFT(Non-Fungible Token)가 주류 (mainstream)가 됐다며 일제히 보도했다. 슈퍼볼에 등장한 NFT : 작년에는 9,490만 달러, 올해는? 슈퍼볼은 200여 개 국가에서 약 1억 명의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지상 최대의 미식축구 이벤트로 특히 하프타임에 펼쳐지는 공연은 매년 전 세계를 열광시킨다. 2013년에 열린 제27회 슈퍼볼에서는 가수 싸이가 출연한 광고가 상영됐는데 광고 단가가 1초에 무려 1억 4,000만 원에 달하며 국내에서도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슈퍼볼 경기 중간중간에 상영 되는 광고는 당대 최고의 셀렙과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는데, 연예인이 아닌 새로운 자가 등장했다. 바로 블록체인 기술로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기록하는 NFT이다. 올해 슈퍼볼 입장권에는 각 좌석 번호로 맞춤 제작된 기념 NFT 컬렉션이 제공되며, 2개의 암호화폐거래소인 Crypto.com과 FTX가 각자 경기 쉬는 시간에 광고를 상영했고, 세계적인 맥주회사 버드라이트는 광고에 유명 NFT
- 티비유
- 2022-03-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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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원주시는 5월 20일 대만 엔비디아(NVIDIA)에서 엔비디아 미국·대만, 대만 국립과학기술대학교, 에이수스ASUS, 아이스테이징iStaging, 루이비통LOUISVUITTON 등 글로벌 기술 선도기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시는 인공지능(AI) 디지털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및 대한민국 최초의 ‘엔비디아 인증 교육센터’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협력은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AI·반도체·디지털트윈·디지털 헬스케어 중심 미래산업 육성 전략의 일환이며, 국제적 기술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한 ‘산·학·연·관 융합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 조성되는 교육센터는 옴니버스 기반 실습 과정 운영 및 공식 라이선스 발급이 가능한 국내 최초의 전문교육기관이며, 향후 AI·반도체·디지털트윈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고급 기술 인재 양성 및 글로벌 취업연계 플랫폼으로 기능하게 된다. 이번 교육센터는 엔비디아 옴니버스 정식 인증을 기반으로 설립되며, 향후 디지털헬스케어, 로보틱스, 반도체, 제조 등 다양한 산업군에 특화된 실습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또한 글로벌 기술 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R&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