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지방자치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를 조망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 20년 평가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자부는 민간전문가, 지방자치 관련 학회, 지방 4대 협의체,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자치 20년 평가는 크게 ①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② 지방자치 패러다임 전환 ③ 지방 스스로 바라보는 지방자치 ④ 한반도 지방행정의 역사분석 등의 주제로 추진된다. 주민생활 변화 및 자치요소별 평가 먼저 민주주의 발전,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당초 지방자치 실시를 통해 추구한 목적의 성취 정도를 평가할 계획이다. 정치, 경제, 복지, 교육·문화 등 분야별로 지방자치로 인해 달라진 주민의 생활을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 시점의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가 갖는 의미와 필요성, 유용성 등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요소별 평가도 진행한다.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 정도, 자치조직 및 인사권, 재정분권, 자치 입법권 및 자치 주요활동 행위자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최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슈는 아마도 ‘안전(Safety)’이 아닐까 생각한다. 2014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국민안전 전반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한 국가안전처를 신설했고,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과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안전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됐다. 이와 함께 국민들은 안전 을 넘어서 ‘안정(Stability)’을 추구하고 싶어 한다. 안정이란 ‘국가와 정부가 아닌 지역사회, 가정과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만족과 평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한 사회’가 범죄나 사고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회라고 한다면, ‘안정된 사회’는 이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가 강하고 건전한 가정과 개인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안전한 사회의 지표에는 교통사고나 범죄 통계가 사용되지만 안정된 사회를 알아보기 위한 지표는 자살률이나 이혼율 등과 같은 사회적 통계를 활용한다. 이번 호에서는 체르노프 얼굴(Chernoff Face)을 활용한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 안전· 안정성(safety & s
사회적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에 대한 논의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운영에 있어서 기업적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그러한 수익을 기업주가 전액 배분받아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비율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보니 그 구성원도 일정한 비율 이상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돼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공통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의 성격상 일반 시장의 순수이윤 추구형 기업과는 출발부터 경쟁력 면에서 같을 수가 없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부문에서 적어도 일정기간 동안에는 인건비나 간접경비 등 여러 측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사회적 기업의 생존기간 내내 이뤄질 수 없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독자적으로 지속가능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도입된 이후 2014년 말 현재, 1251개의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고 이러한 기
최근 우리 사회는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듦에 따라 그 대안으로 마을공동체, 지역리더 훈련 등이 떠오르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시 서구 가좌 2동은 공론장 형성, 자체사업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한편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인터넷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많은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대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 때문에 사람들의 만남 횟수가 적어지고 공동체 문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고 있다. 골목길은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고 아파트의 층간 소음문제로 이웃과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사회가 예전부터 지향해 오던 공동체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공동체의 위기’로 각 지자체에서는 마을만들기 운동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운동은 마을의 역사와 이야기를 토대로 살기 좋고 지속 가능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공동체 운영의 가교역할을 한다. 본 논문이 분석사례로 선정한 가좌 2동은 1999년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으로 개소해 2015년 현재 대표적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체
지방자치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발전과 도약을 다짐했다. 2월 5~6일 양일간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개최된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2015년 정기총회’ 현장을 찾았다. 한국지방자치학회 2015년 정기총회 현장에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이끌어가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특히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새롭게 구성된 19대 지방자치학회 운영부회장을 맡았는데, 정 차관은 “지방자치 20주년을 계기로 삼아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가 개선과 발전의 대상은 될지언정, 결코 후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국가운영의 가장 중요한 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을 국민, 언론, 중앙부처에 알리는 일에 많은 힘을 기울이겠다”며, “할 수 있는 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응원의 말을 전했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19대 회장 권경득 선문대학교 교수도 “뜻 깊은 해에 회장직을 수행하게 돼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며, “회원 간 소통에 힘쓰고,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학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1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들을 발표하며 회장으로서의 포부를 다졌다. 이 날 20대 회장선출도 있었는데, 회
송파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 동두천 모자 자살사건, 경기도 광주시 세 가족 자살사건 등 최근 복지 사각지대가 하나의 안타까운 사고로 이어지는 일들이 빈번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예방·대응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복지전 달의 허브로 전환하겠다는 정책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전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부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진행해왔다.복지사각계층 등 위기가정 증가에 대비해 중구를 중심 으로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했고, 대전복지재 단에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을 설치해 운영했다. 이로써 통합사례관리라는 대전형 복지전달체계를 견고 하게 구축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고, 이것을 이번 정부3.0 브랜드과제에서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희망 T움이라는 브랜드로 발전시키게 됐다. 가장 먼저 국민디자인단 활동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인터뷰 및 관찰을 진행해 현재 운영 중인 통합 사례관리제도의 개선점을 파악했고, 인터뷰 및 관찰내 용을 바탕으로 고객여정맵(Customer Journey Map) 을 개발하고 분석해 이해관계자별 복지서비스 전달과 정에서의 쟁점(Issue)과 요구사항(Needs)을 파악했다.이로써 더욱 발전된 사용자 중심의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각종 민원 중 지방자치단체가 새겨들을 만한 제안과 민원을 전달하고자 한다.독자들이 좀 더 읽기 쉽도록 약간의 편집과 각색을 했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올바른 대책이 아닙니다(김수진) 5세 아이를 두고 있고 11년째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이번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으로 정말 온 국민이 충격을 받았고, 또 이어서 계속 어린이집 사건들이 하나둘씩 터지면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 에서는 어린이집 아동폭행이 이뤄진 근본적인 문제를 방치한 채 눈에 보여주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어린이집 교사도 국민이고 인간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인권문제로 달지 않은 CCTV를 몇 명의 몰지각한 교사의 행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화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는 몇 십 만명의 보육교사들을 범죄자로 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CCTV는 잠재적으로 범죄가 일어날 법한 지역에 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이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 들과 함께 공부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까? 제가 지금 아이들과 웃으며
오필환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교수 공공조직이나 일반기업을 막론하고 모든 기관 내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외부에서 발견하거나 잘못을 지적하기 어려운 구조다. 특별히 계층적 구조(hierachical organization)속 에서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도덕적 해이란 대리인 (agent)과 의뢰인(principal) 사이에서 조직 내의 구성원(대리인)이 자기의 조직 내의 또는 사회적인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조직 내의 도덕적 해이 발생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첫째로 중요한 것은 의뢰인과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 대리인이 의뢰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때 의뢰인이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 의뢰인을 속일 수 있는데, 특별히 전문인집단에서 발생하거나 업무의 전문성이 높은 직책일수록 조직 내에서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은 커진다.예를 들어 전문직(의사, 기술자, 변호사, 정치인 등) 또는 조직 내에서 전문직책(회계계약 분야, 기술분야 등)을 맡고 있는 이들은 도덕적 해이의 발생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지는 돈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되는 이 시대에 지역사회에 뿌리내려 올곧은 가치관을 갖고 우리 전통과 먹거리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을 ‘이 시대의 이순신’이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번 원고는 풀뿌리 지방자치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연구해온 이종수 연세대 교수가 직접 취재했다. 글이종수 연세대 교수 전통이 사라진 시대,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은 아름답다. 한국처럼 전통을 중시하다가, 일제와 6·25 그리고 개발연대를 거치며 전통은 버림받고 단절되어왔다. 심지어 IMF 위기를 거치며 ‘하루빨리 우리 것을 버리고, 세계적인 것을 도입하자’는 신조가 재확인됐다. 어떤 재벌은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버리라고 했던가? 나전칠기는 한국이 자랑할 만한 전통유산이다. 나전과 칠은 자개와 옻칠을 결합한 것을 의미한다. 고려시대부터 동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기술을 자랑했지만 대가 끊어질 위험에 처해있다. 그이유는 작업이 어려워 진짜를 만들기가 힘들고, 진실한 옻칠을 사용하기보다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용 선생은 나전칠기의 맥을 이어가는 장인 중 한 사람이다. 1985년 이후 30년을 이 작업에 매달려왔고, 경기도 광주의 오포에 작업실을 열고 있
기획《월간 지방자치》, 명지대학교 빅데이터 분석연구소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지난 2014년에 ‘기업체감도 분석’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8월에서부터 10월까지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업활동 중에서 지방 정부의 지원이나 규제의 영향이 큰 분야들을 선정해 지도화했다(http://bizmap.korcham.net). 여기에서 평가했던 분야로는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 창업지원, 기업유치 지원, 그리고 자치단체 실적이 포함되어 있다. <그림 1> 공장설립 규제지도 위 그림은 평가분야 중의 하나인 공장설립에 관한 것인데,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들이 공장설립에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을 나눴다. 공장설립이 가장 용이한 S등급에서부터 가장 어려운 D등 급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그림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장설립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등줄기에 해당하는 강원도-경상북도 라인의 자치 단체들이 최우수 점수인 S등급을 받고 있다는 점이고, 그 라인에서 평창은 옥의 티와 같이 최하점인 D등급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다. 물론 지방정부의 규제완화가 공장설립, 다가구주택 신축, 음식점 창업과 같은 기업 및 경제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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