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국회 동심한마당이 5월 23일 국회 잔디광장에서 여야 국회의원,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가정,일반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대회장인 정갑윤 국회부의장과 유인태 국회의원의대회사가 있었으며,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의 축사,이영애 행사 조직위원장과 이정원 어린이 대표의“동심한마당 우리의 약속” 낭독 시간이 이어졌다. 뚝딱이 아빠 김종석 씨가 사회를 맡아 진행한 가운데 이경재 H20품앗이운동본부 이사장과 이지민 학생의 사랑과 평화의 품앗이 선언 후, 통일의 의미를담은 대형 비빔밥 퍼포먼스와 어린이들의 꿈을 담은 종이비행기 날리기 행사가 연이어 진행됐다. 깜짝 출연한 배우 정준호 씨에게 참석자들의 열렬한호응이 이어져, 행사장의 열기가 더욱 뜨거워졌다. 지구촌한마당 퍼레이드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어린이, 청소년, 등 2000여명이 참여해 퍼레이드가 펼쳐졌다. 이번 행사는 ‘2015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지구촌’이라는 주제로 펼쳐졌으며, 지진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네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후원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경기도 구리시 박영순 시장이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이라는 당선무효형에 처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국가적인 사업이라할 수 있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해제안이 조건부 승인돼 청신호인 상황에서 이 사업을 처음 공약으로 내건 박 시장이 낙마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재보궐 선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과도한 상대편 흠집내기와 끌어내리기식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대규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걱정된다. 이에 본지는 박영순 구리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박영순 구리시장을 구명하고자 노력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기획 편집부 제2 한강의 기적 만들 수 있는구리월드디자인시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하스피탤러티 디자인(HD)’산업의 급격한 수요증가로 비롯된 것이다. 하스피탤러티 디자인이란 5성급 호텔이나 고급레스토랑에쓰이는 내장재 또는 인테리어 도안을 말하는데, 이 도안을 고객의 주문에 맞춰 제작·전시·판매·유통하는게 바로 HD산업이다. HD산업의 아시아시장 규모는연 3000억 달러로, 전
윤종영 한양대학교 테크노프로덕트디자인학과 교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하나같이 강조하여 발표한 ‘국민과 소통하는 정부’는 정권 시작의 출발부터 의지와는 달리 그 실효성을 기하지 못하고 번번이 용두사미 정책으로 끝나기 일쑤였다. 일찍이 동·서양을 막론한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왕이 백성의 신망과 지지를 얻기 위해 취했던 정책 또한 하향식 소통방식이었다. 하향식 소통이라 함은 왕은 국민의 지배자로서 국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이를 왕의 절대 권력으로 해결해 줌으로서, 백성의 절대적 지지를 이끌어내는 전통적인 전근대적 통치방식의 하나이다.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더 이상 하향식 소통방식에 이용당하는 국민은 없다. 이젠 새로운 소통방식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향이던 상향이던 간에 수직적 소통방식은 계급, 계층, 지위체계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누군가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청하고 이를 해결하고 결과에 대해 은혜를 입고 이에 대한 또 다른 예속과종속이 유지되게 된다. 일찍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국가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수평적인 시민이 직접 관장하는 자생적 민관소통위원회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해 왔다. 특히 혁명을 통해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쟁취한유
엄길청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우리나라 국가운영에 절실하게 필요한 어젠다(agenda)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과 협동이란단어일 것이다. 그동안 온 국민이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제일의 국가목표로 삼고 달려오던 시절에는경쟁과 혁신, 도전과 열정을 중심가치로 삼고 매진해 왔다면, 이제 성숙한 선진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는 점차 공존과 공유의 가치를 실천하고 협력과 상생의 가치를 가슴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세월을만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는 정책 수립과 국민행동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고 힘을 모아야하는지 원활하고 유추적인 합의(Consensus)가 이루어져야 하고, 정부와 국민은 암묵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자(Partner)로서 세련된 협동이 작동되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맞이하고 있다. 당초 우리가 건국을 할 때 복지와 자유와 평등의 보편적 사회가치를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국민행복의 조건으로 유능, 성장, 나눔 등의 삶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온 사회임을 생각한다면, 이제 와서 우리가 공공과 민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새로운 공존과 협동사회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당연하고도 소중한 역사의 진전이라고 생각한
바쁜 업무 중에도 틈틈이 시간을 내 제2의 영역을 개척한 공무원들이 있다. 자신의 업무와 끼를 살려 축제를 홍보하고, 책을 출간하거나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재능을 이용해 지역 홍보에도 일조하고 있는 화제의 공무원들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지역 축제 홍보하는 부안군 주민행복지원실 공무원들 부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전 직원들이 유튜브에서 화제다. 미국의 유명 가수 브루노 마스와 마크 론슨의 노래인 ‘업타운 펑크(Uptown Funk)’에 맞춰 부안군의 대표 축제인 ‘부안마실축제’를 홍보하는 영상 덕분. 5월 1일부터 3일간 열리는 축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미있게 개사한 가사와 춤을추는 영상을 직접 기획·제작해 현재 7500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부안군청 직원들 짱! 축제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마실축제 성공할 것 같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안군청 광장과 부안상설시장 등에서 신나는 곡과 함께 제작된 영상은 부안마실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주민행복지원실 직원들의 열정이 돋보여 보는 사람도웃음 짓게 한다. 《건축 문화재 이야기》 출간한 문화재청 공무원 문화재청 김성도 사무관은 문화재청 건축문화재과, 수리기술과 등을 거쳤으며
한찬희 퇴직공무원협동조합 이사장 평생을 옆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열정과 사명감으로30∼40년간을 자기의 직장이나 직업에 몸 바쳐 근무하다 은퇴한 65세 이상의 젊은 노인들이 600만명을 넘는다고 한다. 세상을 살아오며 축적된 경륜과 다양한재능을 갖고 젊은이들 못지않은 건강함을 지닌 은퇴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는 그리 많지 않다. 그동안 사회에서 일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는데도 나를 몰라준다하여서운해 하는 이도 많다. 퇴직한 공무원도 퇴직 후 두어달 정도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못 만났던 지인과 친지들을 만나며 자유로운 시간을 1년쯤 보내고나면 어떻게 “오늘(지금)과 내일을 행복하게 보낼 수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 흔히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은 ‘황금·소금·지금’ 이라한다. 황금과 노동은 어느 집에도 살아갈 만큼 다 있다. 그러나 ‘지금’과 ‘내일’을 행복하게 보내는 법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가장 현명하고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언제일까? 어떤 이는자신을 쏙 빼닮은 손주의 재롱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원하는 직장에 취업했을 때, 건강검진에서 무탈한 결과가 나왔을 때 등 나와 우리 가정과 관련된 행복이겠지만, 그보다도 더 큰
취재오진희 기자 민관소통위원회 사전 간담회가 개최된다. 민관소통위 원회는 국민이 주도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 들을 직접 제안하고 또는 현장에서 불편했고, 지자체 에서 불편한 규제들을 개혁하며 다함께 여론화시켜 순수 국민들이 지자체에서 채택된 정책을 국가가 법제화 시킬 수 있는, 국민이 나라를 신뢰하고 행복한 나라를 직접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으며, 국민 삶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허브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관소통위원회는 4월 28일(화) 국민주도 정책제안 현장토론회를 위한 사전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시민대표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각 단체협의회 및 지자체, 각 분야의 전문가, 행정자치부 김성렬 지방행정실장 및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이영애 민관소통위원회 이사장은 “국민이 먼저 생각을 바꾸면 국민이 정책을 바꿔가는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순수 국민의 정책 제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더불어 이 이사장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분명히 계란이 깨지겠지만 치고 또 치다보면 바위에 노란 물이라도 들일 수 있을 때 변화는 시작될 것”이라며 “
《월간 지방자치》에서는 이창희 시장이 자랑하는 진주시의 4대 복지정책을 차례로 소개하고 있다. 세 번째로 육아가정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와 부모가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육아복 지공간인 진주시의 ‘장난감은행’ 시책을 소개한다. 기획편집부 연재순서 ➊ 다 함께 잘사는 좋은 세상 ➋ 모두가 편안한 무장애 도시 ➌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 은행 ➍ 공부가 재미있는 진주아카데미 아이가 즐거운 장난감은행 핵가족화로 인한 부모의 육아 부담 가중과, 정보의 부족으로 육아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해짐에 따라 진주시는 아이와 부모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체험·놀이 공간과 육아정보를 제공하고 공동체 형성을 통해 공동육아 나눔터를 조성하기 위한 ‘장난감은행’ 사업을 추진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구 진주산업대학 교)에서 위탁 운영하던 장난감은행을 2011년 5월 시 직영으로 전환하며 같은 해 6월 진주시청내 개소된 장난감은행은 2012 년 8월 서부지역인 무지개동 산, 2014년에는 동부지역인 은하수동산, 지난 3월에는 혁신도시 내 충무공동에 개소했 다.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장난감은행은 부모와 아이 들의 모습을
최병호 경상북도 법무통계담당관 인간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법과 제도는 인간을 구속한다. 이를테면 우리 인간은 사회질서 유지 등의 명분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었지만, 우리 인간은 그 법과 제도에 의하여 구속을 받고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있고 국민들의 요구는 봇물처럼 분출 되고 있음에도 법과 제도는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경상북도 행정심 판위원회의 운영 현황, 그리고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Ⅰ. 행정심판제도의 개요 행정심판은 기본적으로 행정기관의 처분결정에 대한 불복심사절차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준사법기관의또 하나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심판제도는 그근거를 헌법 제107조제3항에서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며,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체법으로서 행정심판법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대표가 지난 4월 17일 서울대 행정대학원 국가정책과정 창의혁신 리더과정에서 ‘싸가지가 스펙이다’를 주제로 강의했다. 제80기 국가정책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여성이 강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취재오진희 기자 이제는 조금 세상이 바뀌어야 합니 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은 여기 오신 좋은 분들이 나서서 함께 잘 엮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 모인 국가정책 리더과정 에는 주호영 청와대 정무특보를 비롯해 공사 대표 및 정치인 고위공직 자, 기업인이 공부하는 과정이여서 중요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나는 싸가지 있는 사람? 처음에 저도 ‘싸가지’라는 말이 좋지 않은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싸가지는 싹수라는 의미로 말의 뜻은 ‘옳다,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싸가지가 있으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한 번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중에서 ‘아니오’가 절반 이상 나오신 분 손 들어주세요.오! 정책과정 전부 상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절반이상 나오시면 굉장히 잘 나오신 겁니다. 저희가 이 설문 조사를 참 많이 했는데, 거의 1/3정도 나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대학생들은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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